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 제4의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 존 미클스웨이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연일 무상급식이 화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주민들과 일부 도의원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어젯밤 실검 순위(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티켓 구매를 위해 열심히 클릭하던 중 ;) )를 보니, 주민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이런 일로 문제를 터뜨려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 개인적으로는 - 무상급식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가 바로 복지비용 부담인데 사실 이것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였고, 낭비한 4대강 사업 예산과 해외자원투자 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든다"를  핑계로 대는 건 솔직히 억지다. 이는 스스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부자 감세 및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은 찬성측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물론 과도하게 커진 관료제 하의 정부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문제해결 방식 등은 지양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읽은 <제4의혁명>은 바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몇백년간의 논쟁 과정과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세개 반의 혁명 과정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할 네번째 혁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Leviathen>이다. 당시에만 해도 중동의 오스만투르크와 중국이 유럽보다는 앞서 있었을 때였다. 하지만 유럽은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산업혁명과 각종 시민 혁명, 그리고 근현대 문화 예술 사상의 발달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야경국가였다. 정부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그 역할을 유지해나가는 정부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다. 세번째는 근대 복지국가의 태동을 알린 베아트리스 웹 부부의 복지국가론이다. 이는 80년대를 전후로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한 작은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대부분의 국가 정부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세번째 반의 혁명이 바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인데, 지금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저자는 이를 두고 반쪽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큰 정부는 국방과 치안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 복지, 경제성장 계획과 국가의 장기적인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케인스의 경제 논리와도 맞물려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한국과 싱가폴의 경제 성장과 과거 중국과 터키의 융성함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볼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크기와 역할이 과도해졌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주장이다. 나 역시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분노와 그 해결책,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그것을 각종 제도와 규제책, 그리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정부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각종 사건사고와 복지 문제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앞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욱 커진 셈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큰정부는 묘하게도 공산주의와 독재 권력으로 가는 사잇길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박정희와 리콴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은 강력해지고 발달한 국가의 모습과 동시에 통제당하고 지시하는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와 선진적 제도, 강력한 리더쉽은 관 위주의 경제개발계획과 강압적인 정치체제하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저자는 캘리포니아의 실패(?)와 중국과 싱가폴의 경제 성장, 그리고 스웨덴의 작은 정부로의 회귀 노력을 소개하면서 <제4의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물론 몇가지 걱정도 있다. 저자의 바램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복지 축소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서양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점. 중국의 AIIB 설립과 일국일로와 같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이상 서양 위주의 사고 방식은 조금 곤란해 보인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