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지음 / 사회평론 / 2010년 1월
평점 :
방금까지 쓰고있던 이건희 일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날아가 버렸다. 거대한 음모인가??ㅋㅋ
뭐 다시 쓰면 그만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이건희 일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반에 걸쳐 여야/좌우를 막론하고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겠다. 이런 자본의 절대권력의, 특히 매우 부정한 절대권력의 대두를 막기 위해서라도 witness protection제도의 제대로 된 도입과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입법부는 유권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행정부 역시 그들의 수반을 지지하는 유권자 그룹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부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 있다, 그들이 원한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우, 같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울 정도로 법조계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있다. 제도상의 문제역시 심각한데, 일전 삼성의 불법 재산승계 및 주가조작 케이스에서 보건데 약 90%의 기소검사가 사건 후 삼성으로 이직한 것을 보면 이녁들은 "conflict of interest"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의 개념이 없는 자들인 것이다. 즉 제도와 인간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고발서적 및 역사서적으로 손색이 없다. 여기서 김용철 변호사를 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내용에 집중하자. 그래서 후대에 법이 바로서게 되는 그때, 이 책을 바탕으로 이건희일가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고 잊지 않도록 하자.
말하건데, 삼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희 일가와 소수의 추종자들이 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