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리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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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평점 :
요즘 국가 대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거 같다.
외적인 요건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경제 위기의 여파가 지속중인거 같고
내적으로도 우리 경제는 아직 침제속에 있는거 같다.
이러한 경제 위기속에서 빠른시일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들을 처방하고 있는것일까?
이 물음에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고작해봐야 경제학을 공부해봤을뿐이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개인일 뿐이므로 확실하게 뭐라 하긴 좀 그렇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경제학을 전공하고 오랜기간 강의를 해온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책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구 교수가 쓴 한국 경제의 이야기이다.
경제학원론 책을 통해서 이준구 교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저자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닌 중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 대립이 심각한 수준인거 같다.
흑백 논리로서 나의 의견을 반대하면 무조건 다른 이념을 가진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입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것이 신문 기사화되면서 좌빨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거 같다.
나 역시 내가 좌파나 우파도 아닌 중도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파쪽인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운하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좌파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시 된다.
그렇다면 우파는 무조건적으로 우파쪽이 옳다고만 해야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사실 내가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론은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실한 포기를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거 같다.
어제 뉴스를 보니 18조원이 든다고 하던데 과연 18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줄지 의문시 된다.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정부는 강조하는데 그것도 공사 중에 그런것이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일자리가 창출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다.
저자의 이야기대로 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거 같다.
그 실효성이 확실한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해본뒤에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대운하 외에도 이 책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종부세, 지난 1년간의 정부 정책들, 3불 정책을 비롯한 교육 정책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는 정책은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가진자들의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좋지 못한 정책이겠지만
나는 많이 가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많은 정책들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하고 있는데
평범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한게 사실이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식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좋지 못한거 같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치아래 지난 정부가 했던 정책들은 무조건적으로 바꾸려고 할것만 아니라 물론 잘못된 정책들은 바꾸어야겠지만 제대로 된 정책들도
단지 좌파 정부의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바꾸려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많이 분열되어 있는거 같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서평 도서의 좋은(추천할 만한) 점 :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서평 도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한핏줄 도서' (옵션) :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 서평 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 우리나라 모든 국민
- 마음에 남는 '책속에서' 한 구절 :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때 경제학자로서 가장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개인적인 일에서도 이 진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책의 측면에서 이 진리를 무시하면 큰 탈을 불러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