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및 군비 지출 실체

지배 계급 전작권 환수 및 피지배 계급 혈세를 수탈하는 군비 지출 실체   

1. 지배 정부의 막대한 군비 지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장보고 N사업’의 경우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방위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 자산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예산 투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규모 및 예산 전망

예산 규모 면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은 본 사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체계 사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총 투입 예산은 약 28조 9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감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다.

2. 예산 투입 및 유입 경로

국방부 주도로 법정부 협력 체계에 따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은 이들 부처 간 협의로 연구개발 (R&D), 건조, 운용 등 단계별로 배분된다. 국방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구 개발 분야에 우선 투입되며, 특히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방위 산업 효과를 도모하는 경로로 자금이 유출된다. 해군이 공식 소요를 제기하고 합동 참모 회의의 검토를 거치는 등 공식적인 군 전력 획득 절차에 따라 국방 예산이 배정 및 집행된다.

3. 향후 과제

미국과의 핵 연료 확보를 위한 실무 협의가 사업 진행의 핵심 변수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기술적 협력 비용 또한 예산 계획의 일부로 고려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으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과감히 줄여 국방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규모로 인해 향후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의 수중 전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북아 군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같은 예산 투입은 사회적 자원 배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 기회 비용과 사회 안전망의 약화

막대한 국방 예산이 특정 무기 체계에 집중될 경우, 동일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던 다른 필수적인 사회 부문에서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공 의료 확충,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등에 투입되어야 할 가용 재원이 잠식된다. 재난 예방 시설 구축이나 기후 위기 대응 등과 같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군비 증강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 안보 곤경의 심화 및 군비 경쟁 가속화

군사력 강화로 인해 주변국의 대응 군비 증강을 유도하여 지역 내 안보 위협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은밀성과 장기 작전 능력이 뛰어나 주변국에는 공격적 자산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이는 동북 아시아 내 군비 경쟁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안보 비용을 추가로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군사적 억제력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외교적 대책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 해소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나며 결과적으로 자국의 위험 부담도 증폭시킨다.

· 운용 유지비의 지속적 부담

핵추진 잠수함은 도입 단계의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첨단 무기는 정비, 부품 교체,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투입된다. 이는 매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고정적으로 점유하게 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운용 예산의 고착화가 우려되며, 전력 유지비의 극대화 문제를 안고 있어 무기 체계가 현대화될수록 전력 유지비의 비중도 커지며, 이는 결국 장병의 인건비나 사내 복지, 군 내부 시설 개선 등 다른 필수 군사 부문에 지출되던 군사 부문의 예산까지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및 민주적 지배

국가 재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규모 국방 기획은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아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예산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경직성을 가진다. 불투명한 우선순위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성역화되기에,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합의 절차 역시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공공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점들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군사적 목적이 사회적 필요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군비 지출이 실제 안보를 담보한다는 점을 가장하여 경제적 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예산 투입의 안배 및 대책 마련을 소홀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2. 한미 동맹의 구조적 허구성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국가 간의 우애가 아니라 자본과 군사적 패권의 보존을 위한 전략적 결합체이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점에서 그 허구성이 폭로된다.

1. 국가 이익의 상충과 ‘보복성’ 제재의 가시화

동맹은 공유된 가치보다 각자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먼저 움직인다. 최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자국의 정채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안보 자산 (정보 공유 등)을 ‘정치적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 역시 동맹의 성격을 파괴한다. 안보와 직결된 정보 제공을 특정 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삼는 순간, 동맹은 안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제어하는 지배 기제임이 드러난다. 이는 ‘철통같은 동맹’이라는 수사 역시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순응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관계’였음이 폭로된다.

2. 산업 및 정치 순환에 종속된 전략 자산 도입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같은 대규모 국방 기획이 미국 내 조선소나 정치적 순환에 묶이는 구조는 동맹의 경제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자주적 국방 전략이 미국의 산업 정책이나 의회 승인 절차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될 때, ‘주권적 국방’이라는 구호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폭로된다. 이는 군사 동맹이 사실은 미국 방산 자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3.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의 자주권 침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취해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계략일 뿐이다. 한국의 안보 자산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 비용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동맹이 한국의 안정이 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로 드러난다. 동맹의 실체가 한국의 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적 패권 보존임을 실증하는 지점이다.

4. 패권 쇠퇴에 따른 비용 전가와 무임승차 논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투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 분담과 역할을 요구한다. 과거 미국이 ‘공공재’로서 안보를 제공하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동맹국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가하는 모습에서 동맹의 본질이 변하고 있음이 폭로된다. 미국이 쇠퇴할수록 동맹국에 대한 지배려은 더 거칠어지며, 이 과정에서 평등한 동맹이라는 허구는 무너지고 위계적인 착취 관계가 선명해진다.

한미 동맹의 허구성은 ‘안보’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과 ‘종속적 자본주의 체제’라는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마다 폭로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자율적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미국이 물리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동맹이 결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하위 관계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3. 군비 지출 및 관련 제도 도입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 환수의 관계

핵추짐 잠수함 도입 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를 정치적 카드로 결합하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자주 국방’과 ‘안보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동맹 구조 내에서의 실리 챙기기라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정치적 카드를 구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다.

전작권 환수의 ‘위험 분산’과 정치적 명분화

전작권 환수는 한국 사회 내에서 정치 진영을 가르는 매우 민감한 의제로 설정되므로, 이를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안보 공백론이나 동맹 균열 우려를 구실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이다. ‘자주적 지휘권 (전작권)을 갖되, 동시에 우리만의 강력한 타격 자산 (핵잠수함)을 보유했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환수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대중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한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 우려를 잠수함 기술 협력이라는 실리적 거래로 대체하여, 동맹 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정권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서사를 구축하게 만든다.

2. 동맹의 종속성을 기술적·산업적 실리로 은폐

전작권 환수라는 본질적인 주권 문제에 집중할 경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핵잠수함 도입이라는 산업·기술 협력 틀로 치환할 경우, 대립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치장시킬 수 있다. 이는 산업적 동기를 빌미로 대규모 국방 예산 투입이 국내 조선·방산 자본에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를 만들어, 정권의 지지 기반 (경제적 이해관계자)을 안보 논란과 결합한다.

