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사

대통령 경제사 - 개정증보판
김동호 지음 / 하다(HadA) / 2019년 1월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질주해온 '압축성장의 파티'는 끝난지 오래되었지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1987년 체제'가 30년을 넘기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쌓인 모순이 일제히 터져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연간 2%대의 저성장 흐름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만큼 악화되어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와 복지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젋은 세대의 노인 부양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도 심각한 수준이지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자본주의가 기업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어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일자리 창출없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첨단화 또한 이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대통령 경제사>의 저자인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 자본주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헤쳐나온 위기 극복의 전략과 경제정책을 온지신의 자세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략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주요 대통령들은 전임자의 경제정책과 업적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본서는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던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과 그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좌우 또는 당과 같은 이념적 요인은 최대한 배제한 느낌입니다. 물론 공과 사는 함께 공존하고, 소속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들도 더러 눈에 뜁니다만, 최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부터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지만 성장과 복지의 무거운 두 바퀴를 돌려야 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문제에 동반 직면하여, 결국 탄핵으로 마감한 박근혜 대통령 까지 총 9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 예컨데, 산업, 금융, 사회간접자본, 부동산, 복지, 기업규제, 대외개방과 무역, 농업, 관광, 스포츠 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추구해야할 10가지 경제정책"은 본서의 결론이자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지속적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의 길로 접어든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할 과제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 그 이상을 넘어 5년 담임제 기간내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1. 일자리 창출 2. 고용의 유연성 확보 3. '일하는 복지' 정책 4. 인구 증대 정책 5. 주택 문제 해결

6. 학교 교육 정상화 7. 의료 보장 확대 8. 재정 안정 확보 9. 금융 산업 발달 10. 기업 생태계 유지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 가 남긴 것 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역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후세에 가치있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그 시대의 리더십을 통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