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콘텐츠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

내 삶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 평범한 내 일상이 누군가에겐 ‘인생 콘텐츠’가 된다
한혜진 지음 / 경이로움 / 2024년 1월

내 평범한 일상이 “인생 콘텐츠”가 된다면

자신의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고, 나만의 기억과 추억, 혹은 하루 동안 일어난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잘잘못을 반성하고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글(사적 글쓰기)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 이른바 공적인 글쓰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SNS를 통한 글쓰기는 공, 사의 영역 구분을 넘어 새로운 영역 출현과 그 확장으로 정보 “콘텐츠” 발신이 누군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 영향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의 지지를 얻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하나의 직업이 된다. 전업 작가, 혹은 인플루언서가 말이다. 

지은이는 방송작가로 일한 경험을 살려, 평범한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콘텐츠’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성이라고 할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글쓰기와는 다른 출발점, 즉,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글쓰기와 유튜브 등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확장, 확산해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글을 쓰고, 정보를 발산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과는 아예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상이 ‘인생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지은이는 지금은 꽤 유명해진 콘텐츠의 시작을 짚어준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딸을 위해, 수학자인 아버지가 만든 수학교육교재가 입소문을 타고, 딸은 물론 자신에게도 경제적 소득을 얻게 됐다는 사례, 사소한 일상, 외국에 사는 손자와 영어로 말하고 싶다는 소망에서 출발한 영어교육 콘텐츠. 뭐 이런 스토리텔링의 그저 예일 뿐이지만, 여기에 진실이 담겨있다. 적어도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담긴 콘텐츠, 아마도 보편성이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됐다. 첫 장은 좋은 콘텐츠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고, 2장~4장에서는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3단계를, 우선 나를 취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실천하기, 5장은 지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작가처럼 구성하기의 팁을 알려준다. 6장에서는 디지털 노마드의 환상을 가지면 위험함을 지적한다. 역시 명암이 있으니, 이 또한 눈여겨 봐둬야 할 대목이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그래도 우리는 생산자가 되어야 할까? 된다면 왜?,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 잘 팔리는 콘텐츠의 비밀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막연히 만들어보고 싶다. 히트하면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얻을 때도 전력 질주를 한다. 온 힘을 다 쏟는다는 말이다. 

<북코스모스 도서평가단> 

중용의 정해 현대적 해석 가능성

중용의 정해 - 중용의 깊은 뜻 쉽게 알기
윤서현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4월

중용(中庸)의 깊은 뜻 쉽게 알기- 중용의 정해-0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서(四書)의 하나이며 동양사상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 오늘날 전하는 것은 오경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실린 <중용편(中庸篇)>이 중국 송대 무렵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라 한다. 

여기서 중(中)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용(庸)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 인간의 본성은 천부적이며 인간은 그 본성을 따라야 한다고, 본성을 좇아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도(道)이며, 도를 닦기 위해서는 궁리(窮理)가 필요하다. 이 궁리를 교(敎)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중용을 설명하는 문장이며, 본성, 도, 궁리, 교(敎), 성(誠)을 궁구하는 것이라. 이를 해설하는 수많은 책이 나왔다.

지은이는 이 책<중용의 정해>을 주희(1130-1200)가 33장으로 펴낸 “중용장구”와 조선의 성호 이익(1681-1763)이 중용장구의 난해한 곳을 해석한 “중용질서”를 바탕 삼아 읽는 사람의 처지에서 풀이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중용을 유가철학의 근본정신을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하면서도 조리(條理)가 정연하여 앞뒤가 하나로 관통하는 책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중용장구 각 장 앞에 개관을 두고, 그 요점을 적은 후에 원문과 해석 그리고 장구대전을 덧붙여 놓았다. 여기에 이어 중용질서를 적고 있다. 

성인의 경지, 중용의 도

중용이 왜 중요할까?, 실천원칙을 담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이 한두 번으로 되는 일도 사람에 따라(개인차)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한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널리고도 널렸다. 핵심은 끈기와 지성이다. 이 과정에서 터득하는 지혜가 바로 도(道)인 듯하다. 실천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의 잘못을 늘 경계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평상(平常)유지다.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손에 닿기 쉬운 떨쳐내기 어려운 유혹을 어떻게 밀어낼 것인가, 교수신문이 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 즉, 눈앞에 이익에 의(옮음과 정의로움)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그 반대는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이로움이 있더라도 바른 것을 택하는 자세다. 전자는 장자가 조릉(雕陵)의 정원에 갔다가 얻은 깨달음에서, 그리고 후자는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말이다. 밑바탕에 흐르는 사상의 맥락은 중용의 도로 이어진다. 

