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미국민중사 2 / 하워드 진

미국민중사 2 / 하워드 진ｌ점심

nana35 l 2018-07-09 08:06

https://blog.aladin.co.kr/732108153/10202947

미국민중사 2 하워드 진 지음, 유강은 옮김 / 이후 / 2008년 12월 평점 :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가운데 급진주의 작가 랜돌프 본은 "전쟁은 국가의 건강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1914년에 전쟁을 시작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번창하고 애국심이 꽃을 피웠으며 계급투쟁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종종 100미터의 땅이나 한 줄의 진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죽어갔다. 아직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는 국가의 건강에 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가 성장하고 있었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은 어디에나 있는 듯 보였다. 계급갈등은 격렬했다."(11) 1914년 미국은 경제불황에 시달렸지만 1915년에 이르면 연합국(대부분 영국)의 군수품 주문이 경제를 자극하면서 1917년 4월까지 2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이 연합국에 팔려 나갔다. 호프스테터의 말처럼, "미국은 전쟁과 번영의 숙명적인 결합 속에서 연합국들과 이해를 같이하게 됐다."(16)

미국의 선전포고를 "미국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한 사회당은 1917년 지방선거에서 선전과 애국심의 물결에 맞서 20~30퍼센트에 달하는 득표율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1920년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진정된 것처럼 보였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은 파괴됐고 사회당은 분열됐다. 파업은 무력으로 분쇄됐고 경제는 대중의 반란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딱 그만큼의 사람들에게만 호전되고 있었다. 1920년대에 연방의회는 이민 할당수를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위험하고 불온한 이민자의 물결(1900~1920년 사이에 1,400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민 할당제는 앵글로색슨족에 유리하고 흑인과 황인종을 배제했으며 라틴계, 슬라브족, 유대인의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KKK단이 1920년대에 부활되어 북부로 확산됐다. 1924년에 이르러 KKK단은 4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됐다. 어디서나 벌어지는 폭도의 폭력과 인종적 증오 앞에서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는 무기력해 보였다."(51)

대공황 극복의 임무를 부여받고 1933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의 개혁은 앞선 입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재조직하는 동시에 루즈벨트 행정부 초기에 성장한 심상치 않은 자생적인 반란─소작농과 실업자들의 조직화, 자조self-help 운동, 몇몇 도시에서 벌어진 총파업─을 저지한다는 두 가지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체제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부흥법National Recovery Act(NRA)은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가 동의한 일련의 규약에 의해 물가와 임금을 고정시키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신임 행정부가 초기 몇 달 사이에 설치했던 또 다른 기구인 농업조정청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AAA)은 농업을 조직화하려는 시도였다. 전국부흥법이 거대기업을 선호한 것처럼 농업조정청은 대농들에게 유리했다."(68-70)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essee Valley Authority(TVA)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산업에 손댄─홍수를 조절하고 테네시 강 유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댐과 수력발전소 망을 구축했다─것이었다.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비자들에게 값싼 전력을 공급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도 했다. 그러나 뉴딜의 경제 조직화의 주된 목표는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반란이 현실적인 혁명으로 전환되지 않기에 충분할 만큼 하층계급들을 돕는 것이었다."(70)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를 설립하도록 한 1935년의 와그너법안Wagner Act이 통과된 것은 노동자 소요에 직면해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의 파업 물결(주로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 들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앉아 있는 연좌파업 전술을 구사)은 그런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84)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제정된 미국의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는 파시즘의 복사판에 가까운 것이었다. "루즈벨트는 1942년 2월에 대통령령 9066호에 조용히 서명함으로써 영장이나 기소절차, 심문과정 없이도 태평양 연안지역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11만 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을 체포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소개疏開시키고 내륙의 수용소로 이송해 감옥과 동일한 조건 아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했다."(112) "애국심과 전쟁 승리에 대한 전면적인 헌신이라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넘쳐났고 미국노동연맹과 산업별조직회의가 무파업서약no-strike pledge까지 했지만, 기업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데 반해 임금은 동결되는 데 좌절한 이 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전쟁 기간에 1만 4,000회의 파업이 벌어져 총 677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많은 수치였다."(114)

"전쟁이 통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은 여러 정부가 체득한 오래된 교훈이었다. GE 회장 찰스 E. 윌슨은 전시의 경제 상황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영구전시경제Permanent war economy"를 위한 기업과 군부의 지속적인 동맹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전쟁 직후, 전쟁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동원해제와 군비축소에 찬성하는 듯이 보이자 트루먼 행정부(루즈벨트는 1945년 4월에 사망했다)는 위기와 냉전의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 소련과의 경쟁은 현실이었다."(127-8) "전후 10년 동안 미국은─혁명 억압을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지지할 수 없었던 급진주의자들은 배제하면서─냉전과 반공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공화당과 민주당의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0년대, 자유주의-보수주의 합의의 형성을 가속화시킨 사태가 벌어졌다─트루먼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 벌인 한국전쟁이 그것이었다."(130-2)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스콘신 출신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트루먼보다 훨씬 더 나갈 수 있었다."(135) "1950년에 공화당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나 '공산주의 전선'임이 드러난 조직을 등록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발의했을 때, 자유주의적 상원의원들은 이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1947년에 트루먼은 충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반포, 법무부로 하여금 "전체주의나 파시즘, 공산주의, 정부전복의 성격을 갖거나 ····· 위헌적인 수단으로 미국의 정부형태를 바꾸려 하는 것으로" 확인된 조직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적인 반공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50년 여름에 있었던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이설 로젠버그 부부에 대한 기소였다."(138-9) "혁명적인 정부─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반反유나이티드 사 정부든─를 저지하거나 전복시킨다는 민주당-공화당, 자유주의-보수주의 합의는 1961년에 쿠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150)

