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 -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가 온다
KT경제경영연구소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12월

아시다시피 2017년 하반기 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암호화폐의 등락에만 집중된 듯 보였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을 겁니다. 그 당시의 주요 이슈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 있었고, 그 기반 기술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가 지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관심이 서서히 변화하는 양상이었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중 하나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필자가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강의나 블록체인 관련 지자체, 공무원 특강 의뢰가 갑자기 늘어난 것만 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KT경제경영연구소의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에서는 올 2019년을 미래 비즈니스의 판이 바뀌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과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인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옮겨본다면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필자가 블록체인 관련 강의나 특강을 통해 자주 질문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내 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 검토가 우선이며, 블록체인의 미래라 할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 즉,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개념정립과 조성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생태계 구성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가치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문제들 예컨데, 고용창출 효과, 수익배분의 불균형 해소, 정보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환경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생태계(한국형 토큰 이코노미) 조성에 대한 담론은 비단 비즈니스 수단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의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본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서의 구성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블록체인, 어디까지 왔나 : 암호화폐의 현황, 블록체인의 발전방향과 전망, 블록체인의 현주소

2. 블록체인,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 : 블록체인 비즈니스 발굴과 활용 방향

3. 블록체인 비즈니스 적용 사례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IT 및 통신 사업자들의 미래 수익원으로서의 블록체인

4. 블록체인의 미래, 토큰 이코노미 : 토큰 이코노미의 등장 배경과 성공적인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

5.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과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의 개념과 활용예

6. 블록체인 다시보기 : 개념부터 작동원리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만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로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공공부분, 사회문화 부분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올해를 기점으로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꿀 킬러앱의 출현과 더불어 더욱 정교한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에 억지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만을 초래할 뿐 이라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에 따른 보상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에 최적화된 선순환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독과점적이고 폐쇄적인 서비스, 일방향성의 가치사슬 구조의 비즈니스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참여자간 신뢰 프로세스를 분산구조로 재설계함으로써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관통하면서 시스템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핵심요소가 되어 가고 있답니다.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참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이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토큰 이코노미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컨텐츠로 무장한 공룡기업들의 출현에서 많은 힌트를 가져왔겠지만, 그 아이디어나 컨텐츠에 대한 보상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들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글이나 컨텐츠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이익은 오롯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몫(광고수익) 일 뿐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발현과 비즈니스화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컨텐츠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인맞춤(Personalization)' 이라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문제 또한 암호화 기술과 위변조 불가성의 블록체인의 속성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우리가 처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국내외 수많은 예시와 실증사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부록형식의 '블록체인 다시보기' 편을 통해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원리와 같은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서 블록체인 입문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독을 추천합니다.

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해마다 년초가 되면 으레 정례화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올 한해 경제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TV의 좌담회나 경제전망 관련 프로그램들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3대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한 실효성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으로 사회가 둘로 나뉜 듯한 모습입니다. 찬성을 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자신이 처한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 오히려 정략적인 도구로 까지 전락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누구를 위한 전략인지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당연 정부의 모든 전략과 정책은 오롯이 국민들 즉, 가계와 기업의 공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을 포용할 것을 약속과 함께 국민을 대신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이양받은 공복(公僕) 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좋은 정부>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명예교수는 조금은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기대며, 뭔가를 바라는 정부는 공복(심부름꾼)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신(神)과 같은 존재로 변질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신(神)을 떠받드는 공직자들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지난 날 고도 성장기의 정부와 기업의 조직구조는 19C말의 막스베버(MAx Weber)의 사회와 경제 이론에 기초한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대 서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상적 조직 관리 방식으로서의 관료제는 잘 정의된 권한과 책임, 표준화된 규정의 적용, 공식화된 기록유지 등을 통해 운영의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조직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된 낡은 관료제 위에 권위주위라는 구시대적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일방적인 소통과 변명하기, 몸집 늘리기, 자리 차지하기, 자리 올라가기에 목숨을 거는 듯 비춰집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본질은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세를 키워야하니 조직을 키우고, 인력을 들리고 승진 계단 올라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의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지적하는 저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이할 내일의 정부는 큰 틀에서의 '획기적인 공직 패러다임의 변화' 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구적 합리주의의 미망에서 깨어 '상상력'을 탑재한 진일보한 조직으로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정책 결정을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만으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몇몇이 두문불출한채 자신들끼리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참 공복으로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별, 집단별, 세대별로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미래의 좋은 정부의 공직자(공무원)들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유발하라리가 우려한 '데이터교'의 폐해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데이터 분석은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야기하고, 빈자를 더욱 빈하게,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자체는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담당하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결국 공직자(공무원)들일 터이니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닌 윤리의 문제 혹은 인문학적 성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술은 부차적일 뿐 문제와 그 해답은 항상 원론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정부로 가는 길은 그 원론에서 출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나 정권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집단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많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당연한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도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 보다는 국민을 먼저 위하는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논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기시대 만도 못한 관료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혼란했습니다.

