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부동산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김인만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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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지 못한 이들은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 우울증을 호소한다. 2018년 10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경제가 어렵다는데 부동산만 이렇게 올라도 될까?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도 폭탄 수준이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

 

이 책의 저자 김인만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대표로서 유튜브 <김인만 부동산TV>를 진행하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 자문 등 다방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직방, 잡지 <퀸>, 닥터아파트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YTN 라디오 <생생경제> 고정출연 및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KBS <여유만만>,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등 여러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저서로는 <7일 만에 끝내는 부동산지식>, <월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등이 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에서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문제점을 정리했고, 2장에서는 과거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정책을 분석, 정리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메카니즘과 시차, 왜곡인지를 설명하고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각 요소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향후 3년 간의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며, 5장에서는 규제의 틈새, 신규택지 청약, 수익형 부동산 갈아타기 등을 다루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 이유

 

서울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과 지방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 부산 등 지방보다 2~3년 늦게 시작된 부동산시장 상승 흐름, 전통적인 서울 선호 등 부동산시장 상황이 서울 집값 상승에 유리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부동산규제 대책의 부작용이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은 폭등했다.

 

부동산 대책이 주로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보유자를 타깃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되자 다주택 보유가 부담스러운 시장이 되었다. 그러자 다주택보유자들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방 아파트는 정리했다. 반면 보유가치가 높은 서울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졌고, '똘똘한 한 채 가지기'에 따른 서울 아파트 선호사상이 더 강화되었으며, 지방 아파트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시그널을 읽어라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확률이 높겠지만 100% 맞출 수는 없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부동산 대책, 국내외 경제상황 등 변수가 다양하고 심리적 영향이 커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예측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섣부른 감정적 예측보다는 부동산 대책의 시그널을 과학적으로 읽으면서 대응하면 투자 성공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발표된다.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상한기준선을 넘어 오버슈팅되면서 과열되었다는 의미다. 반면 부동산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시장 흐름이 하한기준선 아래로 내려와 언더슈팅되면서 냉각되었다는 의미다.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흐름 파악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마지막 대책인 11·3 부동산 대책37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청약시장이 과열이라는 의미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40개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과 재건축시장이 과열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부동산규제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의 청약, 재건축, 일반 아파트가 과열이라는 의미다. 2018년 8·27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된 4개 투기지역(동작, 동대문, 종로, 중구)과 2개 투기과열지구(광명, 하남), 3개 조정대상지역(구리, 안양 동안, 광교 신도시)이 2017년 여름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기장은 시장 분위기가 꺾였음을 알려주며 부산은 추가로 더 풀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부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라면 부동산 대책의 시그널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어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부동산 대책의 시차 효과

 

양도세 규제는 팔 때 내는 세금이기에 지금 당장 집을 사는 투자자한테는 심리적 부담은 주겠지만 팔 때까지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규제로 대책 발표 전 이미 분양받거나 취득한 분양권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말에 납부하기 때문에 2019년 말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주택공급 계획은 더 심각하다. 건설의 특성상 아파트는 한번 공급하려면 적어도 3~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서 대책 발표 후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빨라야 3년, 보통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을 발표했는데, 빨라야 2021년부터 일부 물량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레임덕 상황이고,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현재와 다르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강도에 따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심리 효과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정도 이어진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과거 패턴이 무조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30년 동안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대책 발표 후 1~2년 동안왜곡인지로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2~3년 정도 지나 규제가 누적된 후 실질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꺾이고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강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하게 발표한 후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규제 대책이 발표되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시차 효과와 왜곡인지를 감안해 여러 번 대책이 발표된 후 현명하게 매도,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장 강력한 규제강화 카드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출강화 등이고, 가장 강력한 규제완화 카드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양도세 특례, 대출완화 등이다. 이런 초강력 규제카드는 규제의 절정을 알려주는 징표로 2~3년 정도 실질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폭락이 온다면?

 

폭락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폭락할 수도 있다. 만약 폭락한다면 급매로 던질지, 아니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지?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하며, 그 위험과 투자수익은 비례한다. 위험이 적은 은행예금이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위험은 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칫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위험을 기피한다면 투자수익을 얻을 기회조차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떨면서 부동산을 급매로 던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급매물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현명한 투자전략이다. IMF 경제위기 당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49.5%였지만 16개월 후 18.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결국 회복하면서 큰 투자수익을 얻었다.

 

 

벌집순환모형이론

 

회복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기~ 거래량이 다소 줄지만 가격은 더 오른다

침체진입기~ 거래량이 더 줄지만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침체기~ 거래량과 가격 모두 감소한다

불황기~ 거랴량은 소폭 증가, 가격은 더 하락한다

회복진입기~ 가격 하락세 멈추고 거래량은 소폭 늘어나지만 본격 회복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물량은 부담스러운 수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자 수요자들이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 집을 정리하고 입주물량의 영향이 적은 서울 집으로 갈아타면서 '똘똘한 한 채 가지기'가 트렌드가 되었다. 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일명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줄어들었고, 집값은 더 상승했다.