이러한 현실적 타협이 방치될 경우, 핵잠수함 계획은 미국의 원자로 기술 및 연료 공급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전작권 환수라는 정치적 의제에 핵잠수함이라는 미국 의존적 사업을 연계하여, ‘자주 국방을 하되 미국의 핵심 자산은 이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미국을 안심시키고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3. ‘자주’라는 수사로 통치 정당성 강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자주 국방’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성 확보 수단이다. 전작권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실질적 자주권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때 핵잠수함 도입은 ‘실질적 자주권이 확보되었다.’는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한 정치적 장식물이 된다.

이는 대내적 소구력에 해당하며 전작권 환수 자체만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첨단 전력 확보’를 약속하여 안보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정권의 국방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4. 구조적 한계: ‘전작권 도피처’로서의 정치적 기교

전작권 환수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을, ‘대규모 국방 건설’이라는 기획의 시작으로 덮어버리는 수법이다. 주의를 분산시켜 전작권 환수의 실질적 진척도를 평가받는 대신, ‘우리는 지금 건조 사업을 시작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앞세워 평가의 초점을 정책의 ‘과정’에서 ‘결과 (건조)’로 옮긴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더라도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논리로 비판을 피해 가는 ‘정치적 도피처’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이러한 카드는 미국의 패권적 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자주성을 과시해야 하는 이중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 계급과 그 정권이 자신의 안보 담론을 보존하고 방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정치적 선전 및 선동의 일환이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현재의 국방 전략과 예산 운용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권의 정치적 생존과 방산 자본의 이익이 기묘하게 결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만이 아니라 ‘정치적 기만’과 ‘경제적 종속’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4. 정치적 기만: ‘자주’의 가면을 쓴 대미 의존

정부는 ‘장보고 N 사업’으로 자주적인 수중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실체는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 더욱 깊숙이 포섭되는 과정이다. 미국이 세계적 패권 유지에 난관을 겪으며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지출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핵 잠수함이라는 미끼로 미국의 승인과 기술 이전을 구걸하고 있다. 이는 쇠락하는 패권국에 여전히 자신의 국부를 투입하여 ‘안보 우산’이라는 낡은 착각에 매달리는 행위이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비판을 피하고자 핵 잠수함 도입을 ‘자주 국방의 표상’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기만이다. 실질적인 지휘권 환수보다는 기술적 협력으로 ‘동맹의 재확인’에 치중하여,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는 사실을 모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 군사비 지출: 정부 자금의 도피처와 방산 자본의 이익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단순히 국방력을 높이는 목적만이 아니라, 자본의 유출 경로를 왜곡하고 정부 재정의 불투명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최근 정부가 한국 은행으로부터 수조 원을 차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서도, 국방비만은 지켜지거나 우선 배정되므로, 이는 국가 재정이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나 사회 안전 체계보다는, 방산 기업의 매출을 보장하고 자본의 순환을 유지하는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위 산업은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기업이 공급을 독점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원가 계산의 불투명성과 대규모 R&D 예산의 집행은 정권과 방산 자본이 예산으로 서로의 이익을 배분하는 ‘밀실 거래’의 공간이 된다.

3. ‘끝물’에 올라탄 전략적 선택의 위기

미국의 위상이 하락세임에도, 그 체제 내에서 안보를 찾으려는 정부 기조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도 역행하는 전략적 근시안에 불과하다. 핵 잠수함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용되는 ‘기술적 통제’ 하에 있다. 이는 자주 국방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미국 방산 자본의 시장을 확장해주고, 미국 패권의 하위 관계로 남겠다는 ‘종속의 재확인’이다. 군사비 지출을 경제의 중추로 삼는 것은 노동 계급과 민중의 생활 터전을 피폐하게 만들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는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전쟁의 위협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제국주의적 군사화 과정의 전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 조치는 국민의 혈세를 패권이 저물어가는 미국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권의 안보 정당성을 얻으려는 기만적 거래이다.

5. 군사비 지출과 ‘안보’라는 명분론

군사비 지출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낭비를 가속화하는 구조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조가 가진 허구성은 다음과 같이 폭로된다.

1. 군사비 지출과 경제적 낭비의 상관관계

군사비 지출은 단순히 국방력을 높이는 비용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본 순환 구조를 왜곡하여 경제적 퇴보를 초래한다. 국방비는 비생산적 지출이다. 이 자금이 의료, 교육, 사회 복지, 녹색 기반 시설 등 생산성과 직접 관련된 공공 부문에 투입된다면 사회적 부를 창출하지만, 무기 체계에 투입되면 이는 오직 ‘파괴적 잠재력’만을 축적할 뿐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첨단 무기를 미국 등에서 수입하거나 핵심 기술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구조에서는, 투입된 예산 상당 부분이 국내 경제로 순환되지 않으며 해외 방산 자본으로 유출된다. 이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 증대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재정 경직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규모 국방 예산은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할 재정 정책마저 경직시킨다. 경기 침체기에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재정 여력이 군비 확보를 위해 고정되어 있으면, 경제 위기 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방산 부문에 자본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노동 계급 경제의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2. 북조선을 적으로 두는 기조의 허구성과 반증

북한을 ‘주적’으로 고착화하여 유지되는 대결 정책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층의 정치적 결집과 자본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된 위협’이다.

· 위협의 정치적 활용 (위기 관리의 모순)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은 모순적으로 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다. 북조선을 적대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며, 이 기조가 무너지면 정권은 존재 이유 (안보에 따른 통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여 기존의 정치 세력을 연장하는 행태이다.

