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비전 1 / 셸던 월린

정치와 비전 1 -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 ㅣ 정치와 비전 1
셸던 월린 지음, 공진성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7년 12월

1 정치철학과 철학
1) 철학이 구체적인 사태를 모아 추상적인 진리로 올라서듯이, 정치철학은 구체적인 사태를 모아 '공적인 것'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간다.
2) 정치철학은 현상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관성에 기반하며, 질서의 해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제도적 표현을 재구축한다.

2 플라톤 : 정치철학 대 정치
1) 플라톤은 신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인 것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치사회를 구분된 기능체계로 다루었지만, 최종 목적은 신적 원리로의 회귀이다.
2) 올바른 본을 처방하는 철학자의 사유와 그것을 실행하는 통치자의 힘의 결합은 대립물의 연합이 아니라, 상호 보완물의 필연적인 결합이다.
3) 정치공동체가 선의 이데아를 지향해야 한다는 언명은 정치제도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것'에 기여하도록 규정한다.
4) 통치자를 신적인 질서와 교감하는 이데아의 대행자로 본 것은 후대에 로고스를 정치적으로 체현한 위대하고 신성한 입법자 개념을 낳는다.
5) 플라톤 정치철학의 결론은 완전한 정치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은 해체의 운명에 묶여있다는 순화된 영웅주의이다.

3 제국의 시대 : 공간과 공동체
1) 충성의 종착점인 인격화된 권력이 제국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고, 종교적인 상징과 기호로 군주제를 숭배함으로써 광대한 공간을 채웠다.
2) 공동체의 질서와 자아 발견의 연관성이 소멸되자 급진적 개인주의로의 퇴각(에피쿠로스)과 우주적 로고스와의 합치(스토아)라는 복원이 병행된다.
3) 로마 공화정은 정치 운영에 대한 거의 모든 기법을 시험하여 제도가 행위자를 구속하는 실용적인 정치 전략을 정교한 기예로 변모시켰다.
4) 원수정과 전제정 시기의 로마의 시민들은 참여가 상실된 신민이었으며, 법이 보호하는 시민의 특권과 사유재산만이 시민의 공통 요소였다.
5) 절대 권력이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철학은 도덕철학으로 전환되었고 여러 도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상대로 초월성을 논했다.

4 초기 기독교 시대 : 시간과 공동체
1) 기독교의 이념은 비정치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의미가 충만한 참여적 삶을 일깨우는 연대와 구성원되기에 관한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2) 시간의 단절이라는 천년왕국의 지연은 현 정치 질서의 의도하지 않은 붕괴가 가져올 '정치적 자연' 상태를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3) 세속 권력 질서의 교회로의 편입이 지속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음이 된 신자들의 (강제된) 통일체인 정치 공동체 개념을 정당화한다.
4) 지상의 도시는 신의 도시와 대조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하는 상상된 보편 범주이며, 정치적 질서는 영원으로 향하는 중간영역의 미덕이다.
5) 은총이 정치를 폐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엄격한 위계질서로 구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이 온전히 유지된다.

5 루터 : 신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1) 종교와 정치의 비정상적인 긴밀성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정치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가 종교개혁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격은 하느님의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발적이고 사회적인 본성에 따라 모인 내면의 지향과 소통이다.
3) 종교는 비정치적인 교회의 일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교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난 정치 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
4) 루터가 지향한 '단순한 제도'는 권위의 거부가 아니라 수용이며, 신(군주)과 신도(신민)의 관계만을 남겨둔 인격화된 체제의 수립이다.

6 칼빈 :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교육
1) 최선의 교회 정체는 정치사회와의 연관성을 복원한 자율조직으로써, 신도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복원한 교회 정부이다.
2) 정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권력 행사가 필요하며, 세속 권력과 영적인 권력의 대립은 대상과 관할 영역의 차이에 불과하다.
3) 정치사회는 종교사회에 종속된 열등한 영역이지만, 비인격적인 제도를 통해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이성을 길러 시민화를 교육하는 체제이다.
4) 칼빈은 통치자와 인민의 관계의 다원성을 법으로 매개하여 통치자가 인민의 자유 수호와 공영체의 보호 의무를 어길 경우 저항권을 인정한다.

