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판 경제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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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의로운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이정전 지음 / 김영사 / 2012년 2월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저자의 이력을 살펴보니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진보적인 학자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 책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쓴 경제학 원론이라 소개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정의론 광풍을 몰아치게 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작에 비견할 만하겠다. 이 책이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비단 자본주의가 휘청거리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류 탓만은 아니다. 우선 내용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어려운 시장경제의 원리와 철학적인 정의론을 평이한 단어들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공이 크다는 말이다. 또한 잘 모르는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적절한 사례들을 들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력을 배가시킨다.

이 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공정하며,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분배 역시 공정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물자가 풍부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더 넉넉해지면 사회도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풍요의 시대에 나타난 사상가들, 즉, 애덤 스미스, 재러미 벤담,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등은 한결같이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 새로운 정의의 원칙이 그런 시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나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노동문제의 경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직장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직자가 진정 대등한 입장에서 고용자와 거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세의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세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에 개탄한다. 토지 사유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때는 불과 200년 내지 300년에 불과한데, 오늘날 토지의 사유화가 당연시되면서 토지세의 원래 목적이 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은 부익부 빈익빈의 주된 원인이며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돈으로 적절히 상과 벌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양심이나 도덕심을 무디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경쟁시장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진공시험관 속의 시장이라면서, 현실의 시장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일단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고소득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서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의 결과가 고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게 바뀌며, 이렇게 바뀐 시장의 결과는 다시 고소득 계층을 더욱더 부유하게 해준다고 설파한다. 이 책에서는 또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대판 정의론을 확립한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부터 밀의 행복론, 칸트, 제러미 리프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까지 다양한 정의론들이 언급되고 있다. 사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위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정의는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의는 시시비비만 가리는 정의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정의라고 말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2만 달러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제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사고방식과 생황양식을 바꾸어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유방임을 기조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던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2.0, 1980년대부터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3.0이라고 한다면, 이제 낙오자들이나 무능력자들도 모두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온정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4.0이라 불릴 만 하다고 말한다. 또한 애덤 스미스로의 복귀도 강조하는데, 그의 경제학은 자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출범했고,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의한 독과점을 극히 경계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합의는 거래 당사자들만의 합의일 뿐 이것이 곧 사회에서 인정받은 합의는 아니라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제각기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반영한 것이지 공적인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2차적 선호 또는 공적인 마음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에만 문제를 맡기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동정신이나 노력이 증발해버린다고 말한다. 경제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결과 시장에서나 적합한 이기적인 인간관계가 사회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말을 인용하여 저자는 진솔한 의사소통에 입각한 합의가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타쿠, 니치버스터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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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 Niche -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류를 좋아하지 않는가
제임스 하킨 지음, 고동홍 옮김 / 더숲 / 2012년 1월

한글 제목인 "니치"는 "niche market"으로 "mainstream"에 대비되는 말이다. 이 책의 원제목 부제가 "Why the Market No Longer Favours the Mainstream"이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틈새시장은 더 이상 틈새 대접을 받는 시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겨있는 셈이다. 그 이유로 이 책에서 들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어는 "missing middle"이다. 중산층, 또는 중간 계층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매우 단순하지만 수많은 사회 트렌드와 현상들이 매우 정신없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저자의 내공이 엿보인다. 이 책의 저자는 사회 트렌드와 문화에 대한 논평가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태생으로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미국에서도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험 때문인지 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풍부한 예제들은 모두 미국 아니면 영국에 대한 것들이다.