· 경제적 기회 비용의 막대함

분단 비용의 경우 단순한 에산 낭비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기회 비용이 포함된다. 대륙으로 이어진느 물류 체계, 북조선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남조선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는 경제적 효과와 ‘적대 관계’라는 쌍벽 때문에 완전히 상충된다. 이러한 기회 비용의 손실액을 산출하여 이러한 대결 기조 역시 비경제적이고 반민족적인지를 증명하는 계기이자 근거가 된다. 또한 ‘평화 경제’로 치장한 투자 개선, 국가 신용도 상승, 물류 경쟁력 확보 등 ‘적대 기조’와 대치되는 식으로 국방력 증강의 가치를 보존하려 시도한다.

6. 지배 계급의 군사적 이해관계

정부가 미국의 패권 하락에도 여전히 대미 종속과 대북 적대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내 지배 세력 (방산 자본, 보수 정당 등)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대자본 시장을 보호하여 한국의 국방 체계가 미국 무기 체계에 종속되어야 미국 방산 자본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됨을 구실로, 북조선이라는 적을 끊임없이 호출하여 국내의 노동 운동, 민주화 요구 등 내부 요구와 비판을 ‘안보 위기’라는 이름 아래 무력화하거나 탄압한다. 즉, 지금의 군사비 증액과 적대 정책은 안보라는 외피를 쓴 ‘자본 축적의 수단’이자 ‘통치의 기술’이다.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단순한 반전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갉아먹고 있으며, 그리고 적대적인 분단 상황이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구조적 폭로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체제와 국제법 틀 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타국을 자의적으로 도발할 권한이 없다. 다음은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이자 동맹 조약에도 비준하는 근거이다.

1. UN 헌장 제2호 제4항

국제법에서 가장 무기 사용 금지 규정은 UN 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 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이 조항은 자위권 (제51조)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 조치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국가 도발에 따른 선제적 무력 행사나 도발을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군사력을 운용함에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하여 타국을 도발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UN 역시 국제법이 아닌 평화 조약에만 한정하여 이를 방치하고 말았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방위’를 위한 제한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저히 ‘방어적 목적’으로 설계된 조약이다. 방위 조약의 한계는 조사에 따르면, 조약 제1조와 제2조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무력 공격을 저지하고 공동 방위 능력을 유지함이 목적이다. 법적으로 타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도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단독 공격을 요인하지 않고 이를 감시 및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 조약은 일시적 조약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폐기에 해당한다.

전작권 역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권을 통제하는 구조인데, 이는 유사시 ‘방어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이며, 연합사가 독자적으로 공격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역시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타국의 전쟁 및 도발 위협을 일으킬 전작권을 발휘할 명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정치적 기만’과 도발 위험성

‘방어’를 빙자한 ‘도발’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드 배치 등 군사 전략 자산의 증강은 ‘방어적 억제력’을 표방하지만, 그 은밀성과 타격 범위를 고려할 때 주변국 (중국, 러시아 등)에는 위협적인 ‘공격적 자산’이다. 이는 UN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 범위에도 포함된다. 미국이 전반적 하락세임에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력 투사를 요구할 때, 한국 정부가 이에 순응하는 것은 국제법적 의무 (무력 사용 금지)를 저버리고 패권국 대리전의 도구가 될 뿐이다. 따라서 UN 헌장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서도 방어 외의 무력 행위는 차단됨에도, 공격적 자산을 도입할 명분은 없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는 방어가 아닌 동맹의 군사적 도구화를 정당화하고 방산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일 뿐이다.

현재의 군사비 증액과 대결적 구도의 대북 정책은 국제법 방어 체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안보라는 명분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쇠락하는 패권 구조에 종속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유발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7. 한·미·일 3국의 군사적 밀착 관계와 국제법 위반 

앞서 국제법적 쟁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확장과 위반에 해당하므로, UN 헌장 제51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나 전략 자산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국제법적으로도 위반에 해당한다.

· 위협의 증대와 제2조 제4항 위반

앞서 언급한 UN 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의 위협’ 자체를 금지한다. 3국이 특정 국가 (북조선, 또는 가상의 적)를 겨냥해 실시하는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나 전략 자산의 운용은, 상대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무력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는 지역 내 안정마저 해치는 행위이다.

· 지역적 불안정성과 지위권의 남용

3국의 결속으로 인해 동북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고 주변국으로 하여금 대응 군비 증강을 하게 만든다면, 이는 국제법의 ‘국제 안전의 유지’라는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정 국가를 봉쇄하기 위한 배타적 군사 ‘블록화’는 사실상 국제 사회의 다양한 원칙을 훼손하는 ‘비국제적 행위’에 해당한다.

한·미·일 3국의 협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보’를 위함이 아니라 ‘지배 체제의 유지’를 위한 각국의 보여주기 식 행정임을 증명하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 조약의 외피를 쓴 군사적 패권 및 비용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 등은 본래 방어적 성격이었으나, 이를 3국 체제로 묶는 과정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군사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개별 조약이 규정한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마저 없는 ‘변칙적 동맹 확대’라는 점이다.

· 미국 패권 하락에 따른 ‘대리전’ 기지화

3국 협력은 미국이 직접적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때, 한국과 일본을 전방 기지화하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미국 세계 패권 보존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행위이자 계략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위협은 한·일 양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3국이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는 모든 행위가 실제로는 ‘미국 자본의 이익’과 ‘현 지배 체제 유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기만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은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는 곧 미국산 무기와 기술 체계로의 강제적 종속을 의미하며, 미국 방산 자본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확보한다.

이러한 협력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 실무 회담이나 고위급 밀실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국민의 공개적인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며, 군사비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를 차단하는 체제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

3국의 배타적 군사 훈련은 타국에도 실질적 위협을 가하게 되며 군비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3국 협력의 실질적 지휘권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에, 한국과 일본이 자국민의 ‘주권 침해적 동맹’, ‘파괴 공모’로 인해 미국 패권 수행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군사·외교적 결합은 각국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제되므로, 3국의 협력은 법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쇠락하는 패권을 붙잡기 위한 불법적으로 탈법적인 ‘군사 블록’으로 기능한다. 이는 동북아시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 협력의 국제법 위반 혐의가 대두된다.

