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 경제적 자유인가, 아니면 불안한 미래인가
새라 케슬러 지음, 김고명 옮김 / 더퀘스트 / 2019년 2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게 되면 엄청난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를 포함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독립형 일자리 경제'를 일컫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 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래일자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긱이코노미란 1920년대 초 미국의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즉석에서 연주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벌이는 긱(Gig)에서 유래한 경제 분야의 신조어입니다. 최근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크몽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계된 '임시, 비정규, 독립형' 일자리 경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러 명의 고용주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복수계약 비정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미 수많은 사라들이 긱이코노미 체제안에서 수익을 얻는 독립형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딩, 온라인설문, 승차공유, 쇼핑대행, 데이터 입력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대략 미국 인구의 1/3이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Gigged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에서는 이런 긱이코노미의 허와 실을 실제 노동자들의 일상과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메커니컬터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처음 시작은 당연 디지털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서 였습니다. 기존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직장, 안정적인 직업관에서 벗어나 밀레니얼세대에 걸맞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독립성", "근무시간과 조건의 유연성",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으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구조의 변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도한 긱이코노미에는 노동자가 지닌 기술의 희소성에 의해 결정되는 커다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념한 경제적자유, 독립성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미덕은 결국 프로그래머, 크리에이터, 시스템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적이고 희소성있는 기술을 가진 이들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희소성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기술인 운전기사나 청소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로 부터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채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생활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고용하고 해고해 버리는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상태를 "실업과 번아웃에 대한 차악의 선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 보조 수단에 머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긱이코노미를 통해 생계 전체를 꾸려간다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전체의 '부의 불평등의 심화' 를 조장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교대 근무도 없고, 상사도 없고, 어떤 제약도 따르지 않는 어찌보면 이상적인 노동의 형태로 보여지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 !!

그러나 실제는 그런 독립성, 유연성, 경제적 자유라는 포장 뒤에 숨어 있는,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권력, 안정성, 위험을 놓고 다투는 오랜 역사속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투쟁의 모습임을 알아차리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바몬' 이나 '크몽' 과 같은 긱이코노미의 모습을 한 플랫폼 사업이 자리를 잡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의 인터넷 접근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온라인 기반 중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작된 긱이코노미의 국내 확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상황 속에서 더욱 그럴테지요.

이는 미래일자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고용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법체제 상 정규직만 사회보장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특수형태의 단기계약직도 포함시켜 사회갈등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자의 결론인 마지막 문단을 인용해봅니다. 미래일자리의 대안으로 회자되는 긱이코노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품고자 하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긱 경제(Gig Economy)는 한 때 그 창조자들이 상상했던 것과 달리 '노동의 미래'에 대한 주문형 개선책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전망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를 기울여야 할지 고민한다면, 긱 경제가 현실의 생생한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p.326)

미래 인재로 키우는 미국식 자녀 교육법

미래 인재로 키우는 미국식 자녀교육법 - 전 세계 교육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김종달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3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이며, 미래 사회와 기술 연구의 최첨단을 달리는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최근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20년 이내 문을 닫을 것" 이라 전망한 바있습니다.

이는 대학 기관들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며, 전통적 대학교육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대학 졸업생 중 30만명 이상이 최저 임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50만명 이상의 대졸 실업자를 양산해 내는 실정입니다.

대학의 이름값도 예전만 못합니다. 취업과 수입을 보증하는 전공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고수입을 보장하는 전문직으로 몰려다니고, 오직 교육의 목표가 그곳에 있는 양, 부모와 자식 모두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잘나가는 전공학과에 진학하는 것만을 소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 학과의 시대 또한 저물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학과가 있다면 교육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인기 학과에 진학할 때까지 계속 공부, 재수, 삼수... 를 거듭하면 되지요. 문제는....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안정적 고수익 전문직으로 여겨지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일자리에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의 인공지능(AI)이 서서히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기존 의사와 변호사의 일을 인공지능이 먼저 선점하기에, 기존 의사와 변호사들의 파이를 인공지능이 먼저 가져가고,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공지능이 먹다 남긴 파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미래 인재로 키우는 미국식 자녀 교육법>에서는 다가오는 시대에는 명문 대학도 유망 학과도 미래에는 통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첨단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전 분야에서 펼쳐지는 일자리 증발의 문제는 곧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당연히 아이의 미래를 대비하는 부모에게는 4차 산업혁명을 정확히 바라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저자의 지적과 같이, 어쩌면 마케팅적 요소가 강한 메타포적 의미의 4차 산업혁명 보다는 실제 미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될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나 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기술은 아이의 경쟁자가 아닌 아이가 이용해야할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3가지 착각을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적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이미 우리 생활속의 작은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계산기, 알람시계, 도어락 등도 인공지능의 범주) 따라서 인공지능은 무시무시한 능력의 존재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적응해야 할 존재이다.

