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작은 경제의 시대

작은 경제의 시대 - 데이터가 답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ㅣ AcornLoft
서경란 지음 / 에이콘온 / 2026년 10월

전국의 제조 현장과 골목 경제를 다니며 제가 확인한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기름 냄새 속에서 만난 명장들의 한숨, 자금난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소기업 CEO들의 절박함,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 멈춰선 혁신 기업들의 답답함은 통계표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책의 저자 서경란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20여 년간 정부와 금융 현장을 오가며 기업, 산업, 중소기업 금융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왔다. 기획예산처와 청와대에서 공직을 수행하며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2025년 1월부터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를 이끌며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총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단절의 시대, 회복력을 잃어버린 작은 경제(1장), 생태계의 복원:'작은 것'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라(2장), 데이터 금융:과거의 담보를 넘어 '미래 가치'를 설계하라(3장), 기술 혁신:제조의 성장에 '디지털 엔진'을 달아라(4장), 디지털 상생:'약탈적 사슬'을 끊고 공생하라(5장), 지역과 사람:소모품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6장) 순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감당 불가능한 비용의 시대

대체로 우리들은 경제가 나빠져도 다시 좋아질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 '경기순환론'이란 측면에선 자연스러운 질서이므로 회복기가 도래하기만 기다린다. 하지만 일선 경제 현장에서 보내는 신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경기)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용하던 경제의 생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기술 비용~ AI와 디지털 전환

에너지 비용~ 탄소중립의 이행

인건비~ 인구 절벽에 따른 구조적 인력 부족

임대료와 주거비~ 자영업자의 고정비, 삶의 기본 비용

이와 같은 4가지 비용은 각각 무겁다는 점 외에도 문제는 예전보다 큰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사안이란 점에서 의사결정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신규 투자를 미루고, 채용 계획을 조정하며 시간을 벌면서 현금흐름에 대응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설비 교체를 늦추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연구개발비를 줄이면 경쟁력은 약화된다. 사람에 대한 교육을 뒤로 미루면 숙련의 공백이 발생하고, 단기 생존의 목적을 위해 저가 수주에 의존하므로 해당 기업의 수익 구조는 점점 더 악화惡化된다. 이렇게 되면 혁신은 멈추게 되고 경쟁력은 실종된다. 한번 빠진 구조적 악순환은 쉽게 멈추지 않기에 말이다.

위기는 설계도를 다시 그리라는 신호

이제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다. 일시적 자금 지원, 단편적인 제도 보완 등으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단절斷切을 넘어설 수 없다. 예를 들어 뼈가 부러진 부위에 반창고 하나 붙인다고 다시 걸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저자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므로 대한민국 경제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신호로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작은 경제부터 다시 세우기

데이터 속에 있는 해답을 정확히 읽기

AI를 생산성 사다리로 만들기

플랫폼 경제를 공생의 구조로 재설계

사람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방향

작은 경제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자는 뜻이 아니다. 성장의 사다리를 다시 놓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지역과 업종,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른 처방이 가능한 정밀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뜻이다.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백미러 행정'

우리들이 접하는 공식적인 경제 통계들은 오랜 시일이 걸려 만들어 진 것이다. 이를테면 후행後行 데이터인 셈이다. 조사 기준시점으로부터 실제 조사하고, 검증해서, 확정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곤 한다.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오늘날, 1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앞 유리를 완전히 가린 채, 오직 ‘백미러’에 비친 길만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백미러 속도로는 이미 지나온 과거일 뿐, 바로 앞에 나타날 급격한 커브나 돌발 상황은 절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 기술가치로 대출하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의 한 낡은 공유 오피스 건물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끝낸 AI 기반 의료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의 얼굴엔 만족감보다는 씁쓸함과 허탈감으로 가득하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왜 이런 심정과 얼굴 표정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점장님은 우리 기술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 심사 기준을 보니 담보나 재무 실적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공장은 임대고 제가 가진 건 특허와 기술력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에 있다. 단순히 담보 대출을 없애자는 구호가 아니라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인프라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기술평가 기반으로 실행되는 대출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인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미래의 상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수주 잔고나 특허 가치, 경영진의 역량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중심에 두는 평가 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즉, 재무제표 중심의 보완 모델에서 기술과 성장성 중심의 주력 모델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과거 여러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대출을 상담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담보가 부족하다, 재무 실적이 미흡하다 등등. 금융기관들은 대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학 졸업 후 중견 행원이었던 내가 근무하던 그 시절 은행의 제도와 바뀐 게 별로 없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한하겠다는 입장'은 아직도 여전하다. 담보가 있으면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지 왜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물면서 대출을 받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과거 은행원이었음에도 나는 국가의 비호 아래 독점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망해야 한다'고 종종 주장한다.

이밖에도 책은 기술 혁신, 디지털 상생,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 사람의 육성 등에 대한 제안들이 이어진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구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백으로 인해 해외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양산하려면 갈수록 더 많은 숙련공이 필요함에도 일시적으로 값싼 해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여겨진다.

"지금 제조업 현장에서는 기계를 제대로 다룰 중 아는 숙련공이 없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서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은퇴 기술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산으로 향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377쪽)

풀어야 할 100가지 매듭들

저자는 다시 성장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풀어야 할 100가지 매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도 이같은 매듭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지금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5대 전략 구조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참고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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