‘혐의’의 법적 무게를 고려했을 때, 국제법 위반은 국가 간 분쟁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혐의’라는 용어는, 현재의 군사적 움직임이 UN 헌장 제2조 제4항 (무력 위협 금지) 등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고 있을 농후함을 객관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명시된 ‘보편적 규범’에 따라 현 정부의 기조 역시 ‘탈법적인 행위’이다.

앞서 타국의 무기 수출·원조 관련 핵잠수함 추진 및 3국 군사 밀착 관계, 그리고 미 패권 하락에 따른 대리전 기지화 및 자본 종속은 방어적 범위를 넘어선 군사 위협 행위 (UN 헌장 저촉)에 해당하며, 안보를 이유로 민생 예산을 빙자한 방산 자본에 도피·전용하는 행위로 기만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 역시 그 실질적 운용과 목적에서도 UN 헌장 제2조 제4항에서 명시한 ‘무력의 위협 금지’ 원칙과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일탈한 것으로, 지역 내 군비 경쟁을 강요하고, 국내 안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란 어렵다.

국가 안보 뒤에 숨겨진 3국의 군사적 ‘통합’ 과정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군사적 조치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므로, 그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주권 침해 조사 여부에서도,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인해 한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작전권의 행사의 실질적 귀속 여부에 해당하며, 핵추진잠수함이나 사드 배치 등 공격적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UN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위협 금지’를 위반하여 국제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된다. 이는 전략 자산과 국제법 저촉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한 국민의 동의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3국 간 이루어진 군사 정보 공유, 무기 체계 통합 합의가 헌법 제60조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우회하고 있으므로, 밀실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빙자한 절차적 정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국회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국제법 전문가 및 사회 연대 등에서도, ‘국제법 위한 혐의 공동 감시단’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안보를 말할 때, 최소한 법치를 요구하는 일’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안보 담론의 허구와 공백임을 밝힌다. 국제 연대는 국내 문제로만 해당 사안을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을 우려하는 국제 단체들과 3국의 군사 행보가 ‘파괴 행위’임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단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8.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한·미·일 군사 밀착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혐의가 짙은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국제법에 따라 이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한국의 안보 주권을 종속시킨 행위가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의 정치적 기만을 넘어선 국기 문란에도 해당한다.

‘전작권 환수’에 따라 정부는 ‘자주 국방’을 외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지만, 실상은 전작권 환수의 실질적 진척 없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종속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작권 환수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 실질적 국민 주권을 미루는 정치적 기만이자 수사에 불과하다.

· 군사비 지출의 경제적 낭비와 자금 도피처

안보를 담보로 투입되는 막대한 군사 예산은 민생과 사회 예산을 빌미로 잠식하는 비생산적 지출이다. 이는 방산 자본의 이익을 보전하고 정부 재정의 불투명성을 은폐하는 경제적 도피처로 기능한다.

· 한·미·일 군사 협력의 국제법 위반 혐의

3국의 군사 밀착은 동맹의 방어적 범위를 넘어 UN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을 자행하고 있은 소산이 크다.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 혐의 전수 조사를 요구하여, 정부의 안보 정책이 헌법적·국제법 근거를 상실했다.

· 쇠락하는 패권에 대한 맹목적 추종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그 체제 내에서 종속적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진정한 전작권 환수는 미국 주도의 패권 블록에서 벗어나 자주 외교로 전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전작권 및 군비 지출 및 군사 예산의 전수 조사 요구를 실질적인 행동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 정치 행동으로는, 군사화가 노동자와 민중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착취와 축출의 방식을 취하여, 이들의 삶의 터전마저 위협받게 만들도록 만든 지배 계급 정부 및 정부진들의 장본인들임을 짚는다. 이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군사적 주권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국가 사이에서, 그리고 지배 계급이 주도하는 정치··사회·법 질서 등 그들의 지배 경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질문으로 확장하는 바이다.

경찰청 한계 진단

1. 경찰청 ‘중대 재해 수사팀’의 전담 체계 한계

이번 붕괴 현장에 소방청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경찰청 소속 인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은 산업 재해 수사 체계의 변화와 사건의 중대성 때문이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중대 재해 수사팀’의 전단 체계

2025년 10월부터 경찰청은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형사 기동대에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팀은 산업 재해 사망 사고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며, 사고의 기술적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나아가 중대 재해를 유발한 뇌물·리베이트 등 구조적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 역시 중대 산업 재해에 해당하므로, 신설된 수사 전문 팀이 즉각 투입되었다.

2. 수사 목적의 차이: 구조와 진상 규명

소방청 (구조대)의 경우에는 현장 대응의 최우선 목적은 인명 구조와 추가 붕괴 방지 등 ‘긴급한 물리적 대응’에 있다면 경찰청 (수사·감식팀)의 경찰 감식은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다. 사고 원인을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누가 안전 수칙을 위반했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불법 재하도급이나 비리가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다.

3. 중대 재해 및 산업 재해 병행 수사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공사 현장의 노동자 사망뿐만 아니라, 도심 시설물 붕괴라는 공공 안전 문제까지 얽혀 있어 경찰이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고용 노동부와의 협업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공조하여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이 가진 수사 기법 (암수수색, 계좌 추적 등)과 고용노동부의 전문 지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을 결합하여, 단순 실무 과실만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경찰 인력이 현장에 대거 현장에 합세한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적 성격의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사후 처벌과 원인 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수사 전문력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철거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에서 경찰청과 토목 전문가 (기술 조사원)의 역할은 상호 보안적이므로, ‘토목 구조 기술사’ 및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전문가들이 경찰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 조사’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이나 토지 경계 확인을 의미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교량 구조물 붕괴한 경우에는 ‘토목 구조 기술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기술 감식을 수행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의 기술적 결함을 분석한다. 토목 구조 기술사는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 응력 분산, 해체 공법의 적정성 등을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붕괴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한다.

