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 김준형의 외교혁명 제안
김준형 지음 / CRETA(크레타) / 2022년 3월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우리 언론은 흔히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언제 했는가?

세계 정상 가운데 몇 번째로 했는가? 일본 수상보다 더 늦게 했는가, 빨리 했는가?

그런 기사, 그게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를 미국 등 강대국의 종속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나라들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나라일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선진국이다. 어깨 펴고 국제무대에 나서도 될만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 개발도상국, 원조 받던 그 시절에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지 살펴보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

2021년 7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회원인 우리나라를 그룹 B에서 선진국 그룹 B로 격상했다. (69쪽)

이렇게 국가의 지위가 변경된 일 자체가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후 57년만의 일이자, 최초의 사례다.

‘30-50’ 국가 클럽에 진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다.(70쪽)

30-50’ 국가 클럽이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7번째다.

국가 채무 상황 :

매우 안정적이다. OECD 평균 부채비율이 110%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6%로, 세계에서 부채가 적은 순서로 4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팬데믹으로 국가부채가 커지고는 있으나, 이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72쪽)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음 : (73쪽)

팬데믹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과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연속 초청받았다.

주최국인 영국은 이런 말로 초대를 했다.

“한국은 개방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염병 유행 예방, 기후 변화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는데 공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우리나라, 누가 더 우위일까?

객관적 지표를 살펴보자. (11쪽)

오스트레일리아

GDP : 1,33조 달러 (세계13위)

군사력 : 19위

국방비 : 427억 달러 (10위)

우리나라

GDP : 1,58조 달러 (세계10위)

군사력 : 6위

국방비 : 480억 달러 (8위)

따라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상이다.

영토의 크기는 굳이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뉴노멀이란?

아직도 그런 허상에 붙잡혀 있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시하자.

바야흐로 뉴노멀 시대다. 예전과 동일한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뉴노멀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등장함을 의미한다. (46쪽)

이는 과거의 정상(正常)이 바뀐 것은 맞지만,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

과거의 정상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책으로, 새시대에 새 생각을 담아보자.

이 책에서 가장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4장. 국제관계 업그레이드하기>에서 저자는 우리 주변국들, 관계국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일단 그 항목들의 내용을 음미해보자.

북한, ‘한걸음’ 떨어져서 보기

미국, ‘실용의 눈’으로 보기

중국, ‘냉철하게’ 활용하기

러시아, ‘다시’ 주목하기

일본, ‘통 크게’ 대하기

유럽, ‘손잡고’ 연대하기

인도와 아세안, ‘더’ 챙기기

타이틀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가늠이 될 것이다.

몇가지 내용 적어둔다,

북한과의 관계, 참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계를 개선하고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일껏 애써서 가닥을 잡으려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도 허사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북한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고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할 것은 평화가 최종목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라기 보다는 평화 정착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가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중요한 과정중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비핵화 없는 종선전언은 의미 없다”라는 등의 선 비핵화론의 반복적 등장을 제어할 수 있다. (219쪽)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능력에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반도 안정을 위해 강대국이 개입한 상황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에서,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35쪽)

더하여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인한 지역적 불안정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과 중국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다. (236쪽)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냉철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중국은 우리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홍콩을 합하면, 우리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를 모두 합한 양과 비슷하다. (251쪽)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미국을 위해 반중 전선에 나설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얼마전 발생한 요소수 사태가 그걸 단적으로 말해준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해온 외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한 발 물러서고, 시야를 길게 보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실용적 외교를 하자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배타적으로 어느 한편을 들어서, 손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저자는 이런 제안을 한다.

배타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편의 견제 대상이 되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미중 대결 구도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국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하나 배타적 관계를 맺기 보다는 다원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 자신들의 외교적 옵션과 선택지를 넓히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구조에 노출된 국가나 지역과 함께 양 강대국의 압박과 선택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는 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136쪽)

다시, 이 책은?

저자의 이런 발언 새겨보자.

코로나 팬데믹이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은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평화로워지기 전에는 아무도 평화롭지 않은 것이다. (18쪽)

이말이 팬데믹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 그 옆의 나라인 폴란드도 위협을 느끼고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찾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식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껴지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우리나라 외교가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하는, 준비하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 현재 시점에서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전반적인 국가 의식 또한 다시 새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