2.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을 학습하여, 인간만큼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3. 인공지능은 기하급수적 발전이 아닌 단계적 발전을 거듭해 나간다. 특히 인간의 뇌를 응용한 다층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규명해 나감에 따라 발전과 정체를 거듭할 뿐, 점진적이고 기하급수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저자는 미래 교육의 핵심을 3가지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교육협회, OECD 그리고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주장하는 핵심역량 중 공통점을 추려 3가지로 압축하여, 우리나라의 현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1. 사교력 : 불확실한 미래도 기발하고 탄탄하게 해결하는 아이

2. 자립력 :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아이의 잠재력

3. 연합력 : 외부의 힘으로 성공을 키우는 아이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코딩"과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인 "하브루타"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STEAM", STEAM 교육을 실현하는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나노학위(MOOC) 등의 학습법을 제시하며, 입시중심의 대한민국 현 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자리의 생존 프레임은 '직업'에서 '작업'으로 시야를 돌릴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의 일부를 이루는 작업입니다. 즉, 하나의 인공지능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1:1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몫을 대체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 중 일부만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핵심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우리아이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그런 작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본서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공화국

바벨탑 공화국 - 욕망이 들끓는 한국 사회의 민낯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9년 2월

최근들어 우리사회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자도생', '서열사회', '승자독식', '갑질민국' 등... 어쩌면 누군가에겐 천국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이미 지옥인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일컫는 말일겁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부리는 자와 부림을 당하는 자간의 상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자기 밥 그릇 싸움이 상시적으로 뉴스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고, 서열로 줄지워진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악착같고 집요한 탐욕은 급기야 "스카이 캐슬" 과 같은 최고 시청률의 드라마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바벨탑 공화국>의 저자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는 탐욕으로 얼룩진 한국사회를 그 옛날 신에 맞서는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에 빗대어 바벨탑 공화국으로 이름짓고 있습니다.

서열로 고착화된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서열을 얻기 위한 각자도생형의 암투로 인해 결국 상생과 소통이 없는 불통사회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바벨탑 공화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로 상징되는 주거지로 부터 대학입시와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두 서열화된 한국 사회....

당연 그 서열에서 낙오되면 '잉여'로 축출될 뿐 동정이나 연민이란 있을 수 없는 비정한 사회...

집값, 정규-비정규직, 서울-지방의 서열주의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권의 문제해결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목메는 것은 지지율 뿐, 낙오자에 대한 배려를 부르짖는 그들의 진의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터입니다.

저자는 이 바벨탑 공화국의 주요 재산 축적 수단이 된 것은 단연 '부동산'이었으며, 이는 지방을 희생으로 한 사실상의 약탈이라 주장합니다. 부와 권력이 서울로 몰리는 "초집중화"가 바로 서열주의와 승자독식으로 만든 기본 베이스가 된 반면, 지방을 서울의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을 서울에 포커싱해왔던 것이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 시대를 연지 어언 25년 남짓 되어가지만 선거에서 초집중화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자산을 가진 지방 인사들에게 초집중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소재 대학들 또한 서울 초집중화의 '빨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자기 지역 출신이 중앙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애초부터 서울 초집중화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 자체에서도 부분이 전체와 비슷한 구조로 동일한 승자독식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지방 분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서울 초집중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ICT기술이 접목된 단순 '기술도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동체를 이루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같은 수직지향적 삶을 수평지향적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 '사회'는 없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존재한다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오직 경쟁 일변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기존 각자도생식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구현을 내세우는 저자의 일갈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촘촘히 다져진 저 바벨탑을 바라보노라면 한 숨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저만의 무기력 만은 아닐 것 입니다. "잠든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수 없다"는 절망적인 저자의 첨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서울 초집중화와 서열 사회는 분리할 수 없다',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왜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가?', 왜 무릎 꿇리기라는 엽기만행이 유행하는가?', '왜 지방민은 지방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가?', '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치는가?' 와 같이 다소 자극적인 테마를 잡고 있긴 하지만 우리사회의 만연한 병폐를 현미경적 시야로 들여다 보는 듯 미세하게 잡아내고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0년 후 일자리 도감

10년 후 일자리 도감 - AI 세대를 위한 직업 가이드북
호리에 다카후미.오치아이 요이치 지음, 전경아 옮김 / 동녘라이프(친구미디어) / 2019년 2월

