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자신이 혹은 집안이 '사회지도층이라서' 등등 말도 안되는 정상참작이 양형이유로 나온다. 판사들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
1.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최하 3-5년은 형을 살았을 케이스. 무려 LSD를 상당량 밀반입한 케이스, LSD는 '초범'이 하는 drug가 아님을 모르는 건지 일부러 모른체 하는 건지. 중국 같았으면 사형, 미국 공항에서 잡혔더라면 연방법원에 기소가 되었을, 상당 부분 distribution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중범이 집행유예로 나왔다. 아빠가 홍모씨, 엄마가 재벌 딸. 모르긴 해도 전관예우가 빵빵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아마 억대로 수임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의 경우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로 등등 해서 엄청난 형량을 때렸을 판사가 왠걸. 피고를 다독거리면서 마약은 위험한 거라도 충고했단다. 훈훈한 미담이 아닌가 싶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니 별...
2. 김학의는 처음엔 검찰이 얼굴을 식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엔 늑장을 부리다가, 마지막엔 (다 알면서) 공소시효만기에 맞춰 기소해서 무죄로 판결됐다. 너희들의 의리란 정말 눈물이 난단 말이지. 이건 아마 '나도 언젠가는 저런 걸로 걸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맘이 다분한 짓거리 같다. 다들 남의 돈으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남의 돈으로 엄밀히 성매매/매수가 불법인 나라에서 열심히 오할잡놈 짓도 하고, 남의 돈으로 애인도 만들고, 그걸 선망하여 검찰에 들어가고, 팔자도 고치고...다시 생각나는 친구의 돈을 빌려 (뜯어서) 그 친구가 준 내부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십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고, 친구사이란 점을 감안할 때 대가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검사새끼가 떠오른다. 니들은 어쩌면 다들 그 모양인지...
3. 공소장은 미리 만들고 나중에 변경하는 관행을 일삼아온 검사새끼들이 왠 일인지 법원에서 한방 맞았다. 이게 법리에 따른 건지, 판사가 갑자지 없던 양심이 생긴 건지, 아니면 법원 출신의 5선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영향인지...뭐 난 모르겠다...
4. 점입가경 윤짜장.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안을 냈다는 이야기가 돌던데...예전 안철수의 거듭된 헛발질에 식상할 무렵 그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었는데 윤짜장은 최단기간에 그 수준으로 올라간 듯 쌍통만 봐도 밥맛이 없다.
아~ 위대하고 살기 좋은 당신들의 대한민국...2019년에도 여전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