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근거하여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9월

형사법과 변호는 일상에서 멀고 드문 일 같기도 하지만, 포털의 뉴스 화면만 봐도 매일 몇 건씩의 형사법 관련 사건들을 제목으로 보게 된다. 어쩌면 이미 주먹보다는 법이 가까운 시절이 오래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관련 소송, 판결, 항소, 엄벌청원과 관련된 일에 꽤 자주 참여를 했고, 탄원서를 지검과 법원에 송부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고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은 항상 존재한다.

오늘은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지만, 다시 정리된 기사로 제공된 이 사건을 읽고 조금은 기쁘고 호흡이 편해졌다. 얼마만의 법정 정의(라고 동의할만한)를 목격하는 것인지. 7년이나 애써온 모든 분들의 노고가 존경스럽고 판결문의 시원하고 거침없는 지적에 안도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2306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 박진성 감옥행··· 7년 만에 일상 되찾은 피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2292

<‘성범죄 무고’의 아이콘처럼 떠받들어지던 시인과, 동조하던 이들의 침묵>

법조인들이 직업으로 실무로 이 책을 보는 경우의 주안점은 일반 독자인 나와 다를 것이다. 이 책은 실무 지침서로서 활용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그럼에도 나는 절차를 따라가면서, 법적 구성 요건과 합법성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법에 근거하여 법대로 처리한다는 말을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성문화된 법이 있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니, 억울하게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없기를 바란다.

더불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았다.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증거도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그 악랄한 불법 행위를 처벌한 엄중한 법이 촘촘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