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의 ｀인구｀ 편 요약

명견만리 : 인류의 미래 편 -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16년 6월

"밝은 지혜로 만 리를 내다보라",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라"

- 거대한 인구 집단, 베이미부머의 삶을 바꿔라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말한다. 1950년대 중반, 한국전쟁으로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고 전란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때에 전체인구의 1/3인 800만이 태어났다. 58년 개띠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절정을 찍은 이들이다. 그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다섯명 중 한명, 생산가능인구의 2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준비 없는 은퇴는 개개인에나 사회에나 해제 장치 없는 시한폭타과도 같다.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어디에 투자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들은 42펀센트가 부동산을 꼽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 가족 해체 및 1~2인 가구이 급증 등 불안요인이 많다. 더 이상 노후를 아파트라는 하나의 광주리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 그 대안은 바로 '일자리'다. 시대와 인생 주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자신이 누리던 직위나 수입에 연연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구쇼크의 시나리오, 과연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일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2010)>은 2100년에 한민족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장기적으로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2750년이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짊어질 15~29세 청년인구 65만 명이 줄었다. 이는 서울의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가 통째로 없어진 것과 맞먹는 수치다. 이제까지 이토록 급속하게 청년인구가 줄어든 역사적 시기가 없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퍼센트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시대에 소비자를 지배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미래가 불안한 노인들은 소비나 투자에 지갑을 여는 대신 개인금고를 마련했고, 이것이 일본의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일본 신도시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많은 초등학교가 실버타운으로 변했다. 경기 침체와 부양 부담은 소소가 된 청년들을 짓누른다. 임금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점점 취약 계층으로 내몰린다. 그와 함께 일본은 더 깊은 인구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인구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때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있다. 이제라도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구정책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인구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사라지는 구조의 문제다.

- 청년투자, 전 세계가 기댈 유일한 자원

독일은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았고, 청년을 귀하게 쓸 줄 알았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했다. 공교육은 대학교까지 무상이고,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자금도 지원받는다. 졸업 후 취직에 실패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정위기 때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들이 청년복지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세대갈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인식과 문화의 차이였다. 그런데 고령화사회에서는 이 갈등이 경제적인 문제로 번진다. 일자리, 부양의무, 복지혜택에서 청년세대가 희생을 강요당하면 할수록 세대 간 경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방치하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해진다. 독일 중부의 대학도시 괴팅겐은 세대갈등을 세대공존으로 바꾸고 있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도시들에서 확대되고 있다.(세대공존 하우스, 세대간 만남으로 갈등을 줄여나가는 프로젝트 등) 고령화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인 세대갈등을 독일에서는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 공존의 미래를 찾고자 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청년 투자는 무엇인가. 용산구 원효료 인쇄소 거리에 모여 여섯개의 음식점을 연 '청년 장사꾼'들의 모토는 청년이 '건강과 가족, 여차 친구를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하지 않는 삶이다. 아프면 집에 가서 쉬고, 가족과 연인을 잘 챙기며,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 장사꾼들의 지향점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다.  또한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적 관용이 있어야 한다. 단 한번의 실패로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누가 모험하고 도전하겠는가.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실패를 축하해 주는 핀란드의 '실패의 날(매년 10.13.)'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