이 책은 머리말부터 사라진 중간 계층과 그에 따른 의류업체 갭(GAP)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갭(GAP)과 비슷한 사례로 울워스, GM,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모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다. 20세기 중반에는 거대 기업들이 고삐를 쥐고 중간 토대를 마련한 주류 문화를 지배해왔으나, 사라진 중간 계층으로 인해 주류 문화는 허물어졌고 거대 기업들 역시 허물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애플, 스타벅스, 몰스킨, HBO, 선댄스 영화제, 아방가르드, 크로스오버, 언더그라운드의 부흥을 반대편 사례로 들고 있다. 그들은 중간계층이 사라진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독특한 특성에 집중하고 열광적인 청중들을 꾀어내는 일을 하여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중간 계층의 성장, 그에 따르는 각 영역별 기업들과 문화의 흥망성쇠 과정을 매우 정밀하게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의 저자 역시 트렌드 헌터로서, 사회 과학자로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전개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영화, 출판,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거대기업들이 대중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자들을 고용하고, 갤럽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사 기관들이 나타난 배경들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고, 1960년대 후반 거대 기업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대중의 요구에 대한 거대기업들의 정의를 떨쳐내고자 젊은 세대들이 전력을 다해 시위를 벌인 사회적 격변이 일어난 이후 어떤 종류의 여론 조사 요원도 고객 충성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하기 힘들어진 현상이 계속 되어온 것도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특히 배지 엔지니어링, 밸류 엔지니어링 등 제품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행위들을 거대 기업들이 행하면서 품질에 대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때문에 제품들을 서로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차별을 제공해주지도 못했다는 점이 결국 오늘날 그들을 휘청거리게 만든 이유라는 설명에 납득이 갔다. 또한 대중의 취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동시에 더욱 폭넓은 종류의 것들을 소화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인 특질이 아닌 자신들이 제공해야 하는 독특한 뭔가에 제품의 근본을 둔 업체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데이터 수집 분석가들의 업무나 마이크로 마케팅, 사커맘, 우스터 우먼, 몬데오 맨 등 정치계에서도 인구 특징에 따라 유권자들을 분류하는 행태들을 꼬집는다.

이 책은 신문 업계에서 강박적일 만큼 세부 내용에 집착하는 "폴리티코"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정치 오타쿠"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그 오타쿠 문화가 현재 주류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 업계에서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판매하는 약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의미로 "니치버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 주류를 대체하여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주는 니치버스터가 진정한 블록버스터라는 말이다. 이 책은 이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바로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이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아무한데도 사랑받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사라진 중간계층은 거대한 대중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즉, 누구나 니치버스터를 만들면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말이다. 오늘날 비즈니스 업계에 큰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분야의 경제학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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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정치경제학 - 하버드 케네디스쿨 및 경제학과 수업 지상중계
천진 지음, 이재훈 옮김 / 에쎄 / 2012년 1월

하버드대에서 아시아 연구과정으로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기자 생활도 하고 있는 중국인 저자가 하버드 케네디스쿨 및 경제학과에서 개설된 관련 수업내용들과 공개강연 내용 등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원래 2010년에 전작인 "하버드 경제학"을 출간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 책을 좀 더 보완하고 증보한 것인 듯싶다. 이 책에 서문에서 저자는 대학에 개설된 강의들을 소개하면서도 문구 해석에 매달리지 않고 복잡한 수학공식도 서술하지 않았다며, 문체와 시각은 모두 기자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한다. 물론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은 대학의 경제학 강의를 지상 중계하면서도 교수의 말을 글자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객관화시켜 전달하고자 애쓴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내용이 대학 강의라기보다는 기자가 전달해주는 경제학 심층 보고서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첫 장부터 고급 거시경제학이라고 소개된 개방경제학 내용을 접하니까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무척 어려웠다. 구축효과(Crowding act effect), 루카스 공급함수(Lucas supply relationship), 필립스 곡선(Philips curve),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같은 용어들을 이해할 수준이 되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듯싶다. 그 외에 이 책에서는 미국의 의료 체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경제학의 역사, 문화 경제학, 에너지 정책이나 금융위기 같은 미국 사회의 화두 같은 것들을 강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유명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경제 관련 새로운 지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제의 세계화, 정치의 민주화, 주권 국가, 이렇게 세 개의 항목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 한다.

