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국 대통령제 이야기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이 책은 주로 미국의 연방정부를 규율하는 헌법과 대통령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주와 연방과의 관계를 다루는 판례를 설명하거나 맥락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혹은 '연방'이라는 용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혹은 대통령, 의회, (대)법원으로 표현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책의 저자 김애경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로스쿨에서 미국법을 공부 법률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법의 공부 과정에서 미국 헌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미국 대통령제,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의 미학(1장), 대법원 판례로 본 대통령 권력(2장), 대법원 판례로 본 입법부 권력(3장), 대법원 판례로 본 사법부 권력(4장), 대법원 판례로 본 팽창하는 행정권력(5장) 등에 관해 설명한다.

대통령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궈력의 균형을 이루는 대통령제를 담은 최초의 헌법이 미국 헌법이다. 1787년 미국 헌법을 제정한 회를 필라델피아 회의 또는 제헌회의라고 한다. 여기에 참여한 대표들을 헌법 설계자들이라고 부른다.

헌법 설계자들은 절대왕정을 거부했다. 이는 영국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강압적 통치는 미국 독립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권력의 집중이 언제든 자유를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식민지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 절대왕정의 전제적 통치를 비판하며, 인간의 지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원리를 제시했다. 로크 사상의 출발점은 인간이 그 어떤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천부적인 자연권을 갖는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선 이 자연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회계약을 맺고 정치공동체를 구성해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 일부를 정부에 위임하고 정부는 그 위임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자연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정당한 정부 권력은 통치받는 자의 동의에 기반한다'

헌법 설계자들이 추구했던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샤를 몽테스키외의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남용 위험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력분립론'을 제시했다. 즉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력

남북전쟁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안보 영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 국가안보는 더 이상 군사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 제재, 금융 거래 통제, 수출입 제한, 외국인 입국 규제 등과 같은 조치들 역시 국가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ㄱ 러나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판단이 정치적, 전문적 재량응 포함할지라도 그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사될 때에만 인정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은 권한 행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이 설정한 한계를 대체할 순 없다.

미국 헌정사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정부 권력 간에 일어난 대립의 역사였다. 이런 논란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과 판단이 어느 경우엔 고유 권한으로 존중되고, 어느 경우엔 법원과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통령 권력과 관련해 메우 중요한 헙법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책 속엔 여러 판례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란 물음에 대해 헌법적 답변을 제시하는 셈이다.

두 번째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줄곧 화제의 중심에 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다. 더구나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66게 국제기구, 협약 및 조약에서 동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 위에 있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 전역에선 '노 킹스'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책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총 29가지 판례들을 통해 미국 헌법이 추구하는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권력의 위임 범위와 견제균형이라는 권력분립에 대해 이해를 높힘과 동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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