경찰에게 현장이란 증거 보존을 위해 사고의 모든 단서가 담긴 범죄 현상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고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강제 수사권을 동원하여 설계 도면, 공사 일지, 하도급 계약서, 회의록 등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 자료는 시공사나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다. 기술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료를 강제로 가져올 권한이 없지만, 경찰은 압수수새긍로 이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전문가가 ‘A 공법을 써서 붕괴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왜 그 공법을 썼으며’, ‘윗선에 압박은 없었는가.’를 감식하여 규명하는 것은 사법 당국인 경찰의 몫이다.

2. 경찰과 기술 전문가의 합동 감식 체계 부재

실제로 현장에서는 경찰청 소속 인원들만 감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토목·구조 공학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움직이므로 각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는 이렇다.

· 경찰: 현장 증거 수집, 관련자 진술 확보, 수사 전략 수립.

· 기술 전문가 (토목·구조): 구조물 파단면 분석, 슬라브 처짐 통계 분석, 하중 계산 검증.

즉, 경찰은 ‘범죄의 실체’를 잡기 위해, 기술 전문가들은 ‘붕괴의 물리적 진실’을 잡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 붕괴 원인을 짚기보다,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 진실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자 (처벌 대상)을 식별해야 하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인 감식은 경찰의 수사적 지휘 아래, 토목 구조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이 요구되는 형태가 정확하다. 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기술적 결함은 기술 전문가들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타당하며,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토목 전문가들이 조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청 ‘중대재해 수사팀’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지만, 이번과 같은 종합적인 건설 참사를 수사함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 고난도 전문성 확보와 수사 장기화

건설 참사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만이 아니라, 종합적 구조 공학적 계산과 공정률 통계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술적 문턱으로 인해 경찰관 개개인이 수사 기법에는 능숙해지만, 교량 해체 공법, 하중 분산 원리, 구조 역학 등 전문 공학 지식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여 증거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 사건과 달리 원·하청 다단계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려면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수사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리며, 사고 발생 후 초동 수사 이후의 ‘입증 단계’에서 장기전이 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장기 수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현장 대응과 법리 해석 간의 불일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안전 수칙 생략’을 법정에서 ‘경영 책임자의 고의적 과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영진이 서류상으로는 안전 수칙을 완비했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해진 ‘무언의 공기 압박’을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검찰 및 법원과의 법리 논쟁이 길어질 수 있다. 전국적인 산재 사고 발생 빈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제한된 전단팀 인력이 동시에 여러 대형 사고를 담당하게 되면 심도 있는 수사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

· 발주처 (지자체)와의 유착 및 책임 규명의 난관

이번 사건처럼 발주처가 서울시와 같은 공공 기관일 경우, 수사 범위는 시공사만이 아니라 행정 기관의 감독 부실이나 정책적 압박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공공 기관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자료 협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경찰이 행정 기관의 ‘정채적 판단’과 ‘위법한 업무상 과실’ 사이의 기준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법률적 부담을 동반한다.

· 사후적 수사 위주의 한계 (구조적 대응력 부족)

중대 재해 수사팀은 본질적으로 ‘사고 발생 후’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사고가 나기 직전의 미세한 징후 (2.9cm 침하 등)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감시 체계가 경찰 수사팀에는 없다. 즉, 참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참사 이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근본적인 안전 예방 체계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의 전담 체계는 ‘사후 엄단’이라는 측면에만 시사점을 제공할 뿐, ‘참사 예방’과 ‘공학적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 기술 기관과의 협업 강도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경찰이 수사의 지휘권을 갖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공학적으로 입증할 기술적 관계를 얼마나 활용했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3. 경찰청 인력의 무리한 배치

이번 철거 붕괴 매몰 사고와 같은 참사에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 작업자의 과실을 따지는 수사만이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하는 수사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수사 방향과 필수 전문 인력은 본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수사 중심: ‘공기 압박’과 ‘책임 회피’의 물증 확보

기술적 실패 뒤에 숨겨진 행정·경영적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발주처 (서울시)와 감리단, 시공사 간에 오간 비공식적 회의록, 대화 내역,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기 단축을 종용한 문서화되지 않은 지시 (구두 지시 등)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비가 어떻게 전영되었고, 저가 낙찰과 공기 단축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자금 유동성을 추적해야 한다. 2.9cm 침하 징후 이후 현장 관계자들이 왜 즉각적인 중단 대신 자체 해결을 택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내부 보고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2. 동원되어야 할 필수 전문 인력

경찰 수사관들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할 ‘외부 전문가 집단’의 상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구조 공학 전문가 (교량 전문 구조 기술사): 사고 현장을 역추적하여, 하중 변화와 구조물의 취약점이 어떻게 붕괴 사고로 이어졌는지 시각화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 공정 관리 전문가: 건설 계획의 전체 공정표를 분석하여, 해당 현장이 무리한 속도전을 벌였음을 입증할 공학적·통계적 인력이다. ‘체계적인 공법’과 ‘현장에서 실행된 공법’의 차이를 통계 자료로 입증한다.

· 산업 안전 법률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 처벌 규정을 현장의 상황과 연결할 수 있는 인력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는지를 검토한다.

· 감사/회계 전문가: 공사비 유동성과 관련된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경제적 동기를 수치화하는 인력이다.

‘기술적 감식’ 과정에서도 시공사 임원들과 감리단장의 기기를 전수 조사하여, 안전보다 공기를 강조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규명해야 한다. 기술 전문가들이 작성한 ‘공학적 보고서’ 역시 경찰의 수사 기록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안전 매뉴얼이 부재하였거나 이를 어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장 검증이라는 물리적 수사에서, 건설업계 전반의 행정적 관행을 분석하는 ‘구조 분석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수사 체계만이 향후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축업 실태 조사

건축업 실태 및 전수 조사 요구와 구조적 방치 누적

1. 미흡한 안전 관리 체계 

이번 철거 붕괴 매몰 사고를 단순한 ‘안전 수칙 미준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근거는 개별 노동자나 현장 관리자의 일탈 현상이 아니라, 한국 건설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1.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앞서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안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구조적으로 갉아먹는다. 원청에서 할당된 공사비는 하청을 거치며 삭감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비’는 가장 먼저 줄어야 할 ‘비용’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안전 수칙을 지키라고 강요해도, 이미 공사비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이상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수칙 준수라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체제적 결함이다.