수사학 / 리처드 토이

수사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
리처드 토이 지음, 노승영 옮김 / 교유서가 / 2015년 1월

머리말
수사학은 텍스트의 언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발화 상황과 극적 구성, 신체성, 기술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공적 영역의 민주적 절차 수립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이다.

1 그리스인에서 글래드스턴까지
1) 그리스 : '지식 없는 믿음'(플라톤) / 에토스(발화자의 성품)와 파토스(청중의 감정), 로고스(담화, 논리)의 조화(아리스토텔레스)
3) 로마 : 정치가들의 영향력 강화와 문학적•도덕적 고결함을 표현하는 수단
4) 중세 : 종교의 필요에 종속되어 국지적인 용도로 사용
5) 르네상스 이후 : 능변의 화려함이 쇠퇴하고 이성의 논증에 기댄 논의가 증가
6) 대중민주주의 : 파토스적 정치 담론의 부활과 합리적인 토론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가 공존

2 수사학의 발판
- 다섯 가지 규범
1) 발상(invention/discovery)
상황을 고려하고 반대 논제를 검토하는 것
2) 배열(arrangement)
연설의 순서를 매기는 것
3) 표현(style)
언어(단어)를 선택하는 것
4) 기억(memory)
적절한 사실과 구절을 새겨두는 것
5) 발표(delivery)
억양, 자세, 몸짓, 어조

- 연설의 3요소
에토스(성품), 파토스(감정), 로고스(논리)
: 중요한 개념과 표현을 반복한다.

- 메타담화(meta-discourse)
1) 예변법(prolepsis)
예상되는 반박을 미리 언급하고 재반박하는 방법
2) 역언법(paralipsis)
어떤 사안을 건너뛰는 척하여 오히려 주의를 끄는 방법

3 수사학에 접근하는 방법
발화자의 의도와 청자(독자)의 해석이 맞물리는 영역–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존재하게 하는 상징 언어가 가득 차 있는–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만 평가-기술적 용어를 구사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장악하려는 논쟁에 대처할 수 있다.

4 현대의 수사학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수사학은 각국의 권력 행위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기술의 발전은 매체 접근권과 활용 방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맺는말
수사학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도덕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이 창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종종 위치를 바꿈으로써 내부의 정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철학 / 에드워드 크레이그

철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1
에드워드 크레이그 지음, 이재만 옮김 / 교유서가 / 2015년 1월

1 철학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철학적인 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양자 모두 철학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폭넓은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철학에 이미 입문해 있다는 말은 "모두가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소수만이 사유한다"는 명제를 명심하는 일이기도 하다.

2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플라톤의 <크리톤>
부당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 자신의 이익과 타인에 불이익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특정 행위에 대한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좌우하는가? 국가 혹은 종교에 대한 개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3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 흄의 <기적에 관하여>
인간의 이성은 기적–초월적인 체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적을 믿게 하는 증거–주로 제보–와 믿지 않을 만한 증거–자연법칙–는 어느 쪽이 더 강력한가? 자연법칙의 잠정적인 측면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현상이 기적처럼 보이는 새로운 발견일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지 않은가?

4 나는 누구인가?
– 무명 승려의 자아에 관한 성찰
나는 부분과 전체 어느 것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 명칭과 실체는 일치하지 않는가? 본질에 대한 탐구가 본질을 찾는 데 유용한가? 이 모든 물음은 허상에 집착하는 것인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것인가?

5 몇 가지 주제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 개인과 전체의 행복을 측정해도 되는가? 우리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앎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판단인가, 믿음인가? 자아가 실재하는가와 별개로 자아를 탐구하는 것은 시대와 무관한 보편적인 물음인가, 시대의 맥락에 닿아 있는 물음인가?

6 '—주위/론'에 관하여
이원론과 일원론, 유물론과 관념론,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나누는 것은 또 하나의 이원론이 아닌가? 세계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주장(일원론)과 세계를 나누어 설명하려는 주장(이원론)은 대립하는가? 무엇에 관한 상대주의와 무엇에 따른 상대주의는 둘다 보편성과 화해할 수 없는가?

