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노인수 지음 / 지식공간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 입장에 놓이는 때도 있고 때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우연이든 아니든, 의도했든 안 했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 책을 쓴 글쓴이는 말한다.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고.
결코 ‘다른 사람들 이야기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안일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요즘엔 오히려 가해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더 당당한 경우도 많고, 잘 대처하지 못해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상대방 도발에 넘어가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두어선 안 된다.
그리고 법이 알아서 보호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는 게 낫다.
글쓴이처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이 책은 형사사건 발생 시 진행 과정 순으로 단계별 액션 플랜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은 무엇이며 그때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준비와 무슨 행동을 하면 좋을지 대처법들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소송이나 재판, 변호사 등 각종 법률 용어는 얼마나 어려웠던가.
책에는 헷갈렸던 용어들의 차이는 물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0가지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해결책과 힌트를 제시하고 있었다.
일관성, 사실, 증거.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다.
▶법정에는 모두 3가지의 서로 다른 '사실(fact)'가 있다. 검사가 생각하는
사실과, 피고인(혹은 변호사)이 생각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생각하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판사가 생각하는 '사실'이다.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판사가 '사실'을 구축하는 데 재료가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장님, 이게 사실입니다.' 하고 주장만 해서는 곤란하고,
사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p.154)
법관은 당신의 하소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무엇이 사실인지 밝히는 게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정을 잘 헤아려주겠지.’ 기대하는 건 소용이 없다.
승소하고 싶다면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아야 한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관성 있는 태도와 말 역시 빼놓으면 안 되겠다.
말은 조금만 바뀌거나 뉘앙스가 달라도 유리함과 불리함을 오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글쓴이에 의하면 법정에는 그곳에서만 통용되는 룰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법률문제의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 자기한테만 맡기라고 하는 변호사.
이런 말을 해준다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여길 것인가?
책에서는 조심해야 할 변호사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돈부터 달라고 하는 변호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급히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변호사도 조심해야 할 유형에 속했다.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책 덕분에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사람 일은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