2. ‘공기 단축’으로 인한 이윤 추구 (경제적 압박)

건설업계에서 공기 (공사 기간)는 곧 비용이다. 발주처의 예산 절감 요구, 공기 단축에 따른 보상금 (인센티브), 지연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시공사로 하여금 지침서를 ‘건너뛰는 것’을 경영 전략으로 선택하게 만든다. 이번 사고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험 징후가 있어도 공사를 멈추지 못한 것은 ‘안전보다 공기 준수가 이윤 (또는 손실 방지)에 직결된다.’는 시장의 강력한 신호 때문이다.

3. 기술적 오판을 부르는 ‘육안 중심’의 관리 관행

여전히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육안 점검’이 주를 이루는 것은, 기술 도입 비용을 꺼리는 업계의 보수성과 기술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신 안전 기술 도입조차 거부하는 산업 전반의 고착화된 습성 때문이다.

4. ‘안전 정책’의 형식화 (행정의 무능)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사고 발생 시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강제로 개입하는 ‘예방적 행정’은 부재한다. D등급 시설물을 3년이나 방치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와 정부는 안전 점검 결과를 행정적 문서로만 남길 뿐, 실제 위험 제거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2. 대대적인 전수 조사 요구 근거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고는 ‘현장 안전 수칙 준수’라는 개별적 대응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기존의 노후 시설 철거 현장과 대규모 토목 공사 현장의 ‘공기 단축 실태’ 및 ‘실제 안전 관리비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현장을 즉각 식별해야 한다.

단순 수칙 교육이 아니라, 공기 지연 시 벌칙 면제 규정 신설, 안전 관리 책임의 실질적 강화,

사고 방지 기술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는 처벌 중심의 수사로 마무리하면, 결국 다음 참사도 똑같은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왜 한국의 현장에는 안전 지침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를 파헤치는 전수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와 세부 관리 체계의 부실성 검토와 관련하여 이번 참사가 ‘관리되지 않는 노후 기반 시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안전법’의 사각지대와 형식적 점검

‘대한민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함에도, 이것이 실질적인 위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가차도처럼 D등급 판정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점검 결과가 ‘문서상 등급’으로만 남고, 실제 보수·보강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점검 따로, 보수 따로’식 행정적 단절이 존재한다. 따라서 등급 판정 이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와 예산 배정 체계가 누락되어 있다.

2. 기술적 노후화와 운영 여건 변화의 불일치 (통계 자료의 최신성 결여)

과거의 설계 기준과 현재의 도시 여건 (교통량 증가, 기후 변화 등) 간의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관리 체계가 문제이다. 노후 건축물 및 교량은 과거의 설계 하중을 기준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현재 도심의 통행량은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고, 집중호우나 지반 침하 같 기후적 요인도 더 가혹해졌다. 과거의 설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관리 기준’ 자체를 기술적 요구 수준 (IoT 기반 실시간 현장 관리 체계 등)이 요구된다.

3. 노후 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 (체제적 취약성)

도심의 기반 시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적이다. 붕괴 사고와 같이 도심 핵심부의 시설 하나가 붕괴하면 주변 교통 체계와 인접 건물에 즉각적인 하중 변화와 충격을 준다. 이는 노후 시설이 하나만 붕괴해도 도시 전체의 마비와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개별 시설 점검’이 아닌 ‘사회적 단위의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인접한 노후 시설 간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함을 근거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4. 관리 주체의 책임 회피 구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공사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설 보수를 미룬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시시각각 바뀌는 이유 (이관, 위탁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안전 관리의 연속성조차 끊긴다. 이는 안전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 ‘민원 해결용 사후 처방’으로만 여기는 행태에서 비롯된다. 관리 주체의 대체와 무관하게 ‘안전 이력제’를 도입하여, 해당 시설이 언제, 어떻게 관리되고 보수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이력을 강제로 공개하고, 미흡 시 즉각적인 강제 조치 (사용 제한 등)가 취해지는 세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조사해달라’는 요청보다, ‘노동자의 생존을 담보로 유지되는 노후 기반 시설의 위험 지도를 공개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D·E 등급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보수·보강 청사진 (로드맵) 공개.

· 노후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진단 기준을 최신 기술로 개정.

· 지자체별 안전 관리 예산의 독립적 편성 및 안전 부서의 권한 강화 (예: 예산 부족 핑계로 공사를 지연할 수 없는 구조).

고층 건물 위주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한국 건설업계의 ‘속도와 효율’ 중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공사 현장과 노후 기반 시설 사이의 간극은 이번 사고를 포함한 많은 참사의 배경이 된다.

3. 초고층 기반 시설의 높은 붕괴 위험성

1. ‘고층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가중

고층 재개발은 필연적으로 ‘심층 굴착’과 대규모 철거를 동반한다.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지반을 깊게 파내려갈수록 주변 지반의 변위 (침하) 발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번 사고가 ‘침하’라는 전조 현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강행된 것과 같이, 고층 재개발 현장은 인접한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고층 재개발 승인 시 ‘주변 노후 기반 시설과의 구조적 상관관계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단일 현장의 안전이 아닌, ‘반경 내 영향권’에 대한 전수 조사가 요구된다.

2. ‘수익성 중심’의 공정 관리

재개발 현장은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분단금과 공사비가 소요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성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기 준수’를 생존 문제로 인식한다. 이는 곧 안전 수칙을 생략하는 속도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안전 관리비를 희생하는지’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요구한다. 특히 공기 단축을 전제로 한 입찰 경쟁 관행과 이를 방조하는 조합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 실태를 수사해야 한다.