저자의 전공분야인 행정학, 정치학과 더불어 철학, 과학, 수학 그리고 문학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집대성하여 오늘의 정부와 미래지향적인 정부를 해설한 방대한 책입니다. 어쩌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읽게 된다면 치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몸담은 조직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심정으로 일독해도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 도시의 삶은 정말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마즈다 아들리 지음, 이지혜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8년 12월

지난 해 UN의 통계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세계 인구의 4명 중 3명이 도시권에 살 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원에서의 삶'을 예찬하는 각종 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도시의 다양성, 문화적 자원, 건강관리 및 개인 개발을 위한 많은 기회들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일 겁니다. 일거리와 놀거리는 우리들 삶의 반경을 규정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소음과 공해, 고독, 폭력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품은 도시 생활의 일면일겁니다. 갈망은 하지만 영원히 성취할 수 없는 희망고문은 또 다른 도시민의 스트레스는 아닐런지?

모든 현상과 사물에는 장, 단점이 존재하는 법.... 결국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도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최대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정신과의사이자 스트레스 전문가인 '마즈다 아들리(Mazda Adli)'는 그의 책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 Stress and the City>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뇌는 대도시에서의 삶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을까?", "도시 스트레스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자극을 주는가?", "도시를 매력적이고 유익한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런던의 인구가 100만에서 1000만이 되기까지는 1세기(100년)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메가시티(Mega City)는 매년 50만명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도시화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본서에서 제시하는 정신,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가 특정 심리적 질병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도시의 정신 질환 위험은 농촌 인구의 약 1.5배 높으며, 불안 장애로 인한 위험은 1.2 배, 정신분열증 발병의 위험은 2배나 높으며,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실제로 시골 거주자 보다 3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고 통제 할 수 없는 도시인들의 삶은 2중, 3중의 복합적인 중증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워 때의 운전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 조종사와 비슷하다는 연구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때 도시거주자의 뇌와 시골 거주자의 뇌는 다르게 반응하며, 도시인의 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시인이 경험하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독에서 오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도시에서의 삶에 전제되는 여러 장점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본서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꼭 맞는 '이상적인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녹지, 더 많은 극장, 유연한 상점의 영업시간 등, 사람에 따라 원하는 바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또 누군가는 경찰과 CCTV를 더 늘려야한다거나 자전거 도로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 장소에서 만사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유토피아의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신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 건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사용자와 동떨어진 도시 공간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모습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도시'로 부터 기대하는 바를 우리 스스로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청을 포함한 지자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각 구청의 초청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 대응과 전략' 에 대한 강의나 특강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는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첨단 기술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보호하며 삶의 의욕을 고무시키는 도시,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을 포함한 지자체의 "생활밀착형, 체험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주민의 참여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닌 소음, 교통, 환경, 고독 등 도시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물론, 어떻게 하면 도시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은 우리들의 몴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저 도시에 사는 것을 넘어,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무엇이 중국을 1등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중국을 1등으로 만드는가 - 세계경제 뒤흔드는 智혁명이 온다
최은수.MBN 중국보고서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1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기술은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기술이라는 점에서 ICT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떄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생존을 위해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산업의 IC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로 ICT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의 50% 이상이 소프트웨어와 IT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1년 부터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을 통해 제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 등 정부 차원의 ICT 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그들의 강점인 로봇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대응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를 천명하며, 반도체 등 핵심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무엇이 중국을 1등으로 만드는가>에서는 기존의 전통 산업과 기업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미래 국가로 변신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야망과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미칠 위협 그리고 미래비전을 위한 액션 어젠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 청사진은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중국몽(中国梦) 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든 인민의 중산층화(샤오캉 小康 사회 건설)와 2035년까지 선진국대열 진입을 1차 목표로 채택합니다. 그 후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태평성대의 행복한 나라(다퉁 大同 사회 건설)를 실현하겠다는 2차 목표가 그것입니다. 이는 곧 과학기술(ICT 기술)을 통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 G1)이 되겠다는 중국의 원대한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계 1등의 잘사는 나라 건설, 중국몽을 향한 중국의 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몽을 위한 중국의 전략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답니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대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기초기술 향상과 정보화융합을 통해 세계 제1의 제조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첫번째 전략입니다.

두번째 전략은 민간기업인 텐센트가 정부에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 '인터넷 플러스' 정책입니다. 인터넷, ICT 기술과 경제, 사회 각 분야와의 융합 (실물경제와 인터넷 경제를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전자상거래, 핀테크, 산업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답니다.

