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본주의 -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3월

자유와 경쟁을 절대 가치로 내세운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미국 경제의 침체 조짐과 함께 일시에 반전되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과거 사회민주주의가 제3의 길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국가-노동의 삼각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요소가 서로 결탁, 배신, 협력, 갈등하는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것. 신자유주의 역시 자본가들의 단순한 이기심이나 이윤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이념이라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의 배경을 보면, 1920년대 후반에 찾아온 대공황을 치유하는 목적에서 일으켜진 케인즈식 경제를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대표적인 학자로는 밀턴 프리드만을 들 수 있겠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와 그 특성이 비슷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케인즈식 큰 정부를 타도하고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 체제 폐지,자본의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상품생산을 행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사리추구’,‘자유경쟁’등을 기본특징으로 하며, 자유와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적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의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제 경제라고도 한다.

사회주의에 맞섰던 케인스와 하이에크.이들은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시장의 본질，시장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그 고민을 많은 저작과 현실 참여를 통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구현했던 대표적 경제학자들이기도 하다. '균형 가격'의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의 학자와는 달리 '공정 가격'이 무엇인가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도덕 과학자'로 여겼던 마지막 세대였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수렴은 우파와 중도좌파의 분열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생산한다. 극우 보수주의로서 인민주의 또는 커뮤널리즘(코뮌주의, 공동체자치주의)이 우파에서 분리되고, 자유주의 좌파로서 진보주의 또는 코퍼러티즘(조합주의)이 `좌파의 좌파'를 자처하면서 중도좌파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가능성일 뿐인데, 예를 들어 블레어에 대한 라퐁텐의 반대나 조스팽의 유보는 신자유주의와 코퍼러티즘의 절충이 계속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세계적 위기는 시장이 자기조절을 하지 못하고, 경제를 전복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필요한 것은 통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유수한 논평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실로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세계금융체제의 가장 급진적인 개혁과 새로운 세계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장을 주장한 여러학자들의 소개를 통해 어렵게만 보이는 자본주의 개념을 비교적 쉽게 소개하고 있어 좋았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