3. 노후 시설 위에 건설되는 초고층의 모순

현재 도시 계획은 도심 내 노후 시설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고층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도심지의 노후 기반 시설 (지하 관로, 교량, 오래된 기초 구조물)는 고층 건물이 요구하는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건설 과정에서 노후 시설이 물리적 충격에 노출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도시 전체의 노후 기반 시설 지도’와 ‘고층 재개발 현장’을 분석하여, 잠재적 붕괴 위험 지역을 사전에 식별하는 전수 조사가 요구된다.

4. 행정적 ‘속도전’의 폐해 (인허가 과정의 졸속성)

지자체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검토를 형식화할 위험이 있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경향은, 정밀한 안전성 검토 (구조 안전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검토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구조 안전 평가가 단순 ‘통과용 서류’에 불과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재개발 중단하라’고 하면 반발이 크므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고층화는 도시 전체의 위험 수반을 키우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변경 내 노후 시설물 연계 안전성 평가 의무화를 도입하여 초고층 재개발 사업지 반경 500m 이내 노후 시설물의 ‘붕괴 위험 지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사 착수 전,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에 별도 예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보상 및 복구 비용으로 활용한다. 지자체의 건축 심의 과정에서는 건설 기술 전문가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안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고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점검’만이 아니라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제’를 타격하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은 전수 조사 및 실태 개선 요구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지점들이다.

1. ‘공기 단축’ 유도 체계의 실질적 폐지

안전 사고의 가장 큰 동기는 ‘공기 준수 압박’이다.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지점을 요구한다.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평가에서 모든 관급 및 민간 대형 공사에 대해 ‘적정 공기 산정 방침’을 강제하고, 이를 어겨 공기 단축을 강요한 발주처나 시공사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안전 관리비’의 독립적 운용과 투명성 확보

안전 관리비는 시공사의 비용 절감 목적이 되기 쉽다. 안전 관리비의 직접 집행 및 회계적 정산 구조에서 안전 관리비를 공사비 내역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발주처가 공인된 제3자 (안전 관리 전문 기관)으로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안전 비용을 삭감하거나 유용할 수 없도록, 안전 장비와 인력 투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산이 지급되는 ‘안전 예산’ 운용이 요구된다.

3. ‘실제 자료 기반’ 실시간 구조 안전성 진단 의무화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후 시설물 관리 기술의 최신화가 요구되며 D·E등급 시설물 및 대규모 철거 현장에 대해 실시간 균열·변위 계측 체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침하, 기울기 등 붕괴 전조가 감지될 경우, 공정 중지 알람을 발송하여 안전 기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4. ‘하도급 구조’의 실질적 폐지

하도급의 말단으로 갈수록 안전은 희생된다. 안전 보건의 실질적 주체 명확화하여 원청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설계자 및 감리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 책임 소재 범위를 확대한다.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이 계약서상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영 책임자’에게 즉각 귀속되도록 조치를 강화한다.

5. 인허가 및 심의 과정의 ‘안전 비토권’ 부여

지자체와 조합의 재개발 정책 추진 속도를 안전이 통제해야 한다. 인허가 및 심의 체계의 전문성 독립 지점에서 무분별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심의를 문제시하고 심의 과정에서 구조 기술사 등 현장 안전 전문가가 ‘안전 미흡’을 판단할 경우, 사업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비토권’이 부여된다. 지자체의 주택 공급 정책 목표가 안전성 검토 절차를 사업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격상한다.

안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는 건설 현장이 이윤을 위해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되는 구조를 요구한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 현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재점검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조사 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 체계가 정비되었는지를 먼저 요구하며, 이러한 대대적인 공공 주택 및 관련 시설물 재정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4. 노동 계급 주거권 및 생존권 보장 의무

지금까지 논의한 ‘철거 붕괴 매몰 사고’, ‘구조적 원인’, ‘전수 조사’, ‘하도급 및 하청제 폐지’ 등은 모두 주거권 및 생활 기반 시설의 권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거주하고 사용할 권리’라는 본래의 가치로 수렴된다.

안전은 주거권의 본질적 전제 조건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집과 그것을 둘러싼 생활 기반 시설 (고가차도, 도로, 상하수도 등)이 ‘노동자의 터전과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기반 시설을 방치한 것은 노동자의 주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과 같다. 즉, 안전은 주거권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주거 정책은 허울뿐이다.

2. 생활 기반 시설의 공공성 재확인

고가차도 등과 같은 시설은 공공 시설물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기반 시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활 터전과 안전에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는 이윤 논리가 아닌 ‘공공의 안정성’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청제와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사고는 생활 기반 시설의 공공성 역시 훼손하는 행위이다.

3. ‘안전 불감증의 일상화’와 주거권의 질적 저하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안고 산다. 이는 주거권을 온전히 누릴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전수 조사와 사회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방지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거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평온권’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철거 붕괴 매몰 사고를 비롯한 산재 사고들은 단순한 공사 현장의 비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생활 기반 시설이 노동자의 주거권을 뒷받침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실증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주거권은 안전한 기반 시설 위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노후 시설물 전수 조사와 건설 안전 체계의 재편 및 마련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평온한 주거 생활과 생활 기반 시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지금까지 주거권이 구조·책임·제도에 따른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했다면, 이제는 주거권 및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실천 및 지향하여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사회적 의제 요구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철거 붕괴 매몰 사고

철거 붕괴 매몰 사고

1. 사건 개요

2026년 5월 26일 오후 14시 32분경,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공정률은 약 87-89% 단계에서 노후 교각 처거 및 잔여 상판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판 및 거더 (교량 하중 보)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현장 소장, 감리 단장, 외부 안전 진단 전문가 3명이 사망하였으며, 3명은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 이송된 상태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서울시 관계자, 감리단, 안전 진단 업체, 외부 전문가 등 9명이 새벽 교량 상판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2.9cm 규모의 침하 현상을 정밀 점검하던 중이었다.

2. 사고 경위 및 원인

1966년 준공된 해당 지역 내 고가차도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D등급 판정)로 2025년 4월부터 철거 공사가 예정되었다. 사고 당일 새벽 진행된 교량 상판 절단 작업에서 2.9cm의 침하 (단차)가 문제시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부터 관계자들이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고가 도로 하부 (거더 사이)로 진입했으나, 이때 구조물이 붕괴하였다.

