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우리 모두 익숙해진 관행(?)이다.  명칭도 그 짓거리 만큼 다양한데, 똥검, 떡검, 색검, 견찰, 떡찰 등 매우 intuitive하다고 하겠다.  요즘 판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들 역시 다양한 이름이 필요할 것 같다.  똥판, 떡판, 색판 등...누구나 예상한 수순의 구속적부심 신청이 우병우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지연, 학연, 기수에 정치적인 색깔까지 겹치는 신모 똥판이 원래대로 맡게 되려나?  양승태가 망친 대법원, 아니 지난 10년 간 더 많이 망가진 사법부는 대혁명수준의 대수술이 아니면 제대로 돌아오기 어려울 듯.  한국의 과거제도의 전통에 군사정권시절 권력의 맛을 톡톡히 본 자들의 후예라서 그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할 듯.  이래저래 근심은 깊어만 간다.


추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70753001&code=940301#csidx5deffabb24abd5c9f9547214683ce59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도촬한 야당의원의 아들내미 출신(?) 판사가 겨우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  이 변태놈은 현행범이고 성도착증이 의심되는 성폭력범이다.  이건 판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변태로서 당장 짤리고 변호사등록이 거부되어야 하는 성폭력범이다.  여성의 신체도촬과 강간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고 보는가?  하긴 김모고위검사직 재직 중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이 된 성폭력범이자 시대적 욕구불만의 대명사가 된 김모씨도 변호사로 멀쩡히 개업하게 해주는 나라이니 뭐 할 말은 없다만...의식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대응행동 못지 않게 이런 판결이 용인되는 성의식이 개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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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12-27 13:2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성범죄 일으킨 정치인, 음주 운전한 정치인은 다시 정계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 보호하는 약한 법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해요.

transient-guest 2017-12-28 05:36   좋아요 0 | URL
성범죄, 뇌물수수, 공권력남용 이 세 가지는 특히 크게 처벌해야 하고, 높은 공직자일수록 같은 범죄도 최고형량으로 가야 합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 잣대도 엉망이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