7 흥미로운 저작들
– 나의 선택
1) 데카르트, <방법서설>
조금이라도 의심할 근거가 있는 믿음은 모두 보류해라.
2) 헤겔, <역사철학 강의> 서론
역사는 이성, 즉 이념에 의해 추동된다.
3) 다윈, <종의 기원>
'적자'는 특수한 조건에서 생존(과 생식)에 가장 적합한 이들을 뜻한다. 적자는 도덕적•지적•미적 우월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니체, <도덕의 계보학>
인간적인 가치들의 기원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심리이다.

8 누구에게 어떻게 이로운가?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세속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과 '국가', '성직자'와 '노동계급', '여성'과 '동물' 그리고 '철학자' 자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념들의 실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정립하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 / 존 H. 아널드

역사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2
존 H. 아널드 지음, 이재만 옮김 / 교유서가 / 2015년 1월

1 살인과 역사에 관한 물음들
역사란 과거의 '사실'들에 관한 '추측'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모아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만의 '해석'이 가미된 '진실된 이야기(서사)'를 세우는 작업이다.

2 돌고래의 꼬리부터 정치의 탑까지
고대 그리스의 순환론과 그리스도교의 발전론에 이어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한 찬란한 과거의 복원과 비판 정신까지, 역사 서술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이전 시대에 관해 진실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관점은 여전히 동일했다.

3 "그것은 실제로 어떠했는가"
– 진실, 문서고, 옛것에 대한 애정
진실된 '이야기'를 창작하던 경향은 더 많은 문헌 증거와 더 냉정한 이성에 기반한 '진실된' 이야기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변모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면 역사는 지리와 경제, 사회 군상 등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여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법칙'을 밝혀내고자 한다.

4 목소리와 침묵
사료는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이자 과거의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침묵이기도 하다. 역사가는 지루한 탐색에 이어 추측과 해석의 의문스런 선택을 되풀이하면서 '진실된 이야기'에 근접해간다.

5 천릿길의 여정
인간과 환경이 교감하여 인과의 물결을 일으키고, 하나의 역사를 이룬 동심원이 현재 너머로 퍼져나가 다른 동심원들과 부딪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교집합이 바로 역사이다.

6 고양이 죽이기, 또는 과거는 낯선 나라인가?
망탈리테(mentalité)는 과거 사람들과 우리의 심성 구조가 다르다는 것과 우리들 서로의 심성구조 역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용어로서, 역사가에게 '결을 거슬러' 사료–현재를 포함한–를 읽을 것을 요구한다.

7 진실 말하기
엄정한 관찰의 과학적 탐구와 통찰력에 빚진 예술적 추리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 하나의 진실을 세우려는 객관성의 충동에 지배된 미신이다. 역사는 '본질'을 포착했다고 확신한 이들의 행동이 짊어져야 하는 정반대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리)
역사는 아는 행위의 즐거움이고, 낯선 장소를 경험하는 일이며, 다른 입장을 반박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오래된 여행이다.

이성과 정치존재론 / 남경희

이성과 정치존재론 ㅣ 현대의 지성 26
남경희 / 문학과지성사 / 1997년 9월

1 공동체, 자유 그리고 말
1) 공동체는 존재의 우연성을 자각한 인간이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한 당위의 세계이며, 좋음 혹은 정의를 지향하는 특정한 가치관-공동체의 영혼-을 형성한다.
2) 자유는 자신의 현존을 둘러싼 자연적•사회적 구속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하는 분열된 정신의 소산이며, 공동체 안에서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의 역설이다.
3) 말은 우리가 공통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며, 존재의 우연성을 당위성으로 전환하여 개별자의 자유와 공동체의 지속을 성립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2 정치 세계의 존재론
1) 존재론은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의 결여에만 주목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협소한 현존재presence 탐구를 넘어, 자연nature과 본성nature의 간극 안에서 존재being의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2) 자연적 삶과 타산적 삶은 모두 자체적인 가치나 존재 이유가 없는 자연적 욕구를 지향하는 존재론적 결여태로서, 반성적 이성만이 타인과의 공존이라는 자유의 존립 근거를 디딤돌 삼아 보편 가치를 지향한다.
3) 정치 세계는 존재론적 우연과 생성적 필연의 연쇄가 지배하는 자연적 삶을 존재론적 필연과 이성의 당위가 관철되는 가치 지향적 삶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장이다.

