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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탁설명서 - 신나게 읽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신탁기본서
황성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3월
평점 : 
신탁법이 개정되었다.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범위도 넓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책의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신탁 개념에서 확장된 활용 분야들이 꽤나 다양하다. 투자운용, 자산유동화와 연관된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서, 나는 4장 종합재산신탁부터 읽어 보았다. 4월부터 재정비하는 나름의 노후/사후 대비 관련 공부를 위해서이다.
- 자산관리를 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탁’. 중략.
- 자산의 소유권은 바뀌지만 금융기관이 맡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운용,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정확한 수명은 모르지만 기대수명에 따라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기만 한 일이 아닐 것이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희박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산 증식을 할 의도가 없다면, 늘어나는 기대수명이, 장수하는 삶이 마냥 맘 편히 반가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많은 방식들 중 내가 이해하는 신탁의 장점은 상속인과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판단 능력이 손상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고령자나 장애인보호를 위한 신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보험청구를 위한 신탁도 있다는 점이다.
- 상속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 치매어른을 위한 신탁
- 보험청구를 위한 신탁
- 장애인보호를 위한 신탁
-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의 올인원(All-In-One)서비스
- 가족 간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종합재산신탁의 솔루션 등
30%에 가까울 65세 이상 고령화사회, 100만 명에 육박할 치매환자수, 중도 장애는 언제든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보면,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에서도 신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구축되고 있다고 본다.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가입 접근성이 좋아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탁제도 자체의 불편한 부분들은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에 따른 판단 기능 저하로 미래의 나는 아주 어리석은 엉뚱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의외로 모험을 막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어떻게 변할 지는 또 모를 일이다. 내가 기대하는 신탁의 장점에는 그런 나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고 사후에 혹시 빚이 아닌 남은 자산이 있다면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의도 역시 있다.
-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을 쓰는 것에 비해서 간편하고 금융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설계가 가능. ‘종합재산신탁’의 한 유형.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든 자산을 몽땅 한 군데 투자를 한다거나 탕진한다거나 하는 옵션 자체를 없애고 신탁이라는 보관소에 맡겨 두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사용 가능하게 미리 정하는 일이다. 비교적 관리는 엄격하다고 봐야하고, 내가 선택한 신탁관리기관이 망한다해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신탁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관리를 를 위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수탁자의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법적장치로서의 역할.
- 신탁재산이 수익권으로 변경 가능하고 수탁사 파산 시 신탁재산 보호가 가능.
- 신탁보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발생한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 후 세금을 과세하는 절세 효과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
개정된 신탁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 수탁과 위탁과 조세 관련 등등은 그냥 신뢰할만한 신탁회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매번 느끼지만 법률 관련 문제들은 정말……. 이제껏 목격한 타인들의 수학과 물리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감이, 관련법률의 세부사항들을 보고 내가 지금 느낀 감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거의 모든 금융 상품이 투자와 재산증식에 맞춰 출시되고 성장해왔다. 그런 반면 결혼 후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친구 말로는 일본은 자산관리에 더 중점을 둔 신탁 기능과 역할이 큰 편이라고 한다. 저자 역시 그런 차이점을 언급한다.
기사 몇 꼭지를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신탁의 기능과 역할이 자산관리 쪽으로 무게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관심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건, 나처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건, 이 책은 현재도 실무를 담당하는 저자가 마련해준 입문자를 위한 좋은 안내서로서 부족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