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과 구체적 준비방법까지 실무가이드

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송도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6월

직장에 가져가서 꽂아만 둬도 든든할 제목입니다. ‘법’이란 만능도 이상주의의 동력은 아니지만, 생존의 최저 하한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처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면 해결될 문제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을 만들었는데, 사회 규모가 커지니, 입법 과정이 지난하고 법률 이외의 규정과 시행령과 권고 등의 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제정된 법률에 특별법이나 개정, 제정 사항들이 많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괴롭힘’이란 단어는 법적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을 잡아가고, 판례와 사례를 참고해서, 저자처럼 노무사 출신 변호사에게 배우면 일차적인 정리와 명확한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판례와 사례는 계속 생기는 중이고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질’이란 수치스러운 단어가 통용되는 한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업 종류에 무관합니다. 물론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일수록 가해의 정도는 심해지고 빈도도 늘어납니다. 갑질로 인한 사회적 타살 소식이 어느 직군, 어느 성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통계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괴롭힘’법의 실효 여부, 판단기준, 관련 비판을 모두 담았고, 그 점이 고민의 역사를 보며 배울 기회가 됩니다. 현재 관련 기준이 수립되고 실효성을 갖추는 것도 이런 과정 덕분입니다. 이 법이 궁금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보호받는가 입니다.

- 괴롭힘 구도가 1인인가 그 이상인가

- 처벌/판단 기준이 될 증거가 있는가

- 신고 전 수집 가능한 증거 종류들

현장 실무가의 경험이 기록된 책이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가 있고, 증거 수집하는 법, 신고 접수 후 조사 준비와 주의할 점 등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판례들은 물론, 질의응답도 있으니, 부족하지 않은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쓴 저자의 노고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도 참고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꺼내어볼 책은 역시 쉽고 친절한 책일 거라 믿습니다.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헤매는 이들에게는 특히 실무서로서 가치가 큰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