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 강력한 미국의 복원
로버트 S. 싱 지음, 이청 옮김 / 에코리브르 / 2017년 1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S. 싱은 영국의 유망한 정치학 과정으로 알려진 런던 대학교 버크벡 칼리지의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책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주요 관심사는 미국 외교 정책인데, 더불어 미국 국내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출간한 애프터 부시로 큰 호평을 받은 이후,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출간을 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원제는 애프터 오바마 After Obama 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했으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주의적 협력의 태도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대화와 협상으로 일종의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렀고, 더불어 오바마 정권 동안 해마다 국방비가 감축됨으로써 주요 동맹국들과 우호국 들에게 ‘미국의 지도력 쇠퇴‘ 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내에 이라크 종전에 대한 개입, 리비아 사태, 시리아 사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시켜 역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안보를 위해 중동의 안정이 필수불가결한 NATO 동맹국들에 우려를 증폭 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요. 또한 북한의 핵개발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등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강국들의 노골적인 팽창을 역시 막지 못해 국제 사회에 미국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안긴 것을 매우 심각한 패착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계1차대전 당시의 윌슨의 고립주의적 분위기를 지지했던 당시의 미국인들처럼 지금의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의 유화적인 국제 외교적 제스처와 국내 문제에 좀더 치중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에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이 책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IS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의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좀더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분쟁에 좀더 능동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저자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쇠퇴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 불안감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동유럽 주변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안보 위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역내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서구 유럽인들이 몸소 느낄 만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국의 여러 국내적 요인들과 특히, 고질적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해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개입으로 국방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국내적 상황에 따라 국방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생략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글 후반부에 자유 무역과 국제 금융화를 통해서 부족한 국방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라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한 안보 재보장과 관리에 대한 필요는 동의하는 부분으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팽창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워싱턴의 입장 변화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2015년 7월 14일에 있던 이란 핵 협상은 좀더 안정장치를 두고 재협상을 하거나 이란의 핵 제거를 위한 정확한 사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재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도 차마 예측하지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저자가 주장했던 대로 외교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재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후보시절에도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미국의 일방중의로 흘러선 안되며,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잘 협의하여 중국과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의 위협을 경감시키는 미국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영향력이 시급해보입니다. 냉전 이후 이러한 역할을 자의든 타의든 미국이 해내왔기에 미국의 역할은 자명한 부분입니다.

[마이리뷰]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10
나카노 고이치 지음, 김수희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6년 11월

이 책의 저자인 나카노 고이치는 1970년생으로 학부는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는 정치학을 전공한 비교적 젊은 학자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에서도 일본 정부가 취하는 위안부 문제 태도에 관련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로 일본에서 역사에 관련된 수정주의 입장이 대두되면서 2차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수정하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1955년 자민당 유일 정권의 시작과 이 체제가 종언을 고하는 1993년까지를 55년 체제로 규정하고 올드 라이트(old right) 즉 구우파 세력의 성립과 계파 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1993년 이후 짧은 민주당 정권 시기와 그 이후 고이즈미 정권으로 시작된 신우파 세력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우파 세력은 1979년 내지는 1980년에 시작된 영국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 시기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여기에서 국가주의적 요구를 옹립하는 정치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적 또는 국가주의화 라는 개념은 국민의 통합, 자유, 주권 보다는 국가의 권위나 권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대로 일본 내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과 결합해 현재에 아베가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에 힘을 쓰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자민당의 대안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고이즈미 시절부터 아베 정권까지 국정 선거나 중의원 선거에서 16%~17% 정도의 득표를 받고서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아베 정권의 재창출이 되는 상황에도 그 이유에 관련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 전체적으로 수정주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한국과 중국 등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국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일 동맹에 중시해서는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 등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 시절 ‘미일 동맹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관계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에 비판을 가하면서 이러한 일본 외교의 대미 중시 정책이 아베에까지 이어져 심화되었지만 미국 조차도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철회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우려의 의견을 내비친 것을 꺼내며 미국도 무조건 일본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책은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위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에 대해 그 원인과 배경을 잘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서라 크게 번역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번역 또한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마이리뷰]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 어디로 가나 ㅣ 일송 학술총서 6
일송기념사업회 엮음 / 푸른역사 / 2015년 3월

이 책은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에서 펴낸 것으로, 동북아 지역 즉, 한중일 3국의 정치, 역사, 외교의 측면에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주제로 해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이를 글로 풀었습니다.