몇 년 후, 혹은 몇 십년 후 인간이 하는 일은 사라지고, AI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기계(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담론이 주위에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뜨는 직업을 나열하며, 눈길을 끄는 보고서나 책들의 수가 최근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직업이 어떤 형태로 이런 일자리들을 대체하게 될 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덩어리로서의 일자리 혹은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업무(Task) 혹은 기능(Function)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AI) 혹은 로봇은 인간의 특정한 일 혹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년 후 일자리 도감>의 두 저자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몸담고 있는 기업의 CEO로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와 미래사회의 모습을 가볍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혜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위시한 기계에 의한 미래일자리 대체와 관련해 두 저자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일을 대신 수행해 주어 오히려 인간의 자유시간을 늘려준다. 이는 곧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회사(조직)에서 개인으로, 노동에서 놀이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제 몸을 써야하는 힘든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주력하게 된다면 일손 부족이나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고, 인간은 좀 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닌 재미(놀이)로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대 이후 인터넷 혁명 이후, 일의 양상도 수입을 얻는 방법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순수하게 마주하고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일이 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일은 '맡는 것'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변하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는 남들이 하는 일 즉, '경쟁'이 있는 영역은 데이터만 갖춰지면 기계(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가 더 잘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남과 다른 자기 만의 가치를 찾아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가치를 생산하는 일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서에서는 10년 후에 사라질 일과 줄어들 일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관리영역과 정형화되어 비용이 낮고 종사자가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진단합니다. 관리영역에서의 경영자의 업무와 일반 사무직 전반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 클라우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보수가 낮은 일도 여러명을 고용해야 한다면 그들을 대신한 우수한 인공지능 한대를 쓰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사실은 비단 일반 사무직이나 경영관리 업무 이외에 앞으로 전 직능과 직종에 이러한 가치관과 시장 원리 적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서에서는 그 예로 관리직, 비서, 영업직, 현장감독, 스포츠감독,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요양보호사, 경비원, 교수, 사무직, 창고업무, 공무원, 창구업무, 의사, 크리에이터, 예술, 은행원, 운송업, 번역, 운전기사, 농업, 고객응대, 편의점 카운터, 음식점, 물류, 편집과 교정 등 많은 직종에서 기계로 대체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가지 포인트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간대 기계의 역할 최적화의 가장 큰 변수는 비용이다. 기계가 해서 비용이 더 낮아진다면 그 업무는 기계로 대체가능하다.

2. 인간의 가치가 발현되어야 하는 업무는 기계로 대체 불가능 하다. (고객과의 대화, 비전제시, 체험, 인간만의 감정공유 등)

저자들은 서문에서 지금 시대가 '보통'이 사라진 시대라 정의합니다. 이는 2000년대초 부터 회자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와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 고도화된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등의 ICT의 발전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 '보통(Normal)'을 새롭게 정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일자리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의 요청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난 40년간의 고도성장기를 통해 지속된 낡은 사회 시스템의 요청으로 생겨난 일에 몸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분명 일하는 방식과 수입을 얻는 방식은 다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려움으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할 자연스로운 현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대통령 경제사

대통령 경제사 - 개정증보판
김동호 지음 / 하다(HadA) / 2019년 1월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질주해온 '압축성장의 파티'는 끝난지 오래되었지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1987년 체제'가 30년을 넘기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쌓인 모순이 일제히 터져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연간 2%대의 저성장 흐름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만큼 악화되어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와 복지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젋은 세대의 노인 부양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도 심각한 수준이지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자본주의가 기업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어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일자리 창출없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첨단화 또한 이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대통령 경제사>의 저자인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 자본주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헤쳐나온 위기 극복의 전략과 경제정책을 온지신의 자세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략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주요 대통령들은 전임자의 경제정책과 업적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본서는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던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과 그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좌우 또는 당과 같은 이념적 요인은 최대한 배제한 느낌입니다. 물론 공과 사는 함께 공존하고, 소속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들도 더러 눈에 뜁니다만, 최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부터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지만 성장과 복지의 무거운 두 바퀴를 돌려야 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문제에 동반 직면하여, 결국 탄핵으로 마감한 박근혜 대통령 까지 총 9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 예컨데, 산업, 금융, 사회간접자본, 부동산, 복지, 기업규제, 대외개방과 무역, 농업, 관광, 스포츠 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추구해야할 10가지 경제정책"은 본서의 결론이자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지속적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의 길로 접어든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할 과제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 그 이상을 넘어 5년 담임제 기간내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1. 일자리 창출 2. 고용의 유연성 확보 3. '일하는 복지' 정책 4. 인구 증대 정책 5. 주택 문제 해결

6. 학교 교육 정상화 7. 의료 보장 확대 8. 재정 안정 확보 9. 금융 산업 발달 10. 기업 생태계 유지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 가 남긴 것 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역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후세에 가치있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그 시대의 리더십을 통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