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 제4의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 존 미클스웨이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연일 무상급식이 화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주민들과 일부 도의원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어젯밤 실검 순위(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티켓 구매를 위해 열심히 클릭하던 중 ;) )를 보니, 주민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이런 일로 문제를 터뜨려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 개인적으로는 - 무상급식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가 바로 복지비용 부담인데 사실 이것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였고, 낭비한 4대강 사업 예산과 해외자원투자 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든다"를  핑계로 대는 건 솔직히 억지다. 이는 스스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부자 감세 및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은 찬성측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물론 과도하게 커진 관료제 하의 정부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문제해결 방식 등은 지양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읽은 <제4의혁명>은 바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몇백년간의 논쟁 과정과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세개 반의 혁명 과정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할 네번째 혁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Leviathen>이다. 당시에만 해도 중동의 오스만투르크와 중국이 유럽보다는 앞서 있었을 때였다. 하지만 유럽은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산업혁명과 각종 시민 혁명, 그리고 근현대 문화 예술 사상의 발달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야경국가였다. 정부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그 역할을 유지해나가는 정부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다. 세번째는 근대 복지국가의 태동을 알린 베아트리스 웹 부부의 복지국가론이다. 이는 80년대를 전후로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한 작은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대부분의 국가 정부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세번째 반의 혁명이 바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인데, 지금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저자는 이를 두고 반쪽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큰 정부는 국방과 치안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 복지, 경제성장 계획과 국가의 장기적인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케인스의 경제 논리와도 맞물려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한국과 싱가폴의 경제 성장과 과거 중국과 터키의 융성함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볼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크기와 역할이 과도해졌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주장이다. 나 역시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분노와 그 해결책,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그것을 각종 제도와 규제책, 그리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정부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각종 사건사고와 복지 문제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앞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욱 커진 셈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큰정부는 묘하게도 공산주의와 독재 권력으로 가는 사잇길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박정희와 리콴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은 강력해지고 발달한 국가의 모습과 동시에 통제당하고 지시하는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와 선진적 제도, 강력한 리더쉽은 관 위주의 경제개발계획과 강압적인 정치체제하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저자는 캘리포니아의 실패(?)와 중국과 싱가폴의 경제 성장, 그리고 스웨덴의 작은 정부로의 회귀 노력을 소개하면서 <제4의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물론 몇가지 걱정도 있다. 저자의 바램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복지 축소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서양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점. 중국의 AIIB 설립과 일국일로와 같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이상 서양 위주의 사고 방식은 조금 곤란해 보인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214 / 영머니 : 나는 욕망의 월스트리트로 출근한다 / 케빈 루스, 이유영 / 부키

영 머니 - 나는 욕망의 월스트리트로 출근한다
케빈 루스 지음, 이유영 옮김 / 부키 / 2015년 3월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권력을 민중에게. Power to the People.

은행은 돈을 받았는데, 우리는 털렸다. Banks Got Bailed Out - We Got Sold Out.

우리가 바로 99퍼센트다. We are the 99 percent.

한동안 국제뉴스와 경제기사란을 뒤덮었던 문구들이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미국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적신호 가운데에서도 월가의 금융 수장들은 여전히 고소득과 함께 각종 경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안 사람들의 분노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각종 금융 범죄와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각종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닌 수많은 민중들의 각성이자 1퍼센트에게 날린 경고의 메세지였던 셈이다. 물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쑥 들어가고, 그 빈자리는 각종 가십거리 기사들과 또다른 사회 문제들로 채워졌지만, 예전과는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분것은 분명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월가로부터 말이다.

이 책은 월가에서 - 진짜로 -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추적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채용 과정부터 입사 초기의 모습, 그리고 입사 2년차의 갈등과 험난한 직장 생활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인생과 꿈에 대한 고민과 조금씩 변해가는 자아상,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하거나 또는 뛰쳐나가기까지의 과정들은 월가의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국제 금융 자본의 탐욕을 욕하고 월가를 비난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다.(물론, 그러기에는 그들이 버는 돈의 액수와 몰래 진행되는 각종 비밀 모임 등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말이다.)

베어스턴스 Bear Sterns. 모기지담보부증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크레디트 스위스 Credit Suisse. 시티그룹 Citigroup. 리먼 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백 오피스 조직 Back-office. 컴플라이언스 부서 compliance.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the Dodd-Frank Financial Reform Act. 프롭 트레이딩 Proprietary trading.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기타 등등...

첼시와 아준, 데릭, 제이피 등 총 여덟명의 젊은이들이 들려주는 월가의 실제 모습은 재무관리론이나 투자론, 금융자격증 등을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 방대한 양의 엑셀 작업과 피치북 만들기,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업계의 특성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제 일상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월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전 경험을, 그리고 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다.

