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는 걸 한두 번 보아온 것도 아니지만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보니 입맛이 자못 쓰다. 알다시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 대박론이니 하는 것은 2013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내걸었던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자 공약이었다. 그러나 불과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또는 그런 정책이 있기나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돌연 막을 내렸다. 정부가 갑자기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한 명목상의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총선을 겨냥한 세결집의 목적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보다 정권 유지가 더 우선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남과 북이 비슷해 보인다. 예컨대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타의 외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감행하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가신용등급'이나 'CDS 프리미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성공단의 중단을 비롯한 대북 강경책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승 국면일 때라면 그나마 충격이 덜했을 테지만 국가 경제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듯 보인다.
더구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뻘짓 중에서도 최악이 아닐까 싶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의 방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미국과의 한반도 사드 배치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 대박론이 아니라 '강경 쪽박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모 기업의 직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친구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록 중국이 개혁 개방을 내세우고 시장경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엄연히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이며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치권의 방향이나 의도에 따라 경제 정책도 일사분란하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