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정치철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5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 / 교유서가 / 2022년 4월

영국의 저명한 정치 이론가인 데이비드 밀러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를 거쳐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이론을 가르치면서 경제, 정치 및 사회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너필드 칼리지의 공식 펠로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랭커스터 대학과 UEA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관심은 특히 '사회 정의'인데요. 아무래도 공적인 측면에서 공공선과 그것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에 충분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식인들이 범할 수 있는 이론과 글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상 정치철학이라는 분야가 현실 정치와 사회제도 및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그가 밝히는데요 정치철학 자체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세간의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철학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원제, "Political Philosophy"로 지난 200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최근인 2022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도입에서 정치철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일독하고 나서 들었던 느낌은 전체적의 글의 방향과 논지가 일관되고 정치철학 뿐만 아니라 정치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지난 역사와 민주주의를 개괄해보고. 이에 독자들에게 건전한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3장 민주주의와 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 5장 정의는 모두가 몇 번이고 읽고 곱씹어 봐야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저자인 밀러의 이 훌륭한 글은 전반적으로 투입된 논증들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논의와 주장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정치철학과 정치 및 사회학의 강고한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는 조심스런 배려가 글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시도하고 있는 많은 논증과 주장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시민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테제인데요. 글 말미에 저자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사이의 선택은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져 좋은 정부의 형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철학이라는 학문이 소위 정치엘리트들이나 교수,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클로드 르포르가 강조했던 정치철학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자인 밀러 역시 그러한 점에서 착안해 정치철학 자체를 과신하지 않고 현실적 한계와 이론과 현실이 아직 일치하지 않는 미완성인 부분을 언급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전에 루소가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들 만을 위한 것"이라든가, 5장 정의에서 "사회정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진술들은 명확한 현실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치권력을 다루고 있는 2장은 무엇보다 "정치권력 자체가 시민 전체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그런 연유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평생 체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국 정치가 얼마간 실종된 상황을 몸소 경험한 그가 아마도 인간이 야만적인 자연상태와 같은 무법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여겼습니다. 저자인 밀러 역시 그런 의미로 정치권력 자체가 시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과 사회 전반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이어주게 하는 일종의 장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타인과 타인의 관계 혹은 이런 타인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가 어감이 좋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맥락을 그토록 거부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도 극명하게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밀러가 이 글 4장에서, "개인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은 선뜻 거부감을 운운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자의 자유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우파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와 자유"와 관계에서 양자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수사를 통해 분석하려 하기 보다는 자유 자체는 정부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르게 보장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장과 3장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의무'와 다음에 나오는 '사회 정의'는 유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특히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거부되어온 '정의'라는 관념, 더 나아가 '사회정의'는 그저 말로만 내뱉는 쓸데없이 허망한 단어가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체제를 기반으로 누구나 마땅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존재 의의는 시민들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에 의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것에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건국에 이른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 정치적 논의들 가운데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약간 상이해 보이는 논증일 수도 있지만 4장 전반은 오늘날처럼 각종 자원을 보유한 소수 기득권층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를 신봉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헌법이나 제도 바깥의 현실 측면에서 여타 시민들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 자체로 순수한 욕망의 한 발로라는 것을 긍정하고 이러한 관념을 사회 전체를 가득 채워 자신들에게 쓸데없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다수 시민들이 생계의 덫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공공선과 사회 책임과 의무라는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다수 시민이 현시점에서 무슨 혁명 같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짧게 논의되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세밀하고 촘촘하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요. 이처럼 시민들에 의한 지배, 그를 기반한 정치 체제 전반, 이러한 체제가 어떠한 정치에 기반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거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의 활동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화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사회가 끊임없이 파편화에 이른 것은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 빈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이 시민들의 개인주의화와 더불어 상황을 악화시켜 왔는데요. 신자유주의화 초기에 공공선과 공적인 책임에 대해 강력한 공격이 이뤄진 이후로 시민들 대부분이 삶을 오로지 스스로의 책임 하에 놓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즉, 권력을 위임하게 되는 투표 행위가 권력을 조정하고 정치 체제 전반을 감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벤트'로 한정되면서 시민들이 정치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고 그 시발점에서 저자의 언급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건전한 토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할 텐데요. 뒤에서 재차 현실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자유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전무하다면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들 스스로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과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더불어 정치권력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전무하다면 그것이 신자유주의화이거나 만연된 정치 불신 혹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가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유와 삶의 통제를 주장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뒤이어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5장의 기본 정의와 확대된 사회 정의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에 기반하고 이 평등과 정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논증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러한 논리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평등과 정의 자체는 만약 사회와 정치 제도를 제대로 정립하여 이를 전체에 걸쳐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 장의 분석인데요. 소위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능력 차이를 중요 잣대로 들이대 사회가 최소 이상으로 해야 될 평등과 정의에 관련된 임무를 거의 수수방관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저들의 뿌리 깊은 사고에 기인합니다. 물론 앞선 표현은 지극히 순화해 작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과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정치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과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에도 급진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더 나아가 터무니 없는 공산주의의 음모로 몰고가 사회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논하고 있는 주제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자체가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고 이런 '위 아 더 월드'로 인해 거대한 자본 차익에 대한 탐욕을 더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기법인 기업들의 아웃 소싱은 지구의 남반구를 북반구에 종속시키는 결과와 개도국을 선진국들의 공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번영하지 못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토머스 홉스와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로부터 시작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치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미완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새뮤얼 헌팅턴과 헨리 키신저와 같은 이들에 의해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심각한 과두제가 아니더라도 시민 전체의 지배를 거부하는 양상으로 기반이 된 정치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저런 자들에게 넘어가 버린지 오래다." 라고 체념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정치 불신이 극우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것은 되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6장 말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대로 '정치적 올바름'을 우리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정치적 이성'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책무 따위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결국 현실 정치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혐오 발언'와 '인종주의', '종교적 편견'을 무슨 인간의 권리인 양 내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모두가 누리는 자유, 개인의 기회가 평등한 세상,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부, 맹목적인 자본주의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시민들 그리고 미완의 사회 정의를 위해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사회 인식은 전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저자의 당연한 인식이자 저 역시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 줄기 불길한 생각은 저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모조리 다 파괴하여 결국 모든 사회가 과두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디스토피아적 공상인데요. 이건 그저 제 상상의 소산으로만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저자가 이렇게 짧은 분량에 정치의 거의 모든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 데요. 이 뿐만 아니라 번역 역시 거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역자의 작업에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지배되는지 나쁘게 지배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에 등을 돌릴 수 없으며, 사적인 삶으로 물러설 수 없고, 우리가 지배받는 방식이 자신의 개인적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역사의 종언‘ 테제, 즉 본질적으로 모든 사회는 경제적 힘들에 의해 추동되어 스스로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홉스의 시대에는 오직 소수의 극단적 급진주의자들만이 민주주의를 정부의 한 형태로 믿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적 관념들의 영향력 있는 원천이었던 루소조차도 민주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신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홉스가 이런 비관주의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우며,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자주 언급되었다

정치권력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은 서로 직접 얼굴을 대하는 공동체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조를 가능케 하는 초석으로 삼는다

국가가 규제에 나서고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에 징집하고 그 밖의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국가를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국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쟁점들을 직접 결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표해 일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 소임이락로 논했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루소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의 활동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정치권력은 결국 시민 전체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크가 경고했듯이 마침내 우리를 지배하는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즉, 각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때에야 비로소 삶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개인인 것이며, 이것은 새롭고 인습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적절한 건강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사이의 선택은, 비록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가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좋은 정부의 형태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