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랬듯 역풍과 차질을 겪을 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타이틀 나인 -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이래 가장 중요한 법
셰리 보셔트 지음, 노시내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3년 12월

“미국에서 그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72년에 제정된 타이틀 나인의 첫 37어절)

“한국은 2006년 이후 국회가 최소 11건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두 문장을 적어 두고 심정적으로 계속 부대끼면서 책을 읽었다. 식민지와 내전을 겪어 모두 파괴된 땅에 새롭게 살터를 만들고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도,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채로 변화가 더딘 한국사회가 안타깝고 속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있어도 법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 화가 나고 무력감이 들기 때문이다.

타이틀 나인이 되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1964년 타이틀 식스, 제6편은 민권법을 채택해서 차별을 금지했고, 제7편은 종교와 성차별로 채용과 고용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나이를 이유로 채용, 승진, 보상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1972년 타이틀 나인, 고등교육개정법은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차별을 금지한다. 그 개념은 남녀 불문 직장 내 성학대, 성착취, 성희롱*을 금지한다.

* 포괄적인 성희롱의 개념: 구체적인 접촉이나 요구 또는 성적 언급은 물론, 신체 비하적 표현도 해당한다.

자료를 보니, 2022년 6월 23일,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나인(Title IX)’ 제정 50주년을 맞아 법률 개편안을 발표한다.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생물학적 성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까지도 금지한다. 그리고 성차별 피해 사례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공식적인 불만접수 의무사항과 증인 반대심문 조항 등을 삭제한다.

“앞으로 학교 스포츠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여자 대학농구팀으로 68강 대진을 만들 수 있는 이유도 이 법에 기초한다.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남녀 차별을 둘 수가 없다. 입법이 미스 스포츠의 남녀평등을 이룬다. 현재 미국 대학은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도 똑같은 장학금을 줘야 한다.

전방위적 힘을 발휘하는 평등을 지향하는 법률, 총 624쪽 중 주석만 80쪽인 책을 보면서, 풍부한 사료는 곧 저항하고 법을 지키고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가 차올랐다.

“타이틀 나인 제정 이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대학에 갈 나이였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준인, 차별금지법이 간절하다. 그 길을 향해 고단하고 압축적이고 버거운 근현대사를 살아낸 분들에게 100만분의 1도 못하는 독자로서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이 가득하다. 누군가는 짧다고도 할 반세기지만, 싸우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

백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차별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서 특히 더 그렇다. 사회정치적 변화가 필요한 일에는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이 필요하다.

이 책에 담긴 역사와 미래가 한국 사회의 가능성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참여할 것이다.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별에 반대하고 저항을 표현하는 것도 힘을 보태는 참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