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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평점 :
읽었다, 수도
없이 시작하고 수도 없이 포기하며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책을 수도 없이 시작했고,
수도
없이 포기했다.”(18쪽)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 책
<법의
정신>을
쓰면서 그랬다는 것이다.
수도
없이 쓰기 시작했고,
또한
수도 없이 포기했다는 것.
그렇게 저자가 수도 없이 쓰기
시작했고,
포기한
그 책,
그러나
기어코 출판된 책을 나는 수도 없이 읽기 시작했다가,
수도
없이 포기했다.
지금껏 그래왔다는
말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수고에 비하면
읽는 것쯤을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책 제목인
<법의
정신>이
의미하는 바,
법과
정신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책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읽었다는 점일 것이다.
법과
정신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채,
각각의
내용을 따로 따로 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두 개념을 연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읽었다.
그러니까 법에 어떤 정신이
구현되어있다는 점을 밑바탕에 두고 읽은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책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자
법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21쪽)
그러니까 법은
관계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미진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이 책은 이해가 더디 되는 사람을 위한 <작품
해설>을
책 뒷부분에 첨부하여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작품
해설자는 몽테스키외가 내린 법의 정의를 ‘많은
주석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이라
평한다.
그런
정의는 가장 저명한 법 이론가들이 내린 정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심지어
데스튀트 드 트라시는 ‘법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345쪽)
정신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법의
정신>에서
말하는 바,
‘정신’은
무엇일까?
‘정신’에
대한 언급은 이 책의 19편,
<법과
국민의 일반 정신 및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원리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정신이란
무엇인가?
(201쪽)
풍토와
종교,
법률,
통치
격률,
과거
사례들,
풍속,
생활양식
등 여러 가지가 인간을 지배한다.
일반
정신은 이런 것들에서 유래하며 형성된다.
‘정신’과
관련된 언급은 이어진다.
정체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국민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때만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202쪽)
그밖에도 몽테스키외는 법과 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법
속에 그 정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저자는 공들여 검토한다.
그런 그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말에
드러난다.
<나는
우선 인간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처럼
무수히 많은 법률과 풍습 가운데 그들이 오직 자신의 환상에 따라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믿었다.
나는
원칙들을 정했고,
개별적
경우들이 마치 스스로 알아서 그러는 것처럼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을 보았다.
모든
민족의 역사는 이 원칙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 법률은 다른 법률과 연관돼 있거나,
더
일반적인 또 다른 법률에 종속돼 있다.
아주
오래된 시대를 언급할 때에 나는 그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전햐
다른 경우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유사한 경우들의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였다.>(15-16쪽)
또 따른 설명은
<작품해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정신
그 자체는 앎과 결합된 양식(양식)이다.
양식은
사물들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며,
같은
사물들을 그 실제적 상태와 상태적 상태에서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349쪽)
그래서 법은 그 민족의 일반정신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법은 결국 모든 것들의
관계이며,
결국
그 법안에 그 관계의 성격을 드러내는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그 수많은 관계들을 이 책 <법의
정신>에서
분석하고 정리한다.
그렇게 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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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신-을
정립하고 나니까,
이
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이
책은 <법의
정신>의
완역본이 아니다.
완역본이 아님을 역자는
<일러두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놓고 있다.
“이
책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전편에서
엄선한 장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책에는 법의 정신
전편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책
뒷부분에 <1757년
판 차례>를
실어서,
이
책에서 빠진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혹시
<법의
정신>
전체를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은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