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법조병리척결의 논리학
김용원 지음 / 서교출판사 / 2011년 3월

지난 20여년간 부산·경남 일대 검사 수십명에게 향응과 접대 등 일명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한 건설업자가 관련 문건을 언론에 공개해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든 스폰서 검사 스캔들은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법과 윤리를 저버린 내용들이어서 더 기가막힌 심정이다.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본 법조계의 비리는 그야말로 요지경같은 세상이었다. 법원 ·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전관예우와 같이 근절되지 못하고 수시로 터지는 비리의 이면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기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스폰서 비리를 고발한 진솔한 내부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읽기시작했다. 책에는 저자인 김용원 변호사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관해 고발한 내용이 담겨있다.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을 포함해 스폰서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판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스폰서들은 무슨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이 판검사 사무실에 들러 회식비 등으로 쓰라고 돈을 놓고 가던 ‘실비’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내용이 못내 씁쓸하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은 스폰서 문화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불거진 스폰서 파문에 뒤늦게 검찰개혁과 기소독점주의를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돈도, 골프도, 술자리도 모두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법조계가 명문대 등 특정 대학 출신들로 이뤄진 독과점적 엘리트 집단이라는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최근 정부발표를 보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검찰청 산하에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과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案)과는 달리 판검사를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특별 관리하는 것은 사법권이나 검찰권을 통제하려는것으로 비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통해 발전한다. 개혁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은 경쟁에서 살아남가 위한 필수요소이며, 국가 또는 예외가 아니다. 사법게혁도 그 중 하나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할경우 법원이나 검찰이 불만을 갖는다 해도 법조 개혁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당거래'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검사와  경찰이 비리와 스폰서로 얼룩진 사회를 그린 영화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을 잘 반영한 잘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된다. 이 책을 읽고난 후 이 영화의 내용이 오버랩되는건 아마도 책과 영화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을 다루고 있어 집단으로 ‘장막 안에 가려진 가부장적 시스템’속을 들여다보는 일반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일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