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511명,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4명으로 11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8월 21일 0시 기준으로는 위중증 531명, 사망 64명으로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는 노인의 복지비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인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유도하고, 노인들이 쉽게 모일 만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용산공원의 임시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명이 다한 원전의 재가동을 하기에 앞서 안전은 신경 쓰지 말라는 대통령의 엄명도 있었다.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으니 그들을 자연스럽게 보내드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프락치를 심는 게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최선일 터, 초대 경잘국장으로 프락치 유경험자를 앉힌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고령층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반인륜적인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토록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인구의 획기적인 감소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구차한 행위가 짠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서 '프락치'의 필요성은 점점 사라지는 듯했는데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프락치 활동의 유경험자를 적극 물색하여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는 '프락치'를 곳곳에 심어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들을 색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끝없이 자행했다. 그러나 동료와 선후배를 밀고하여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프락치'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까닭에 '프락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그와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김 모 국장과 같은 인물도 간혹 있었지만 말이다.
행안부에서 초대 경찰국장을 임명함에 있어 그의 '프락치' 전력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흠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부로부터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아랫사람을 심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을 손안에 쥐고자 했던 현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인물로 김 모 국장은 적격이라고 하겠다. '프락치'는 정부와 반대 입장에 있던 조직의 상황만 밀고했던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인물들을 규합하고 선동하는 역할도 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는 '프락치'의 역할 중 후자가 더 중요한 듯 보인다. 그런 까닭인지 정부는 노인들을 규합하여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려 했다. 비난 여론이 심해서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암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프락치'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 그게 다 김 모 국장의 화려한 전력 덕분이다. 사실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백주대낮에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분 역시 이종오의 <후흑학>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는 듯하다. 존경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