# 피그스 만 침공

한편 "1954년에 대법원은 1890년대 이래 고수해 왔던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깨뜨렸다.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련의 사건을 대법원에까지 가져왔고,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에서 이제 대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의 인종분리가 "열등감을 만들어 ·····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171) 1955년 말, 앨라배마의 주도 먼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가 시내버스 승차거부 운동의 서막을 열었다. 정부의 탄압과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먼고메리의 흑인들은 승차거부를 계속했고, 1956년 11월, 대법원은 현지 버스 노선의 인종분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173) "1965년 존슨 대통령과 의회는 훨씬 더 강력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Law을 발의, 통과시켜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184)

# 흑인 민권 운동

1. 앉아있기 운동sit-ins : 식당의 백인 전용 좌석에 앉기

2. 자유승차단Freedom Rides’ 운동 : 버스를 타고 남부 전역을 돌면서 인종분리 관행에 도전하려고 시도

"1946년 10월에 프랑스가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 하이퐁Haiphong을 폭격함으로써 누가 베트남을 통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베트남독립동맹운동과 프랑스 사이에 8년간 이어질 전쟁이 시작됐다."(210) 그러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프랑스가 1954년 결국 철수하자 "미국은 베트남의 통일을 저지하고 남베트남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도 뉴저지에 살고 있던 응오딘디엠Ngo Dinh Diem이라는 전직 베트남 관리를 국가수반으로 앉히고 예정된 통일선거를 실시하지 말라고 부추겼다. 1954년 초에 열린 미 합참회의 비망록은, 정보부의 평가에 따르면 "자유선거에 기반을 둔 해결이 이루어지면 연합3국(Associated States,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제네바회담으로 만들어진 인도차이나의 세 지역)을 공산주의의 수중에 빼앗기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다."(212)

"1968년 가을,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닉슨은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1972년 2월에 이르면 15만 명도 안 되는 병력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폭격은 계속됐다. 닉슨의 정책은 '베트남화Vietnamization'─사이공 정부가 미국의 자금과 공군력을 이용해서 베트남 지상병력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정책─였다. 닉슨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측면, 즉 이국만리의 땅에서 미군 병사들이 교전을 벌이는 상황만을 종식시켰던 것이다."(231-2) "반전운동은 닉슨 대통령이 캄보디아 침공을 명령한 1970년 봄에 정점에 달했다. 그해 5월 4일, 오하이오 주 켄트 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위해 모여들자, 주 방위군이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 학생 4명이 살해됐다. 한 명은 평생불구가 됐다. 400개 대학 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동맹휴업을 벌였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학생 총파업이었다."(244-5)

여성 운동에서는 낙태가 주된 쟁점이었다.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이 시작됐고, 정부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은 점점 강력해졌다." "마침내 1973년 초에 대법원은, 각 주는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에만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4에서 6개월일 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규제할 수 있고, 임신 3개월까지는 임산부와 의사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도 대 볼튼 판결Doe v. Bolton)."(279) "1960년대의 여성운동이 미친 가장 심대한 효과는 흔히 전국 곳곳의 가정에서 모인 '여성집단들'에서 이루어진 '의식고양consciousness rais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열등함에 대한 거부, 자기에 대한 확신, 자매애의 결속, 어머니와 딸의 새로운 유대 등을 뜻했다."(281)

1970년대 초반, 체제는 지배능력을 잃은 듯 보였다.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이처럼 전국적으로 적대감이 팽배한 이유는 의심의 여지없이 5만 5,000명의 사상자와 도덕적 수치, 정부의 거짓말과 잔학행위를 드러낸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워터게이트'라는 단 한 단어로 알려지게 되면서─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인─1974년 8월의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직 사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낳은 추문으로 인해 닉슨 행정부가 정치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331-3) "닉슨은 제거하되 체제는 유지하라는 구호가 제기됐다." "포드가 대통령에 오른 뒤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닉슨을 사면함으로써 혹 있을지도 모르는 형사처벌로부터 그를 보호해준 것이었다." "워터게이트 침입사건 같은 기괴한 장난은 (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지만, 현재진행형인 사례들─미라이 학살, 캄보디아에 대한 비밀 폭격,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의 활동 등─은 최대한 스쳐 지나가듯 보도됐다."(340)

