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ㅣ 정치연구총서 8
지은주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양안 관계,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대만 

세계2차 대전은 종전으로 치닫고 중국대륙에서는 국민당군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밀려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후, 국민당의 3불 정책은 중국과 단절유지와 지속의 바탕이 됐다. 1992년 국민당 정부는 중국공산당과의 교류를 허용했고, 대만 상인(타이상)의 대륙진출, 대만 정치권의 양갈래,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정권창출을 했던 민진당(대만인 정당으로 ‘대만’정체성이 뚜렷, 대만독립파), 국민당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파다. 최근 미국으로 기울어진 대만 외교, G2로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위치에 선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대만과의 통일에 관한 압박 등의 환경변화는 마치 한반도정세와 비슷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은 일관성 없이 변하기 일쑤인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대만의 중국과의 공식적 교류를 한지 30년 동안 타이상들은 중국에 무엇알 어떻게 전해주었을까를 규명하고 있다. 3장 체재이며 1장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만, 2장은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3장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을 다룬다. 고려대 정치연구소에서 발행(출판 버니온더문)하는 정치연구총서08로 지은이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대만 상인(타이상)이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

이 책의 핵심부분이다. 중국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42배의 경제성장을, 1990년대 초, 경쟁성장의 의지와 목표뿐이었던 중국, 이 시기에 타이상은 진출하는데, 자본투자와 기술제공으로 중국의 제조업을 발전시켰다. 중국은 타이상에게 저렴한 토지, 공장, 노동력 제공을, 타이상은 설비, 원재료, 견본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물건의 판매를 맡는 제조업의 효율적인 분업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타이상의 확장기에는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하면서 양안협력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됐다. 

경제성장한 중국의 타이상 다루기

타이상과의 협업으로 세계 시장진출과 WTO가입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힘과 경험이 쌓이자 타이상을 중국의 방식대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 과거와 같은 타이상에 대한 특혜 철회, 타이상을 상하이 증권시장에 투자하도록 하고, 중국사업을 할 경우 중국에만 법인 등록을 하도록 하여, 결국 중국의 입맛대로 타이상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살아남은 타이상은 중국 내에서 입지강화하는 한편으로 대만 내에서도 경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결국, 원 차이나 정책의 범위 내로 포섭돼가는 타이상과 일로일대 프로젝트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여러 나라와의 경제교류 속에서 타이상의 생존전략들....

우리에게 익숙치 않았던 중국과 대만, 즉 양안관계와 경제교류의 모습은 한반도 내에서의 경제교류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경제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무력통일로 전환된 남북관계 등을 볼 때, 아무튼 한반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 양안관계와 타이상의 경제활동 과정 등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