인의예지(仁義禮智) 이른바 네(싸)가지는 큰 기둥이라 “경륜”

시쳇말로 싸가지, 싹아지, 싹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인간 세상, 천하의 근본인 인의예지를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떻게 쓰이든, 우리 사회에서 싸가지 없는(싹수없는). 이란 표현은 여기에서 유래, 전성된 듯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유가 사상의 흔적이라 할까. 중용장구와 중용질서 32장에 나오는 경륜(經綸)은 기억해두고 가자는 의미에서 확인해본다. 

경륜(經綸)은 모두 실(絲)을 다루는 일이다. 경은 그 실마리를 다루어 나누는 것이요. 륜은 그 비슷한 것들을 나란히 하여서 합하는 것이다. 경은 평상적이다. 대경은(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다섯 가지 인륜이요. 대본은 본성(인의예지)의 전체이다. 오직 성인의 덕(德)만이 지극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인륜에 대하여 각각 그 당연하고 진실한 도리를 다하여 모두 천하 후세에 본보기가 되니 이른바 경륜한다고 하는 것이다. 대본이 ‘중’이요. 대경이 ‘용’이라. 사람이 싸가지가 있음은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용’ 늘 관계(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바운더리를 잘 지켜내는 지혜를 갖추는 궁리, 사유,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경륜이다. 

경륜이 있어야 조직을, 정치를, 인간관계를 이상적으로 즉 성인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성인을 알아보는 것은 성인의 덕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한 대목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세상의 질서는 인의예지라는 것이 큰 본을 즉 기둥이 되며, 군신, 부모, 부부의 도, 어른과 아이, 친우, 이는 상징적인 인간관계라 세기면 현대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군신은 민주와 시민(공화국의 질서, 헌법상 국민의 권리)이며, 부모와 아이(인격존중과 돌봄, 사회적 돌봄과의 관계), 부부의 도(상호 존중의 질서와 젠더) 등이 그러하다. 

이 책의 전반에서 지은이가 읽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듯이 글을 쓰려는 노력과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다소 문해력과 배경 지식에 따라 이해의 정도는 어쩔 수 없을 듯하다. 이 책은 고전을 읽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오늘의 현상은 과거에 연유하는 바가 적지 않고, 오늘에 연유되어 미래의 모습이 발현되기에…. 천부적 인권에 관한 해석 또한 중용의 도에서 충분히 읽어 낼 여지가 있고, 동서고금의 발전 역사 속에서 정의해오던 인권개념의 변화처럼, 중용의 해석 또한 당해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편적 질서의 의미 변화처럼 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ㅣ 정치연구총서 8
지은주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양안 관계,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대만 

세계2차 대전은 종전으로 치닫고 중국대륙에서는 국민당군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밀려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후, 국민당의 3불 정책은 중국과 단절유지와 지속의 바탕이 됐다. 1992년 국민당 정부는 중국공산당과의 교류를 허용했고, 대만 상인(타이상)의 대륙진출, 대만 정치권의 양갈래,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정권창출을 했던 민진당(대만인 정당으로 ‘대만’정체성이 뚜렷, 대만독립파), 국민당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파다. 최근 미국으로 기울어진 대만 외교, G2로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위치에 선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대만과의 통일에 관한 압박 등의 환경변화는 마치 한반도정세와 비슷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은 일관성 없이 변하기 일쑤인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대만의 중국과의 공식적 교류를 한지 30년 동안 타이상들은 중국에 무엇알 어떻게 전해주었을까를 규명하고 있다. 3장 체재이며 1장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만, 2장은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3장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을 다룬다. 고려대 정치연구소에서 발행(출판 버니온더문)하는 정치연구총서08로 지은이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대만 상인(타이상)이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

이 책의 핵심부분이다. 중국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42배의 경제성장을, 1990년대 초, 경쟁성장의 의지와 목표뿐이었던 중국, 이 시기에 타이상은 진출하는데, 자본투자와 기술제공으로 중국의 제조업을 발전시켰다. 중국은 타이상에게 저렴한 토지, 공장, 노동력 제공을, 타이상은 설비, 원재료, 견본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물건의 판매를 맡는 제조업의 효율적인 분업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타이상의 확장기에는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하면서 양안협력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됐다. 