212 / 옆집의 경제학 : 불황 10년, 가정부터 지켜라 / 김준성 / 퍼플카우

옆집의 경제학 - 불황 10년, 가정부터 지켜라!
김준성 지음 / 퍼플카우콘텐츠그룹 / 2015년 3월

이 책은 가계의 재테크 전략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방법으로 가정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들고 있다. 소득관리 시스템, 지출관리 시스템, 저축및투자관리 시스템, 부채관리 시스템, 목표관리 시스템 이렇게 총 다섯가지를 통해 튼튼한 가정 경제를 꾸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저축을 해야 한다나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야 한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을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인 성장 관리 전략을 짜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셈이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은 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며,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부채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과 차량, 저축통장 등을 자산으로 본다면, 남는 차액이 자본이자 이익잉여금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익잉여금을 키워나가야 하며, 이것이 가정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월소득을 기반으로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월소득 외의 다양한 영업외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인 소비 패턴의 유지 및 지출 관리를 통해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을 절감해야 하고. 운영자본 규모를 상회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무리한 대출은 이자비용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유동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야 하고, 집과 차량 같은 현금 전환이 어렵고 감가상각을 수반하는 자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인 이익잉여금은 다시 자산으로 재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에 적절히 사용하면 - 지속가능한 - 가계 경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진 않을까 싶다.

이 외에도 저자는 통장 관리에 관한 조언도 들려주는데, 월 소득을 평준화시켜주는 저장소통장과 단기자금수요에 대비하는 통장. 그리고 자녀교육비통장과 중기 투자용 통장, 위험관리용 통장. 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통장과 여행 통장까지 총 7개로 관리하라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짓수를 조절하면 될 것 같다.

끝으로 -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 저자의 말처럼 신용카드를 무조건 안쓰는 것 보다는 운영자금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일정 수준의 종잣돈이 모이기 전이라면 소소한 금리 차이를 따지기 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저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종 혜택과 포인트,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소한 금리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자수익보다 더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 물가는 내 자산의 마이너스 수익율이다.

○ 당신이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금액, 주기, 구성 내역 등등. 연말 보너스가 높아 연소득이 높은 소득자여도 저축율이 낮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소득분류표, 자산구성내역표, 금융자산내역표 등을 만들어서 관리해 보자.

3월 경제경영 신간 추천도서

경제/경영/자기계발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스테파노 자마니.루이지노 브루니 지음, 제현주 옮김 / 북돋움 / 2015년 2월

경제학의 본래 의미가 사람들과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해 봅니다. 공유경제, 공공경제학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책이네요.

 성숙 자본주의
우석훈 지음 / 레디앙 / 2015년 3월

우석훈 씨의 또다른 책. 성숙 자본주의이다.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조언과 아이디어를 주는 책.

거꾸로 즐기는 1% 금리
김광기 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5년 3월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경제 지식과 재테크 마인드를 갖게 도와줄 책.

211 / 아르센 뤼팽 전집 9 : 서른 개의 관 / 모리스 르블랑, 바른번역 / 코너스톤

아르센 뤼팽 전집 1~10 세트 - 전10권 - 최신 원전 완역본 ㅣ 아르센 뤼팽 전집
모리스 르블랑 지음, 바른번역 옮김, 장경현.나혁진 감수 / 코너스톤 / 2015년 3월

어느덧 뤼팽 시리즈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아홉 번째 이야기인 <서른 개의 관>이라는 작품인데, 제목부터가 딱 추리소설이다. 그런데 이전 작품들과는 좀 다르다. 끔찍하고도 잔인한 사건이 중심에 있을 뿐더러, 고대 예언(?)과 주술과도 같은 소재들도 등장한다. 추리소설이라기 보다는 한편의 스릴러물에 가까워 보인다. 마치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에서 소개된 부두교 이야기나 소년 탐정 김전일에서 등장한 기괴한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또 밀폐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공간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만화 <이끼>나 소설 <드라큘라>도 떠올릴 수 있겠다.

주인공인 베로니크는 비극적인 소설의 배경만큼이나 불운한 삶을 보낸 여성이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결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손자를 납치했고, 도망치다가 죽게 된다.(물론 뒤에서 살아있었음을 알게 되지만...) 그리고 그녀는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그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녀는 이 사건과 조우할 기회를 얻게 되고 수상한 메세지를 따라 그녀의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 있다는 사레크 섬으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괴물이 자신의 망상을 끝까지 실현할 여유가 없지요. 하지만 지금 저 고립된 섬에서 그 악마가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조건을 찾아냈던 겁니다..."

미치광이 같은 살인마에 의한 광기어린 범죄. 그리고 주술과 미신같은 요소들. 거기에다가 뤼팽마저 보이지 않으니 더 위험해보였고 또 잔인해보였다. 다행이도 뤼팽은 전작부터 조용히 나타나 사건을 해결해주고는 사라지는데, 마치 다재다능한 - 비현실적인 - 히어로같은 느낌이다.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 같아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색다른 맛이 있었던 이야기였다. 마지막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