또한 이른바 "네덜란드 병"이라고 일컫는 것이 있는데,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이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어 정부가 대규모 민관 협력 개발 방식으로 개발했으나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재기 못했던 현상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이것은 좋은 현상 때문에 가격 신호 체계가 단기적으로 과잉 반응하여 경제시스템 전체에서 노동력과 재화의 재배분이 잘못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민간은행의 대출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퍼센트보다 클 때 해당 국가의 금융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여기에 대입해보면 한국은 대략 70퍼센트 수준으로 금융 산업이 매우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자본시장의 개방과 경제성장은 서로 필연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민간보험 시장에서는 격한 경쟁의 결과로 보험료가 가장 싸고 보장 항목이 가장 적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만 유용한 보험 상품만 남는다고 한다. 그러면 보험이 가장 필요한 환자들은 기댈 곳이 없게 된다는 역선택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세계화를 위해 국익을 희생하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며, 세계화는 역사적 우연이라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교정 분위기나 수업 분위기 역시 짬짬이 전달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접할 수 있었지만 요약 정리되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느낌은 그다지 없었다. 단지 지금의 경제학 교수들이 어떤 강의들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재미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2월 신간들 중 주목할만한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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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하다. 성공한 사람들만 헬스클럽에 가는것인지?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 헬스클럽에 가듯 인생의 성공을 위해 무엇인가 내달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것이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이 책에서 제시해주는 처방은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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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걱정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맞닥들이게 될 은퇴 후 긴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은퇴 후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즐겨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는것이 바로 그 비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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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어떻게 될지, 몇년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도대체 10년 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10년 동안 나는 발전이 없었던 것일까? 그 10년이 향후 10년을 보장할까? 이 책에서 10년 후 내 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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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는 투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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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몰락 - 내 집 마련이 절실한 3040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남우현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1년 12월

작년 말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그나마 좋은 가격에 팔아버린 것이 속 시원하긴 한데, 지난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책에 눈길이 가는 게 당연지사인거 같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는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의 유구한 역사를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주택가격 폭등, 1991년에서 2000년 까지 약 10년 동안 조정기, 2000년대 7~8년간 폭등기, 그리고 현재 정체기로 분류되는 그 역사를 들여다보니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1978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땅값은 평균 49퍼센트, 6대 도시는 79퍼센트, 서울은 136퍼센트 상승했었다니 그 때 투자했다면 엄청난 이득을 취했을 듯 싶다.

아파트 가격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1기와 2기 신도시 건설 붐으로 1991년 9월 분당에 첫 입주가 시작되고, 1992년부터 평촌, 일산, 중동 일대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었던 사실들, 그리고 IMF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2000년대의 가계 부동산 대출의 증가 등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거품 붕괴가 진행 중이라 말한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도 2008년 7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라 한다. 다만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 축소, 그리고 대출 축소가 다시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과정이 아직 본격화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계대출로 빚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위험이 많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스스로 신용팽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현재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은 이미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외국 은행의 대표들이 우리나라 가계의 빚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줄리 만무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금리가 8~10퍼센트로 상승하면 주택 가격은 20~40퍼센트 정도 바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면 국내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은행들은 금리 위험의 상당부분을 가계로 떠넘길 것이라 말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일본 부동산의 버블형성과 붕괴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술하면서 각종 차트, 도표, 수치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로 말미암아 아파트 가격 폭등을 가져왔지만 이제부터는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고령화에 따라 주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다. 게다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현황을 보면 약 500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이 건설 예정인데,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이후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주택들의 과공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이래저래 따져 노동인구 중 4분의 1이나 되는 건설업 종사자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가 아닌 서민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의 논리를 적용해 어떤 형태로든 신규주택을 공급할 것이라 한다. 아마도 연간 최하 30만호 이상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30년 이후 1기 신도시 등 많은 아파트들이 노후화 되어 재건축 될 것이지만, 200퍼센트 이상의 고용적률로 개발된 아파트들이 많아 사업성이 없어 많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을 시장의 위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라 조언한다. 그리고 시장의 과잉반응 시기를 가능한 피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 10년 이상 되어 낡은 주택이 아닌 신공법과 우수한 평면을 적용한 10년 이하의 주택이면서 동시에 입지가 우수한 도심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향후 토지는 비도시 지역 가운데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최적이라 조언한다. 과연 이 책의 저자의 말대로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향후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보유해야 할지 팁을 주고 있기에 참고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