경제성장한 중국의 타이상 다루기

타이상과의 협업으로 세계 시장진출과 WTO가입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힘과 경험이 쌓이자 타이상을 중국의 방식대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 과거와 같은 타이상에 대한 특혜 철회, 타이상을 상하이 증권시장에 투자하도록 하고, 중국사업을 할 경우 중국에만 법인 등록을 하도록 하여, 결국 중국의 입맛대로 타이상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살아남은 타이상은 중국 내에서 입지강화하는 한편으로 대만 내에서도 경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결국, 원 차이나 정책의 범위 내로 포섭돼가는 타이상과 일로일대 프로젝트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여러 나라와의 경제교류 속에서 타이상의 생존전략들....

우리에게 익숙치 않았던 중국과 대만, 즉 양안관계와 경제교류의 모습은 한반도 내에서의 경제교류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경제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무력통일로 전환된 남북관계 등을 볼 때, 아무튼 한반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 양안관계와 타이상의 경제활동 과정 등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누가 왜 기권하는가-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민주주의 위기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주제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는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선출(선거)과정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대표자 선출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자조 섞인 말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첫째, 대표자를 선출할 때, 주권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둘째,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4년) 내에 주권자의 요구를 잘 실현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 셋째, 대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대표자의 실적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 적지 않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접 참여민주주의론까지 대두되며, 주민소환제의 실현을 쉽게 하는 제도 정비요구도 있다. 

이 책은 2장 체재이며 1장은 강우진의 “누가 왜 기권하는가?”로 누가 선거에 기권하는지,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투표 기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을 통해서, 투표 효능감과 만족감, 정당일체감, 정책적 차이 등을 살펴보고, 투표 기권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2장은 권혁용의 “투표 참여의 정치 경제학”으로 투표 참여와 민주주의, 투표 참여의 합리적 이론,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과 소득 불평등과 투표 참여의 관계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론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투표율의 변화를 추적한다. 서구의 경험과 달리 한국의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노년층이며 노년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노년층 대부분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중요한 맥락제시와 한국 민주주의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양당구도 아래에서 누가 우리를 대변해주나,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현상에 원인이 그리고 투표 참여로 이끄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버니온더문의 정치연구총서 06으로 강우진, 권혁용 공저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투표 기권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

이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 너머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대통령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대표자 선출에 따른 제약 해소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하다. 촛불시위 혹은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안정성과 광장의 정치가 결합한 독특한 사례다.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에 투표 효능감과 민주주의 만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선거 기권자는 투표 효능감에 관한 불신과 민주주의 체제 작동방식에 불만을 가진 집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달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구 회자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6대 대선~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 기권 결정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나이, 학력, 가구 소득, 직업, 혼인 여부, 성별 변수와 정치적 변수로는 투표 효능감과 정치효능감, 정치이념, 무당파, 이전 선거 기권 여부가 분석에 포함됐다. 기권의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다. 두 번째로는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무당파 여부 또한 중요하다. 정치참여에서 정당 동원 요인의 중요성과 한국 정치의 높은 정당 불신 등이다. 나이보다는 다른 정치 변수들과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 또한 영향을 미쳤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 공감할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높음(18대 대선에서), 어떤 방안으로 습관적 기권자를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투표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소득이 낮을수록 기권자가 많다는 점.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정치참여가 심화한다는 악순환 즉 뫼비우스 고리로 올라타게 된다.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와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박정희와 전두환 권위주의 체제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높은 수치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감소, 문재인 상향, 윤석열 하향.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민주주의 지수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됐다는 점이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 지수도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어떤 정부냐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다. 정치참여의 불평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정치참여 격차가 심해지면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되는 현상, 이 역시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다. 이런 현상은 22대 총선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듯이…. 기권의 정치경제학은 말 그래도 소득불평등의 심화, 경제는 정치참여 의지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민주주의 위기,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한국의 퇴행 또한

민주주의는 늘 전진, 진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퇴도 적지 않다. 민주주의 외관을 빌린 권위주의(혹은 전체주의) 또한 생각보다 많다. 2021.1.20. 미국의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민주주의는 정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즉, 민주주의라는 사회 체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의 밑바탕을 이룬다는 의미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제어, 문화와 생활양식의 영역에서도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소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최선의 정치적 울타리다. 실제 사회과학 연구들의 보고서 안에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지속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경제단계로의 진입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점은 민주주의가 그저 추상적이고 우리 일상생활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은 아주 깊숙이 관련돼있다. 

