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

슬기로운 대처법 - 10년 차 베테랑 변호사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법률실용서
강진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3월

집에 구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법률 서적이지만,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일반 서적이기도 합니다. 법률 상담이나 변호가 필요한 일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겠지만, 기본 개념이나 법률상 성립 요건 등의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알고 있으면 혼란이 덜하겠지요. 상황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살다보면 뭐 그리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좋은 사람들이 많고도 많다, 대화가 가능한 성인들 사이에 오해가 법적 소송으로 갈 일까지 있을까, 기소되거나 법정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변호사로 사는 저자는 바로 그런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남에게, 가족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힘들게 법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본인과 무관하게 타인으로 인해 법률분쟁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법률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와 구체적 사례들을 보시고 혹시 해당되거나 궁금한 내용을 먼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들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연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법률 상식이 없는 -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만 - 성실하고 선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 이익을 위해 사기를 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어둠 속에서 사냥을 준비하는 무자비한 범죄자입니다. 도덕, 양심 따위 없습니다.

-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는 임대와 전세 관련 등기 여부, 권리 성립에 대한 내용도 변호사 상담이 부담스러운 이들이 읽고 배워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 투자 사기나 다단계 업체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내용도 충실합니다. 업체의 권유나 강요로 제3자나 지인들에게 권유한 경우, 업체만이 아니라 본인도 사기죄k 가담자로 수사 받고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죄 공범이 됩니다.

- 친고죄가 폐지된 성범죄는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명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건발생 전후 상황,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 도움, 거부의사, 연락 여부 등.

- 거짓말만으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재물과 재산상 이익 교부의 행위가 있을 때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믿고 싶은 말을 하는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법, 일확천금 등의 지나치게 좋은 제안에 자신의 욕심을 모두 투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관련법이 없는 것도 같고, 있다고 해도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허망한 시절입니다. 타인에 대해 어떻게 온갖 거짓말을 만들고 유포시키고 뻔뻔하게 부정하고. 끔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무척 대단한 대가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적시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니다 설사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말한다면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불법 증거로 형사상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대화 주체’가 상대방과의 통화,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닥치는 경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황하면 알던 것도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법률적 문제라면 누군들 늘 정확히 일고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법률가의 도움을 정식으로 받더라도, 법률 지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정리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 꽤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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