특히, 정부의 집중 투자와 독점적 정책 지원을 통해 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IoT를 위시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을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첨단 분야 스타트업들은 초단기간에 13억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앞세워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서는 크게 6개 Part로 나뉩니다.

Part 1 & 2 : 세계의 공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국의 혁신과 발전사례 그리고 중국의 도약 전략을 다룹니다.

Part 3 : 중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의 현장들을 소개합니다. (5無의 세상 즉, 공해, 냉장고, 지갑, 계산원과 도둑, 안되는 것 없는 세상)

Part 4 : 중국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분석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록 한국의 주력산업인 휴대폰, 반도체,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술 격차에 있어서도 2023년 경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의 경쟁력 마저도 불안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Part 5 : 중국 미래 산업을 견인할 분야별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분야의 비야디, 지리, 니오와 세계 1위 드론기업인 JDI, 샤오미, 화웨이, 알리바바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업체들, 2차전지(배터리), 인공지능, 게임 산업과 스마트헬스와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중국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Part 6 : 중국의 산업혁명(지(智)혁명)에 맞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M-플랫폼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제시합니다. 유니콘 창업 플랫폼, 기술 개발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남북경협을 대비해 남북 경협 스마트 시티인 '지(智) 시티', 이상 5가지 플랫폼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6장의 5가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제시한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단순히 제폼이나 서비스를 파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의 제작과 판매, 유통이 자신들을 통해 이뤄지는 플랫폼 산업은 이미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지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모두 플랫폼 기업들로 글로벌 기업 Top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M-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함께 개발하고, 함께 뛰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서의 핵심 키워드라 하겠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플랫폼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기존 경쟁자들에 비해 몇 십배의 힘을 발휘하여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주장하는 'M-플랫폼 코리아' 전략을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국가(Nation as Platform)'로 나아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신 산업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적 전략과 비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일독을 기대합니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최배근 지음 / 동아엠앤비 / 2018년 12월

추운 날씨 만큼이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연일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 체감은 커녕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더욱 사라질거라는 볼멘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터져나오는 요즘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은 제조업 내수를 얼어붙게 하여, 종국에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 일자리 양극화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 받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해소될 기미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금융 회사들의 고 위험 추구 행위와 부채 버블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의 암울함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에서는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실은,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근대의 함정' 을 여전히 옹호하는 주류경제학의 맹점에 신랄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폭발적인 증가를 충실히 설명해 왔던 주류경제학 이론은 197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탈공업화에 따른 경제 문제들 예컨데, 금융화의 문제, 인플레이션,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의 대두 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토지, 노동, 자본을 핵심 생산요소로 설명하던 기존 주류경제학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핫 이슈는 단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Digital Transforma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조업으로 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상품과 서비스(소비재)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의 미래 생존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을 만큼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무형재(無形財)의 경제적 함의'는 기존 제조업의 산출물(유형재)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소모성을 특성으로 하는 무형재는 복제에 의해 무한 추가생산이 가능하기에 한계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에서의 자연독점에 따른 시장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무형재 경제의 딜레마). 규모의 경제로 초기 진입자에게 독점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효과나 지식재산권 등으로 판매와 수익 등에서 시장 집중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쟁압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혁신이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혁신의 약화현상인 셈이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의 목표(주주이익 극대화)와 고용 증가가 일치하였다면,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경제 기반에서는 '조건부 임시고용'이라는 '긱경제(Gig Economy)'를 심화시켜 노동의 양 및 질적 악화를 야기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기술이 진보하면서 장기 고용의 숙련 노동력 확보 대신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을 통한 외부계약으로의 전환이 빈번해지는 등 산업화 과정에서의 희생의 산물인 노동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재 경제의 딜레마를 야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일자리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사회적 책임의 공유' 방식을 제시합니다.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의 SNS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수입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책임의 실행을 위한 지출과 연관시켜,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의 공유' 방식은 공급자의 수익극대화와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일자리 문제 이외에도 본서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 달러본위제에 기반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필요성, 화폐의 다원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대안화폐 시스템의 등장 그리고 초양극화 현상 등 주류경제학에서 놓치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의 이슈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공업화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와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공동체 등이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호혜(互惠, reciprocity)의 경제학' 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서두의 우석훈 박사의 추천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시험볼 때 활용하는 고시용 경제학(표준 경제학)은 폴 새뮤얼슨의 경제원론(1948)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프레드 마셜의 부분균형이론과 레옹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을 절반, 그리고 케인스의 이론을 나머지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형성된지 50년이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시대에 포커스를 맞춘 경제학 이론으로는 탈공업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 담론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문제가 그렇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그러합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맞춰, 엇비슷한 능력치를 통해 언제라도 쉽게 대체가능한 무난한 인재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1순위 대체 인력으로 평가 절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재(人材)양성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던가요?

2019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책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