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 강력한 미국의 복원
로버트 S. 싱 지음, 이청 옮김 / 에코리브르 / 2017년 1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S. 싱은 영국의 유망한 정치학 과정으로 알려진 런던 대학교 버크벡 칼리지의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책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주요 관심사는 미국 외교 정책인데, 더불어 미국 국내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출간한 애프터 부시로 큰 호평을 받은 이후,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출간을 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원제는 애프터 오바마 After Obama 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했으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주의적 협력의 태도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대화와 협상으로 일종의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렀고, 더불어 오바마 정권 동안 해마다 국방비가 감축됨으로써 주요 동맹국들과 우호국 들에게 ‘미국의 지도력 쇠퇴‘ 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내에 이라크 종전에 대한 개입, 리비아 사태, 시리아 사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시켜 역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안보를 위해 중동의 안정이 필수불가결한 NATO 동맹국들에 우려를 증폭 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요. 또한 북한의 핵개발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등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강국들의 노골적인 팽창을 역시 막지 못해 국제 사회에 미국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안긴 것을 매우 심각한 패착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계1차대전 당시의 윌슨의 고립주의적 분위기를 지지했던 당시의 미국인들처럼 지금의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의 유화적인 국제 외교적 제스처와 국내 문제에 좀더 치중하려는 대통령의 정책에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이 책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IS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의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좀더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분쟁에 좀더 능동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저자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쇠퇴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 불안감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동유럽 주변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안보 위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역내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서구 유럽인들이 몸소 느낄 만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국의 여러 국내적 요인들과 특히, 고질적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해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개입으로 국방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국내적 상황에 따라 국방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생략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글 후반부에 자유 무역과 국제 금융화를 통해서 부족한 국방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라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한 안보 재보장과 관리에 대한 필요는 동의하는 부분으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팽창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워싱턴의 입장 변화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2015년 7월 14일에 있던 이란 핵 협상은 좀더 안정장치를 두고 재협상을 하거나 이란의 핵 제거를 위한 정확한 사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재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도 차마 예측하지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저자가 주장했던 대로 외교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재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후보시절에도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미국의 일방중의로 흘러선 안되며,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잘 협의하여 중국과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의 위협을 경감시키는 미국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영향력이 시급해보입니다. 냉전 이후 이러한 역할을 자의든 타의든 미국이 해내왔기에 미국의 역할은 자명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