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만이 최선이다

인격 살인 - 사이버 범죄 전담 형사의 리얼 범죄 추적기
박중현 지음 / 지식의숲(넥서스) / 2022년 4월

사이버범죄전담형사부가 개편된 지 2년째이다. 범죄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전담부서가 생겨서 기대가 컸다. 인력과 예산, 범죄율을 정확히 찾아본 건 아니지만, n번방 이후 사이버범죄가 가시적으로 줄거나 근절된 것은 아니다. 범죄는 바이러스처럼 변이가 다양하고 진화가 빠르다.

이 책은 형사가 실제로 범죄를 추적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이 담긴 논픽션이다. 제목에 살인이라고 명명한 것에 동의한다. 피해대상과 피해범위는 당사자 한 명에서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가중 처벌, 징벌 처벌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 죗값을 형량으로 실감할 수 있기를 오늘도 바란다. 500년, 1000년의 형벌이 판결나는 미국의 사례는 매번 대한민국의 헐겁고 찢긴 비루한 사법 그물을 떠올리게 한다.

수사노트까지 공개한 베테랑 형사의 가감 없는 문제의식이 이 책에 담겼다. 사이버범죄가 사라지길 얼마나 원하는지, 심각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전하고 싶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리고 싶어 한다.

목차만 봐도 피해가도 싶은 무섬증이 들고, 동시에 나는 물론 주변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엄청 났다. 사는 일이 이렇게 운에 좌우되지 않고 체계적인 안전망 안에서 상당 부분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식자의 다음 타킷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될지도 모른다.”

떠올리기 끔찍하니 잊고 싶고 안 듣고 싶지만, 그런 태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더 낫게 바꿀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실행을 할 선택지도 적지만, 일단 알아야 하고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2차 가해라도 안 할 수 있고, 필요한 법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다.

온라인 세상은 오프라인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편한 세상이다, 아직은. 이익이 관련되면 이익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교모하고 영악하고 잔인해지는지 끔찍할 정도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실례들이 이어진다. 상상 이상이다. 어디선가 범죄자들을 찍어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협박, 유포

- 직거래 사기

- 도박 사이트 운영

- 몸캠 피싱 피해

- 생활 밀착형 해킹 범죄 : 급한 일을 핑계로 휴대폰 빌려 결제

- 온라인 게임을 통한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아이켐 거래 사기 사건, 결혼식 청첩장 스미싱

- 대출 관련 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 범죄

-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에서의 로맨스 스캠 사건

- 신분증과 통장 사진 요구 후 대포통장 명의자로 연루 범죄

사이버범죄전담형사의 업무란 컴퓨터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내가 보기엔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인다. 수사노트의 용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수많은 지식을 배워 범죄에 활용하다니. 준법 생활로는 뭘 하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까.

혹시 기회가 있다면 필요를 느낀다면 사이버범죄예방교육도 받고, 이 책을 읽어 보시는 것도 개념에 익숙해지고 수법을 파악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만이 최선이다.”

동시에 가해차처벌관련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 내용 보완과 피해자분들의 일상 회복을 바란다. 사망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참, 힘들고 어렵다.

!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 735-8994 평일 09:00~18:00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국번 없이 1366, 카카오톡 ‘women1366’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24시간 국번 없이 1388, 문자·카카오톡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