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불복종, 나아가서 작은 정부 - 양날의 칼

시민의 불복종 - 야생사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 은행나무 / 2011년 8월

수 일간 운동을 하면서 - 정확하게는 몸을 푸는 자전거 위에서 - 읽던 이 책을 오늘 오전에 다 끝냈다.  타이틀은 '시민의 불복종'이지만, 이 책은 소로우가 저술한 다수의 자연주의적인 에세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노지식인의 자연에 대한 따뜻한 한 마디 한 마디가 눈에 매우 좋았다.  니어링 부부의 자연주의 책들과 함께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파트인데, 서점에 가면 나도 모르게 농장운영이나 텃밭가꾸기에 대한 책을 찾아보게 한다. 

소로우가 살던 당시에는 정부 및 국가의 팽창이 이전과 비해 훨씬 두드러지던 시절이었고, 이에 따른 반작용이나 부작용, 그리고 삶의 빠른 변화가 전 시절의 '작은 정부'를 그리워하게 하였을 것 같다.  팽창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증거로 '인두세'나 '교회세' 납부를 거부하고, 특히 이 세금이 쓰이는 목적에 대한 거부를 '시민의 불복종'으로 나타낸 소루우의 진정한 정신은 훗날 반전집회, 킹목사의 Civil Disobedience운동 등 억압받는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계승된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 시대에 들어서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마도 미국의 공화당, 정확하게는 'Tea Party'라는, 한국의 뉴라이트 (라고 쓰고 또라이라 읽는다)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소로우의 '작은 정부'는 올바른 정치를 하고, 다수에 대한 간섭을, 특히 다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배제하는 정부인데 반해, 이들이 부르짖는 '작은 정부'란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는 'de-regulate'정부인 것이다.  가카정부가 부르짖는 'de-regulation'이 결국 사회보장이나 국영사업이 되어야 할 분야를 (이미 그렇지 않은 산업은 모두 사유화되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구성을 위해 모두 민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는 결국 기득권자들이 다수보호를 위한 법제적 장치들을 날려버리기 위한 '작은 정부' 다름 아니다.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