서문을 제외하고 첫장의 주제를 쓴 일본 게이오대 명예 교수인 오코노기 마사오의 글은 아주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딱히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일본 학자들은 한일 관계에 통념적인 어떤 답안지를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 내 지식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전에 읽었던 문정인 교수가 펴낸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도 한일 역사 관계와 일본이 악질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독도문제에 관한 태도에도 일관되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정을 이용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봐도 일본인들의 억지는 참으로 역겨울 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게이오대 명예 교수도 글 마지막에 한일 양측에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신속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 양측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일본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한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사과하거나 참회해야 할 부분은 단언코 없습니다. 아마 글을 쓴 본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계에 대해 일반론을 펼치면서 책임은 양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는 상당히 균형론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그외 다른 글로는 언론과 학계에 많이 알려진 주제들로 중국 대국화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과 대응, 이미 많이 변화된 남북관계,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입장 등 이렇게 여러 편이 실려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시대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학자들이 토론을 한 글을 편집해 실었는데 제목대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내의 지역 질서와 한일 관계, 한중일 및 러시아를 아우르는 흔히 요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들이 씌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 카드를 쓰려고 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맞게 돌아가고 있으며, 중국 내부의 관련된 문제 즉, 민중의 체제 변화 요구와 이에 중국 공산당의 대처에 대한 부분 등이 눈길을 끌만 했습니다. 토론 전체 소요 시간은 2시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내용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책 전체적으로는 비 전공자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어렵지 않은 제법 평이한 설명과 단어 선택으로 되어 있고 근 몇년간의 동북아 관계국 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로 처음에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정리가 될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문에 의한 ‘빅딜‘로 중국이 대북 강경자세로 돌아서면서 한반도의 4월 위기설은 진정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외교 관계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한반도 상황이 진정 기미를 보이니 일개 국민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이리뷰] 보수의 공모자들

보수의 공모자들 - 일본 아베 정권과 언론의 협작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4년 6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와 ‘일본의 영토 분쟁‘ 의 저자인 마고사키 우케루의 책으로 익숙한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이 분은 특히 일본이 주변국에 벌이는 영토분쟁과 대미 종속 외교 및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에 몇 안되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주된 비판 대상은 아베 정권과 이를 비호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굴지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미 종속 외교와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오키나와 문제 등에 비판의 글을 쓰고 있지요. 서두에 ‘정치가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 언급하며 현재 아베 정권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각하게 대미 종속 외교로 일본 내외의 비판을 무마시키면서 언론 또한 이러한 면을 비판하지 않고 친정부적인 경향을 보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현재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지 않냐고 반문하더군요.

저는 이 저자가 대단하다고 느낀것이 일본에서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는 오키나와에 대한 현실을 그들의 시점에서 일본 본토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 정부가 해마다 오키나와 미군들의 주둔비용이라 불리우는 ‘배려 예산‘ 을 약 2000억엔을 보태고 있는데 만약 오키나와가 주민 투표 등으로 일본 본토와 분리 독립을 수립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본 본토쪽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의 교묘한 정책이라 보고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오키나와는 일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대만, 한국과 교류가 심대해져 이제는 오키나와 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까지 관계를 악화하고 싶지 않으며, 미국쪽에서는 미일 관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관계가 미중관계인데, 아베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을 오해해 여러가지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대미 당근책들을 제시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미국의 냉담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의 제1 수출국이 중국이며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으로서도 쉽게 예단하기 힘든 국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일 외교를 위해 대중 외교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추측은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베 정권이 대미 종속적인 외교를 하면서 평화 헌법을 개정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입니다. 아베가 주장하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 당하면 현재의 일본 내 헌법상의 문제로 일본의 역량으로 미군을 도울 수 없는데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지만 이미 미일안전보장으로 두 나라는 협력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평화헌법 개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인정하되 서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철칙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베 내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것이 저자의 일관된 논조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본 내외의 기사들을 자료들을 내세워서 한국에서 평소에 알 수 없는 여러 정보들을 또 알 수가 있게 되서 유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맨 위에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의 책도 접해보시고 이 책도 일독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마이리뷰]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
민신 페이 지음, 황성돈 옮김 / 책미래 / 2011년 12월

이 책은 며칠전에 일독했던 ‘버블 차이나‘에서 언급되었던 하버드 대학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민신 페이 (Minxin Pei)의 글로써 현재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은 가장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한곳이며, 1당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몇십년간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시장주의화가 이뤄졌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장주의적 토대를 뒷바침할 제도화와 규범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인 정치와 경제, 양자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국가의 기득권층이 정보 통신과 금융 및 국영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제어 내지는 소유화하고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중국 내부에 산적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법기관의 당과 정치권의 예속, 국가와 지방의 대리인들, 즉 국가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역량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를 비롯한 언론 제어와 자유주의적 요구를 잘 틀어막고 있으나, 현재 중국 정치권에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명제인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사회 및 정치 병폐에 만병 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맹신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경우에는 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전세계에 중국 관련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점인데요. 중국의 시장주의적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영 기업들의 내수 팽창이 주된 원동력으로 현재까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기업들이 주체가 된 경제 기반이 아니며, 금융 시장은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시점에서 당과 정부의 개입이 언제까지 만족스런 결과를 답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을 좀 더 현실 가능한 개혁으로 제거해야 하며, 정치 제도적인 견고한 준비와 정보 통신 시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조금 더 사기업들의 경제 활동 보장과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합작 회사 진출이라든지 중국 국영 기업들의 기업 공개와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만 몰두해서 앞서 말한대로 정치, 사회적 모순들을 마냥 덮어둔다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자인 민신 페이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중국의 경제 개혁 및 거버넌스, 미국-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로 국내에 출간된 중국 관련 여느 책들과는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실증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었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읽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일독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회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