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누가 왜 기권하는가-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민주주의 위기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주제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는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선출(선거)과정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대표자 선출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자조 섞인 말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첫째, 대표자를 선출할 때, 주권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둘째,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4년) 내에 주권자의 요구를 잘 실현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 셋째, 대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대표자의 실적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 적지 않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접 참여민주주의론까지 대두되며, 주민소환제의 실현을 쉽게 하는 제도 정비요구도 있다. 

이 책은 2장 체재이며 1장은 강우진의 “누가 왜 기권하는가?”로 누가 선거에 기권하는지,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투표 기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을 통해서, 투표 효능감과 만족감, 정당일체감, 정책적 차이 등을 살펴보고, 투표 기권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2장은 권혁용의 “투표 참여의 정치 경제학”으로 투표 참여와 민주주의, 투표 참여의 합리적 이론,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과 소득 불평등과 투표 참여의 관계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론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투표율의 변화를 추적한다. 서구의 경험과 달리 한국의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노년층이며 노년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노년층 대부분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중요한 맥락제시와 한국 민주주의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양당구도 아래에서 누가 우리를 대변해주나,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현상에 원인이 그리고 투표 참여로 이끄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버니온더문의 정치연구총서 06으로 강우진, 권혁용 공저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투표 기권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

이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 너머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대통령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대표자 선출에 따른 제약 해소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하다. 촛불시위 혹은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안정성과 광장의 정치가 결합한 독특한 사례다.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에 투표 효능감과 민주주의 만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선거 기권자는 투표 효능감에 관한 불신과 민주주의 체제 작동방식에 불만을 가진 집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달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구 회자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6대 대선~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 기권 결정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나이, 학력, 가구 소득, 직업, 혼인 여부, 성별 변수와 정치적 변수로는 투표 효능감과 정치효능감, 정치이념, 무당파, 이전 선거 기권 여부가 분석에 포함됐다. 기권의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다. 두 번째로는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무당파 여부 또한 중요하다. 정치참여에서 정당 동원 요인의 중요성과 한국 정치의 높은 정당 불신 등이다. 나이보다는 다른 정치 변수들과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 또한 영향을 미쳤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 공감할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높음(18대 대선에서), 어떤 방안으로 습관적 기권자를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투표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소득이 낮을수록 기권자가 많다는 점.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정치참여가 심화한다는 악순환 즉 뫼비우스 고리로 올라타게 된다.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와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박정희와 전두환 권위주의 체제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높은 수치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감소, 문재인 상향, 윤석열 하향.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민주주의 지수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됐다는 점이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 지수도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어떤 정부냐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다. 정치참여의 불평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정치참여 격차가 심해지면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되는 현상, 이 역시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다. 이런 현상은 22대 총선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듯이…. 기권의 정치경제학은 말 그래도 소득불평등의 심화, 경제는 정치참여 의지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