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 경제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
조슈아 홀랜드 지음, 이은경 옮김 / 한빛비즈 / 2012년 10월

경제에 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원하는 경우라면 감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감세가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30쪽)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세입이 감소해도 국민들은 전화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가로등이 켜지길 기대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자치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직원 일부를 해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방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며 판매세, 물품세, 재산세를 올려 부족액의 상당 부분을 메우게 되며 이 모든 인상부담은 불균형적으로 빈민과 중산층이 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37쪽)

이 책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는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좋은 기회다', '감세가 최선이다' ,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등 지금껏 보수가 퍼트린 대표적 거짓말 15가지를 담았다.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중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증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최악의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될 경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위기의 전조를 알면서도 전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최악의 조건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확실한 것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었지만,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보수의 기본담론인 경제우선, 성장지향의 저액 등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국가의 리더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정 철학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과 근본적인 경제적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기에 이 책은 유권자들에게도 제대로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선택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