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전쟁

제국의 전쟁 - 중국 vs 미국,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프랑수아 랑글레 지음, 이세진 옮김 / 소와당 / 2012년 2월

근래 출간되는 여러 종류의 중국관련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있어 과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리더로 급붓강 할것이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책들이 많다. 이 책 또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예측해 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자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자국의 주권적 사안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당당하기까지 하다. 최근 글로벌경제의 특징중 하나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빠른 경제적 부상이다. 현재의 자원전쟁은 엄청난 세계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인도는 에너지자원국과 인접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지만, 중국은 에너지를 찾아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며, 안정된 에너지망을 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방위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글로벌 금융자본의 안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물자원에 투자함으로써 투기적 요인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폭등해 격렬한 자원전쟁을 만든 원인들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근래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게악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계속되던  위안화 절상문제에 이어 희토류를 놓고 갈등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또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의 한도량을 줄이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중국의 에너지, 바이오 등 소위 미래 산업에 투자해 세계적 수준으로 이르고 있는 점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 아래서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모습 역시 세계 경제 권력을 향한 중국의 야심을 확인시켜 준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내기 바쁘다. 미국의 QE(양적완화), 유럽중앙은행의 LTRO(장기대출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면서 유럽 발 국채위기는 진정이 됐지만 ‘돈값’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친밀한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 사이에서 자칫 이용당한 후 용도폐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화폐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향후 펼쳐질 화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우선 달러 의존도가 높은 금융시장과 위안화 의존도가 높은 무역시장을 재구성해야 한다. 어느 화폐도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화 준비와 무역시장의 다변화와 같은 실리적 경제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튼튼한 외교력도 필수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내뿜는지만 살펴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자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자국의 주권적 사안에 간섭하지 말라’고 당당히 목소리른 내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의 지위와 엄청난 외화 보유고를 십분 활용해 미국과 각종 사안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이와함께 중국은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중국의 에너지, 바이오 등 소위 미래 산업에 투자해 세계적 수준으로 이르고 있는 점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 아래서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모습 역시 세계 경제 권력을 향한 중국의 야심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중국의 경제정책 집행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든다.그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정치 민주화가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국의 정치 민주화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주화라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전계층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상층부의 민주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정권이 민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으며 보수로 회기 할 조짐이 보인다. 인권 문제 등으로 서구 세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중국과 손잡고 정부 주도의 중국식 경제모델인 ‘베이징 컨세서스권’을 형성해 연대를 강화할 경우 국제사회는 새로운 파워게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행보는 달라지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부 비관론도 있지만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 중국은 확실히 G2국가로 불릴만하다. 지난해말 기준 13억 4100만명의 거대한 인구, 중국 5천년역사 비판적고찰 중국인들의 중화주의는 유별나다.매년 10%가까운 초고속성장을 하며 국력이 커지자,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종식할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세력균형의 변화를 의미하며 앞으로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또 이와 관련된 책들의 발간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편이지만 거대한 중국을 이해하고 진실을 정확하게 보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