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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새로운 정치 토론을 위한 원칙 ㅣ 현대의 지성 146
로널드 드워킨 지음, 홍한별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12년 8월
평점 :
3.7
204페이지, 24줄, 28자.
부속된 설명에 의하면 이 책은 저자의 강연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논조의 책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말로써 말을 만들어 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읽는 진도가 당연히 느렸습니다. 특히 저자가 내세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문장의 단어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자가 뭘 주장하는지는 모르겠더군요. 이어지는 4개 장의 중첩된 설명으로 겨우 이해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첫 번째 원칙, '개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다.' 와 두 번째 원칙, '각 개인은 자기 삶에서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할, 즉 박탈될 수 없는 개인적 책임을 가진다.'를 대부분의 미국인과 비슷한 정치문화를 가진 다른 국가의 대부분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대전제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보면 옳습니다만, 선의를 갖지 않은 인간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보면 헛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자도 그 원칙을 스스로 든 '안전벨트 문제'에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사회가 얻는 이익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개인의 생명을 건지거나 덜 중한 상해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개인, 즉 당사자가 얻는 이익이 더 큽니다. 사회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뿐이지요. 대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개인을 제외한) 타인이 얻을 추가적인 불이익은 (추상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사회(정부)가 개인에게 강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요. 세금이야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써 분담금을 부담한다고 보면 타당하지만, 안전벨트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식품만을 먹으라고 하거나, 건전한 영화/드라마만 시청하라고 하거나, (정신건강에 이로운)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아, 저는 안전띠를 매고 운전합니다.)
제목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냐는 주제에 대해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동반자적 견해의 수용 내지 논쟁을 통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론에서야 타당하고 적절해 보이지만, 특수론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말미에 붙은 두어 가지 주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보니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공평한 발언기회를 대선주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공평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군소주자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20명이라면, 20명 모두가 같은 시간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 지지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20명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배정하자고 하는 것은 저자가 다른 데서 슬쩍 언급하고 넘어간 추첨제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추첨제를 도입한다면, 후보를 많이 낸 진영이 유리해지죠. 즉 정당을 급조해서 후보자를 대폭 늘리면, 확률적으로 다수의 선출직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예비 지지율로 한다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40%의 지지를 받는 두 후보자와 1%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의 시간비가 40:1이 될 테니까, 거의 발언할 기회가 없어지겠죠. 역으로 보아도 40%의 지지를 받는 사람과 1%의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상론에 입각한 이상론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자유주의는 진보주의와 마찬가지로 좌파입니다. 우리에겐 좌파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치성향 설문을 아무 생각없이 클릭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좌파임을 아는 (자칭) 우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앞부분에서 저자가 미국의 현실(2005년)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데,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인간은 어디서나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각자가 자신의 신념대로 생활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상기되기도 합니다. 정작 미국인 중 (적어도) 하나(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지요.
글을 쓰고 보면 항상 지나치게 압축되어서 남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 글이 좀 있으니 남들이 오해(?)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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