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기간 2008년 4월 21일~ 4월 21일 / 독서번호 930
전병곤 지음 / 통일연구원 펴냄 (2008년)
○ 후진타오 집권 2기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나, 조화외교의 강조와 올림픽 개최에 유리한 주변 환경 창출 및 국제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미, 중․일간 협력강화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 및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 불배제
○ 중국은 미․일과의 협력 및 경쟁, 북한문제의 관리 등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미․일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증진시킬 것인 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균형적, 실용적 접근을 통한 복합적 협력질서를 구축해야 함.
- 한․미간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 중․일․러와 경제안보협력을 병행
- 한․미․일 정책협력 강화와 동시 한․중․일 협력강화 방안 추진
○ 또한 후진타오 집권 2기의 중국은 주변국과의 조화 및 실리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기회로 활용하여 접근해야 함.
- 경제이익만이 아닌 국내․한반도․동아시아 차원의 외교안보 이익도 고려
○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중 협력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남북한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긍정적 측면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로 인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함.
- 북한 업무에 정통한 다이빙궈를 국무위원에 중용
- 중국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억제하려 할 이나, 북한은 이를 역이용할 가능성도 존재
○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의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중 3국 협력을 추진함.
- 우리 기업의 중국 동북3성 진출 후 한․중 협력으로 북한 진출
○ 한반도 비핵화 W/G의 의장국인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중간 다층적인 협력구도를 구축함.
- 차관급 전략대화,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트랙 구성, 민간차원의 대화
- 군사교류를 안보협력으로 점진적 확대
-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한․중 협력 방안 논의
○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시진핑, 리커창과 같은 5세대가 중국의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 바, 5세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당 중앙정치국원 리위엔차오, 보시라이 등도 주목
○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입장에서 티베트 문제는 종교․민족문제가 아닌 국가주권 및 영토수호의 문제로 간주하는 만큼,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함이 바람직함.
- 소수민족의 권리향상 및 인권개선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