이주행렬

이주행렬
이샘물 지음 / 이담북스 / 2015년 10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9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는 다른나라에서 온 이주자들과의 공생을 위한  현실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 등 생산직 특히 3D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학력 인력의 증가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88년 올림픽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차츰 이주노동 국가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증가로 인한 이주민 증가와 재외동포법과 고용허가제 특례제도에 따른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들의 입국이 활성화된 것도 이주노동자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 송국, 출국 입장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자국의 높은 실업율과 저임금, 실질적 일자리 부족, 이에 따르는 노동인력의 과다, 정치적 탄압 등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제공하는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이주는 한 국가의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경제, 정치, 문화를 변화시킨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던 기존 이주 관련 책들에 비해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를 조명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소비지출이 1996년 정점에 이른 뒤 부동산 가격이 60%나 떨어진 채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이유도 인구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이민자를 위한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낮아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인구학자들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득 싶다.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낮아져 베이비붐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소비지출 공백을 메워 경제성장을 일으킬 인구가 없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제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개선 과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흡수-통합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선주민으로서의 한국문화도 다문화를 이루는 한 부분임을 알게 하고, 다문화가정은 사회적 배려대상이 아닌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인식하는 실질적 다문화 정책과 교육이 뒷받침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