"체제는 1975년에 복잡한 공고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는 (캄보디아에 억류된 미국 선박을 구출한다는 빌미로 군사작전에 나섰던) 매이어게스 호 사건처럼 국내외에서 권위를 주장하기 위한 과거 방식의 군사행동이 포함됐다. 또한 환멸을 느낀 대중들에게 체제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줄 필요도 있었다.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한 범인들을 찾아내는 한편 체제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었다."(352) "헌팅턴은 "미국이 세계질서 체제의 헤게모니 강대국이었던" 사반세기가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그는 '민주주의의 과잉'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 바람직한 한계들"을 제시했다. 헌팅턴은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미래에 극히 중요한 한 조직에 보고하고 있었다. 삼각위원회는 1973년 초에 데이비드 록펠러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조직한 기구였다."(361-2)

"레이건의 승리와 8년 뒤 조지 부시의 당선은 카터 집권기의 희미한 자유주의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기존 체제의 또 다른 부분이 국가를 책임지게 됨을 뜻했다." "10여 년 간의 레이건-부시 집권기는 온건한 자유주의를 결코 넘어서지 않았던 연방 사법부를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기관으로 변화시켰다. 1991년 가을에 이르기까지 레이건과 부시는 837명의 연방 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체했고, 대법원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의 우익 판사를 임명했다." "레이건-부시 시기에 렌퀴스트의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약화시키고, 사형을 부활시키며, 경찰의 권한에 대해 피구금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연방의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병원의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등의 일련의 판결을 내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립학교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교육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383-4)

"1986년에 베이루트에서 발간되는 한 잡지에 실린 기사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했고, 그 대가로 이란은 레바논의 과격파 회교도들에 의해 억류되어 있던 인질을 석방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은 이 무기 판매로 생긴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제공, 무기를 구입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란-콘트라 스캔들 전체가 미국의 기존 체제가 갖고 있던 이중적인 방어선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됐다. 첫 번째 방어선은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진실이 폭로될 경우 두 번째 방어선은 조사는 하되 너무 깊숙이 조사하지는 않는 것이다. 언론은 사건을 공표하기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에까지 다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백악관 참모진은 레이건과 부시의 관련성을 용의주도하게 은폐했다. 이것은 고위 관리가 부하직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관련성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정부의 익숙한 수단인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l'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였다."(403-5)

"미국의 권력이 여전히 전 세계에 뻗치기를 바랐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를 괴롭힌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의 유산─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그것은 끔찍한 비극일 뿐만 아니라 싸우지 말았어야 했던 전쟁이라고 느낀 것─이었다." "대통령에 오른 부시는 이른바 베트남 증후군─지배체제가 바라는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부시는 1991년 1월 중순에 이라크에 대한 공중전을 개시하면서 전국적인 반전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신속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했다."(458-9) "1989년에 소비에트 블록이 해체된 뒤 미국에서는 국방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해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위한 사회복지에 사용하자는 '평화 배당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페르시아 만 전쟁은 정부가 그런 논의를 저지하는 손쉬운 구실이 됐다." 부시 행정부의 한 각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담에게 빚을 진 셈이다. 그는 우리를 평화 배당금으로부터 구해줬다."(469)

클린턴은 자신이 '법과 질서'의 문제에 관해 강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썼다.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고 클린턴 역시 열렬히 지지한 1996년의 '범죄 법안Crime Bill'은 범죄문제에 대해 예방이 아니라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사형을 모든 종류의 형사범죄로 확대시켰으며 교도소 신축에 80억 달러를 할당했다."(504) "양대 정당은 불법적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식품교환권, 노인 및 장애인 수당)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클린턴 역시 이에 서명했다." 1996년 초, 의회와 대통령이 힘을 합쳐 통과시킨 '테러방지와 효율적 사형집행에 관한 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은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은 토박이 미국인인 티모시 맥베이가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 청사를 폭파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통과되었다.(505-6)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시장경제'와 '민영화'에 강조점을 뒀다. 그 결과 구 소비에트권 국민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인 과거 정권 치하에서 받아 왔던 사회복지를 박탈당한 채 이른바 '자유'경제에서 혼자 힘으로 삶을 꾸려 나가야 했다." "'자유무역'의 구호는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 목표가 됐고,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세한 가운데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을 통과시켰다."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인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종종 무역에 간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멕시코의 토마토 재배업자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훨씬 더 극악무도하게 위반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 이라크나 쿠바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의 수송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520-1)

2001년 9·11 사태가 벌어지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즉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숨겨주는 나라들을 똑같이 다룰 것입니다." "의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선전포고 없이 군사행동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시에게 부여하는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단 한 명─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캘리포니아 출신 바버라 리─만이 반대표를 던졌다."(552-3) 곧이어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애국자법'은 단순한 혐의만으로도 기소 없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권리 없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어떤 집단이든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런 조직의 성원이거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 추방할 수 있었다."(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