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장관과 배우가 만난 후 모 기업의 주식이 일곱 배로 뛰었다고 한다. 그럼 이 둘이 만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주식투자를 무척 좋아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더해서 룰 같은 건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까지 가정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특히 고위층에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합참의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닌가.
SEC급으로 화끈하게 제대로 때릴 수 있는 법장치가 갖춰지고 사기, 특히 금융사기 및 하이컬러범죄를 제대로 때려주는 장치가 갖춰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산업에 훨씬 더 큰 자금이 들어오게 해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고위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