이 책은 두 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민주주의 위기: 세계와 미국 편으로 조찬수의 글이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민주주의 위기의 양면을 들여다본다. 글로벌 현상으로서 민주주의 위기 또한 살펴본다. 2장은 권혁용의 글로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 퇴행을 지지하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 현상들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모습을 짚어보는 꽤 흥미로운 책이다. 버니온더문의 정치연구총서 04로 조찬수, 권혁용 공저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두 가지, 첫째는 민주주의 국가 수의 감소, 둘째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질적 하락이 일어나는 현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후퇴와 위기란 전자의 의미로 민주주의 감소 즉, 민주주의 붕괴와 이를 대체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이다. 이는 70년대의 남미 정권의 붕괴의 사례(군부 정권출현)의 시작으로 튀르키예나 러시아, 중국, 중동 진영, 아프리카 등지에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조 바이든의 민주주의 위기나 후퇴염려의 맥락과도 같다. 미국의 위기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붕괴 현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30년대의 유럽의 비극(나치즘의 출현)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현상의 원인이다. 아직 논쟁 중이지만, 백인의 노동자층 즉 전통적인 민주당지지군이 어떻게 집단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의 서막인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민주주의 위기의 양면은 신자유주의 질서와 미국의 과잉팽창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정체성 기반 인권정치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 또한 기억해둬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퇴행(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제 정당의 강령에서의 구분만으로는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다) 

민주주의 퇴행의 주요 요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정한 역사적 변형”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정한 역사적 변형이며, 이 변형은 구조의 움직임인 동시에 인간행위자 작위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인권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권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규범으로서의 인권과 정치로서의 인권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다.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주창됐을 뿐이다.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정치로서의 인권은 기존의 권력과 이익의 분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구되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 추구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 현상 유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백래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권의 옹호와 증진은 협상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잭 스나이더의 관점). 

인권은 보편원리인가 특정 역사적 산물인가, 인권은 쟁취물

민주주의 발전은 선형적이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부수적으로 누리게 되는 각종 인권은 특정의 역사적 산물이지 인류 보편역사가 마침내 도달하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반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지지, 도대체 왜?

이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 너머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며, 아주 궁금한 대목이다. 지은이 권혁용은 최근 한국 민주주의 퇴행 현상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하나가 시민들의 지지라는 수요 측면의 분석이라고 말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민들의 강한 당파성(정당 지지와 정치성향)과 현직 집권자의 업적수행 능력을 많은 시민이 민주주의 퇴행을 주도하는 집권자를 지지하는 이유로 제시해왔다. 

최근 퇴행의 모습은 쿠데타나 외세개입보다는 적법한 권력을 가진 현직자가 민주적 가치와 기관들을 잠식해가는 양상(언론검열과 괴롭힘, 시민사회와 정당 억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입틀막으로 대응하는 등), 왜 시민들은 비민주적 정치에 매료되거나 그것을 용인할까? 이는 정치 양극화와 국가경영능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른바 교차균열, 여러 갈등과 균열이 우리 대 그들의 단일한 구도를 이룰 때 민주주의 작동은 어려워진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유지, 최후의 보루 “투표용지 앞에서 시민의 선택”

선거에서 작동하는 것은 차악(덜 나쁜 정치인을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선택이다. 정책 선호, 이념, 당파성 등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은 종종 민주적 원칙을 희생시킨다. 포퓰리즘이 먹힌다는 말이다. 정치와 경제에 무능한 지도자를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현상 또한 그렇다. 또 하나, 시민의 경제적 불안과 민주주의 퇴행, 경제위기나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을 이끈다. 전체적인 혼란과 혼돈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