3 규범적 국가의 인간존재론적 정초를 위한 시론
1) 역사적 기원론은 국가를 역사적, 자연사적 우연의 결과로 파악하고, 합리적 기원론은 국가의 본질을 자연적 삶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규범적 기원론은 국가를 존재론적 필연 혹은 윤리적 당위의 요청으로 이해한다.
2) 자연과 욕구 사이의 충족되지 않는 우연적 관계는 도구적 이성의 노동을 낳고, 이성화한 노동은 양자의 존재를 당위적으로 연결하려는 반성적 사유를 낳는데, 국가는 이 전환의 완성을 위해 조직된 최상위의 공동체이다.

4 자연계 내의 이성 질서로서의 국가
1) 신체적•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절대적 개별성에 기반한, 공간을 공유하는 배타적이고 상호 우연적인 관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윤리적•이성적인 정신의 자유를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5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1) 산술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과 비례적 평등에 기초한 과두정은 모두 국가의 역할을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실용적인 측면에 기대고 있는 도구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2) 국가의 진정한 목적은 개별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선과 정의를 지향하는 자족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윤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완성이라는 이 목적에의 기여도에 따라 정치 권력을 분배하여야 한다.

6 개인의 존재론: 권리 개념의 새로운 해석
1) 권리란 개별화된 재화의 양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태도나 의식이 의존하는 개념으로서, 자연 상태를 벗어났으되 국가를 구성하기 이전의 공간에 존재하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자 윤리적 규범이며, 존재론적인 실체이다.
2) 권리는 보편적인 실체이긴 하나 권리를 소유한 특수자를 통해서만이 존중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것은 권리가 구체적인 세계에 의존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세계의 양태를 구성하는 상호 간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경험적 자아인 특수자의 본질적 우연성은 이성적 근거로 구성한 국가의 틀 안에 귀속됨으로써 권리 주장이 가능해지며, 이 과정은 특수성을 포기하고 보편 의식에 이르려는 사유 주체의 노고를 수반한다.

7 사유하는 인간의 등장과 권력의 탄생
1) 유한한 욕망의 자연 상태에서 무한한 욕망의 국가 체계로 이행한 후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유발하고, 그와 더불어 추상적인 권력과 자유의 대립항을 창출해내는 것은 바로 '사유하는 인간'의 등장이다.
2) 사유는 자연적 노동을 목적 지향적 실천으로 변모케 하고, 인간을 역사 세계로 이전시키며, 인간의 힘을 제도화•조직화하여 정의•자유•민주 등의 미래의 이념을 현재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생성한다.

8 권리와 권력
6장, 7장 참조

9 사회 정의론에서 평등과 자유
1) 롤즈의 정의는 공정한 분배의 원리이며, 그는 사회 내에서 가장 불리한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조건 하에서 능력 우위의 차등의 원리를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협동에 기반한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2) 노직의 정의는 소유물의 처분에 관한 자발적 동의와 교환의 원리이며, 원초적 취득의 정의 하에서 정당한 절차나 과정을 거친 개인들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10 사회 정의의 이념
9장 롤즈 이론의 심화

11 최소국가의 이념과 자유주의적 정의론
9장 노직 이론의 심화

12 현대의 여러 평등 이론들
1) 평등 이념은 자연적 혹은 사회적인 우연이나 불의에서 생겨난 차별을 해소하려는 공감의 발현이며, 평등 명제는 사실과 당위로, 당위는 다시 평등 대접과 평등 분배로, 분배는 다시 물적 재화와 추상적 가치 혹은 기회로 구분된다.

(정리)
*평등은 개체의 우연적인 특성과 세계의 우연적인 질서가 조응하여 공동체의 구조적인 필연으로 전화轉化하는 일련의 불확정성을 인지하고, 그 구조를 사후에 개체 단위로 환원하려는 이성의 역진적인 경향성과 속도를 완화하고자 제기되는 정치적인 판단들의 원리이다.

13 이성과 평등
1) 공동체는 특수자 각각의 상이성을 보편 이성이 전개하는 하나의 원리와 가치로 포섭하려는 일관성의 원칙 아래에서 유지되므로, 문제는 평등의 유무가 아니라 평등의 측면과 적용 범위이다.
2)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과 인생관의 실현 주체로서의 개인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와 수단의 균등성이라는 측면에서 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루며, 사회의 이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