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시선들

병역거부의 질문들 - 군대도, 전쟁도 당연하지 않다 ㅣ 오봄문고 6
이용석 지음 / 오월의봄 / 2021년 11월

이 책의 저자는 ‘전쟁없는세상’의 창립부터 19년간 병역거부를 한 당사자이자, 평화활동가로 활동하여 왔다.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경험들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이 책이 너무도 얇게 느껴진다.

나는 2000-2007년 사이의 한국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 심정적으로는 전후 2-3년도 떠날 준비하느라, 귀국은 했지만 해외기업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살지도 도착하지도 못한 세월이 길었다. 그래서 그 기간의 한국사회가 담긴 이 책을 내 시간의 빈틈을 채우는 목적으로도 읽어 본다.

주위에 병역거부자도 없고 병역의무를 곧 이행할 이들도 없지만, 전쟁, 분단, 종전, 반전, 평화, 자유, 헌법, 폭력 등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사회의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다. 입장은 있으나 아는 바는 적었는데, 덕분에 읽고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과 주장과 반응을 배워본다.

“첫 번째 수감 기록 이해, 약 80여 년 동안 1만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죄는 병역거부,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 한국 최초의 병역거부 수감 기록은 1939년. 일제는 징병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66명을 잡아 갔다. ‘등대사 사건’으로 불린다.

-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2001년 2월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겨레21> 345호에 실렸다. 12월, 불교 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 2002년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 세계사 속에서 공식 기록에 등장하는 첫 병역거부자는 서기 295년, 로마군의 징집을 거부해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따르던 막시밀리아누스.

- 병역거부가 평화운동으로 거듭난 것은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 때였다.

- 효림 스님은 유신시대 말기에 입영영장을 받고 입대했지만 수행자로서 양심에 위배되는 군사 훈련을 받으며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병역거부를 선택해 감옥살이를 했다.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다양한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현역군인들이 등장했다. 당시에는 ‘양심선언’이라고 불렀다. 1991년 강경대가 백골단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하자 전투경찰 해체를 주장하던 박석진, 육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을 폭로한 윤석양, 대학시절 정보기관의 프락치 역할을 했다는 고백, 독배다 전두환이 머무는 백담사를 지키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 등.

- 전쟁이 국제적인 정치행위이듯 병역거부도 국제적인 저항이다. 한국전쟁 참전을 거부한 다른 나라의 병역거부자도 있다.

- 미국과 한국군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있었다. 제주4.3과 한국전쟁을 몸소 겪은 제주 출신 김이석. 제주 출신 김동희.

- 병역 거부는 종교적 거부에서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으로, 국가에 의해 배제된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로 의미를 넓혀왔다. 저자에게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평화활동으로서의 시민불복종’의 의미라고 한다.

실제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에서 마주한 질문들을 읽고 나는 무척 놀랐고,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어떤 답변들을 했을까, 그 답변들은 충분히 참작되었을까?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듯해 일부를 적어 둔다. 질문들이 타당한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군사력 불균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 일본군이 피고인의 지인 여성을 성노예로 삼기 위해 데려갈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군대는 침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침략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 칼을 든 강도가 침입해 여동생을 강간하려고 하고 당신에게 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제 수감되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소식은 2007년 9월이었으며 2009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여러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를 위한 전시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했다. 도와주는 이들도 많고 반대하고 욕하는 이들도 많다.

병역거부 혹은 대체복무제 운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 사실 생각을 못 해봐서 처음 알았다 - 시민운동사회에서의 성별 역할도 가시성도 주류사회와 닮아 있어서 씁쓸하다. 물론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차이이다. 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활동가들을 역할을 열렬히(?) 자랑한다고 하니 인정과 존중이 늘어갈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아픈 현실이지만, 한국의 전쟁무기 수출 관련 내용들도 피하지 않고 읽어본다. 한국산 무기와 시위 진압 장비는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의하며 바레인, 예맨,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는데 사용되었다 한다. 이율배반이 가득하고 모순이 팽배하고 불합리한 일들 지천이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해도 되는 건지, 나의 양심에 거듭 물어보며 내 대답을 준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