 

분양물량뿐만 아니라 주택 인허가 물량도 입주물량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양물량은 입주물량보다 3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주택 인허가 물량은 분양물량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빠르다. 주택 인허가 지표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가 되어왔고 이를 근거 로 주택 수급을 조절해왔기 때문에 향후 주택공급물량을 예측하는 지표는 된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 가운데20~30%만 예측 가능한 공공물량이고, 나머지 70~80%는 민간건설사 물량이기 때문에 실질 주택공급량과 차이가 있다. 

 

 

일본 신도시 vs 한국 신도시

 

노태우 정부 시절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1기 신도시를 개발한 이후, 신도시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무기로 대표 주거지가 되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기 신도시의 대표, 분당은 수도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았고, 일산·평촌 등 타 신도시도 여전히 인기가 높다. 판교, 광교, 위례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역시 새 아파트를 무기로 높은 인기만큼이나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1993년 입주를 시작한1기 신도시가 벌써 25년이 넘어가면서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후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많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하자니 이주 수요와 가격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자니 집주인 주머니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니 사업성이 안 나와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

 

아마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잠재적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건물은 노후화하면서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 감소로 도심 회귀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낙후된 신도시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추가 신도시 개발은 독毒일 수도 있다

 

일본은 경우 고도성장기 이후, 경제성장이 멈추고 인구는 감소하는 점을 김안할 때 현재의 외곽 신도시는 오히려 독이 되엇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쿄의 부동산규제를 무력화하고 콤팩트시티를 내세우면서 도쿄 도심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베드타운 기능을 하던 외곽 신도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수요는 도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신도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으로 몇 년 후 경기도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도 일본 도쿄처럼 고밀도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도시재생 개발사업이 확대되면 서울 도심에 소형주택공급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신도시 노후화 문제의 답을 빨리 찾지 못한다면 주택 구매연령인 40~69세 인구가 본격 감소되는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신도시의 경쟁력이 일본 신도시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추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당장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은 2014부터 2016년까지 서울수도권 소형아파트에 많이 투자한 반면, 2017년부터는 그동안 투자를 주저했던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들이 강남 등 인기지역에 많이 유입되었고, 2018년에는 이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폭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2006년 5월과 2017년 5월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면서 강남4구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량이 53.1%, 29세 이하의 거래량이 54% 늘어난 것을 근거로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당시 강남4구 총 거래량 3,904건 중 5주택 이상 다주택 비중은 98채 2.5%였고, 29세 이하 거래량 134채는 3.4%에 불과했지만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부터 적용되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부터는 1주택자도 대출을 봉쇄하고 청약을 제한하면서 투기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3주택 이상 또는 5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적용을 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은 2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세수확대가 목적이 아닐까' 하는 오해의 빌미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선보인 새로운 지역규제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불리다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금 더 세밀한 핀셋규제를 위해 기존 투기과열 지구, 투기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의 적용기준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유무는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량적·정성적 과열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LTV 60%, DTI 50% 등 대출·정비사업·세제·전매제한·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래도 계속 과열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의 범위가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도 더 강화될 것이며,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 지정된 지역을 해제할 것이다.

2018년 9월 13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신도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신도시, 부산, 세종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

 

서울에서 이 지역 집값이 오르면 안 오른 곳이 없다는 노원, 도봉, 강북구의 아파트가격도 올랐다. 2017년까지는 강남4구를 비롯한 마포, 용산, 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2018년에는 그동안 상승에서 소외되었던 서대문, 관악, 종로, 중구, 동대문, 은평, 노원구까지 상승 바람이 불었다.

 

2018년 9월까지 서울 부동산시장은 과열 시기에나 볼 수 있는 '위약금 주고 계약 깨버리기, 담합해 집값 올리기' 등 각종 사회 부작용이 난무했다. 아파트 내부 상태를 보고 결정해서 계약날짜를 잡고 계약하는 아파트 매매의 정상 패턴을 고집하면, 서울 아파트를 계약할 수 없었다.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계좌번호를 따서 바로 입금해야만 계약되었다. 이렇게라도 계약하면 다행인데,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깨버리거나 아예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하락세로 반전되지는 않았다. 도대체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상승한 것일까?

 

 

서울 아파트, 끝물은 언제?

 

KB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2,975만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8억 원에 진입했다. 강남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0억 원을 넘어 1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09년 7월 5억 203만 원으로 처음 5억 원을 넘어선 후 2017년 4월 6억 원 돌파까지 7년이 넘게 걸렸는데, 2018년 1월에 7억 원을, 9월에 8억 원을 순식간에 넘어버렸다.

 

약세인 지방과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지방 아파트 5채 이상을 팔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셈이 되었다. 한마디로 거침없는 하이킥이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0.47% 고점을 찍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까지 둔화되었다.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대출강화 등의 강한 규제를 발표했고 9·21 부동산 대책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신호를 주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흔들리고 호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기에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분위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특정 자산의 미래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 존 메이나드 케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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