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하는 일본 정치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10
나카노 고이치 지음, 김수희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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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나카노 고이치는 1970년생으로 학부는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는 정치학을 전공한 비교적 젊은 학자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에서도 일본 정부가 취하는 위안부 문제 태도에 관련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로 일본에서 역사에 관련된 수정주의 입장이 대두되면서 2차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수정하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1955년 자민당 유일 정권의 시작과 이 체제가 종언을 고하는 1993년까지를 55년 체제로 규정하고 올드 라이트(old right) 즉 구우파 세력의 성립과 계파 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1993년 이후 짧은 민주당 정권 시기와 그 이후 고이즈미 정권으로 시작된 신우파 세력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우파 세력은 1979년 내지는 1980년에 시작된 영국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 시기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여기에서 국가주의적 요구를 옹립하는 정치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적 또는 국가주의화 라는 개념은 국민의 통합, 자유, 주권 보다는 국가의 권위나 권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대로 일본 내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과 결합해 현재에 아베가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에 힘을 쓰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자민당의 대안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고이즈미 시절부터 아베 정권까지 국정 선거나 중의원 선거에서 16%~17% 정도의 득표를 받고서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아베 정권의 재창출이 되는 상황에도 그 이유에 관련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 전체적으로 수정주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한국과 중국 등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국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일 동맹에 중시해서는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 등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 시절 ‘미일 동맹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관계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에 비판을 가하면서 이러한 일본 외교의 대미 중시 정책이 아베에까지 이어져 심화되었지만 미국 조차도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철회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우려의 의견을 내비친 것을 꺼내며 미국도 무조건 일본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책은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위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에 대해 그 원인과 배경을 잘 충실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서라 크게 번역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번역 또한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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