해당 고가차도는 양방향 도로가 통제되었으며, 사고 현장 인근 경의선, 고속 철도 등 주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거나 배차 시간이 조정되었다.

고용 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은 중앙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구조 작업을 완료하였다. 정부는 사고 수습 및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도심 교통의 핵심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로,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문제 제기

철거가 그동안 지연되었던 배경에는 종합적인 도시 관리 문제와 행정적 고려 사항이 얽혀 있다.

· 교통 정체 우려

해당 시내 고차차도는 시청역과 충정로역을 잇는 도리 핵심 교통 지역으로,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다. 고가 차도를 철거할 경우 일대 교통 정체가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기에, 서울시는 교통 대책 수립과 우회 노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말았다.

· 행정 및 유관 기관 사적 협의

고가차도 하부에는 철도 (경의 중앙선 등)가 지나고 있어 철거 난도가 매우 높다.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 운행 조정, 열차 안전을 위한 철거 시간대 제한 (오전 1-5시), 작업 조건 확보 등을 위한 의견 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다. 특히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유관 기간과의 협의가 더욱 길어지면서 착고 계획이 수차례 수정되었다.

· ‘땜질식 처방’ 반복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시는 즉각적인 철거 대신 보수·보강에 따른 ‘관리’를 우선시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탈락 방지망 설치, 하중 제한 (30t→20t→10t으로 강화), 교각 보수 등 임시 방편을 지속했어도, 당초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교통 및 행정적 난제로 인해 일정이 3년가량 지연되면서 노후화된 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사업 방향의 난관

단순히 시설을 철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가차도를 재설치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철거와 신설을 아우르는 전체 공정 설계가 다난해졌고, 이러한 ‘통합적인’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전 등급 ‘D등급’이라는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도심 교통 마비에 대한 부담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이한 행정적 조율 과정이 노후 시설의 적기 철거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지연되어 작용하고 말았다.

이번 처거 사고와 관련하여 공정률 수치의 경우 언론사마다 상이하게 보도되는 이유는 공정률 산정 기준 시점과 제시된 공사 범위의 차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4. 언론 보도 수치 차이의 원인

산정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도 시점에 따라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공정 보고 자료가 다를 수 있다. 사고 직후 초기 자료와 이후 수정된 상세 공정표가 뒤섞이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포함 번위의 차이도 생겨 전체 철거 사업의 공정률인지, 또는 당일 핵심 작업 (상판 절단 및 거더 인양)에 대한 공정률인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특히, 고가차도의 본체 철거와 주변 도로 정비, 신설 교량 기초 공사를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수치가 변동된다.

앞서 언급한 87.19%는 사고 직전 서울시와 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던 가장 최근의 종합 공정률이다. 89%나 90%로 표기된 언론사 수치는 사고 당일 일부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철거가 거의 막바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올림하여 보도된 수치이다.

올바른 수치

87.19%가 서울시와 철거 공사 관리 주체가 공식 관리 대장에 기록한 가장 정확한 수치로 보아야 한다. 언론 보도에서 초기 89-90%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잔여 구조물 철거’가 임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사치일 여지가 높다. 따라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공식 문서나 정부 조사단의 발표 자료에서는 87.19%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기술적 상태를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고의 사망자들은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침하 징후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위험 현장에 진입해야 했던 핵심 관계자들이다.

5. 사망자 현황 및 관계

사망자 3명은 모두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기술적 판단을 내리는 주요 책임자들이었다.

* 현장소장 (시공사): 전체 철거 공사의 실행과 현장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

* 감리단장 (감리사): 공사가 설계 도면과 안전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승인하는 최고 감리 책임자.

* 외부 안전 진단 전문가 (안전진단업체): 공사 중 이상 징후 (침하)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공정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입된 외부 기술 자문 위원.

이들은 ‘발주처·시공사·감리·전문가’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체계의 핵심 인원들이다. 사고 당일 새벽에 발굴된 2.9cm 침하라는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 사고 직후 오후 2시경 현장 하부에 진입하여 육안 조사 및 구조 검토를 수행하던 중 참사를 당했다.

6. 노동 피로도와 안전 진단 간 관계

이 사건에서 ‘노동 피로도’는 단순한 작업자의 지침만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오는 7월 29일 완공 목표를 앞두고 공정률 87.19%에 도달한 시점에서,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은 상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압박은 피로 누적에 더하여 곧바로 낮 시간대의 긴급 대책 회의와 현장 조사가 이어졌을 소지가 크다. 이는 판단력 저하로 이어져 피로도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인지 능력을 저하시킨다. 침하가 발생한 위태로운 현장일수록 전문가들이 직접 진입한 행위 자체가, 당시 관계자들이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했음에도 피로와 공기 압박으로 인해 안전 수칙보다 조속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일상화’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후 교량의 관리 부실이라는 물리적 요인과, 공기 준수를 위해 야간 작업과 긴급 회의를 감행해야 했던 현장의 노동 강도가 맞물려, 현장을 지휘하던 책임자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위험한 장소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철거 붕괴 매몰 사고와 관련하여 토목 및 구조 안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안전보다 공기 (공사 기간) 준수가 우선시되는 현장 운영’과 ‘위험 징후에 대한 안일한 현장 대응’을 주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장 안정 수칙의 무력화 (전문가 진입의 오류)

구조물의 2.9cm 침하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임계 상황’에 해당한다. 붕괴 여지가 높은 위험 현장에 전문가들이 안전 장비나 충분한 보강 조치 없이 직접 진입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례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육안 점검을 위해 구조물 하부로 사람이 들어간 행위 자체가 현장 안정 통제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정이나 업무 처리 방식이 안전을 앞선다는 지적도 있다.

· 야간 작업 및 연속 작업에 따른 판단력 저하

철도 운행 시간 제한 때문에 불가피했던 야간 작업과, 사고 당일 낮까지 이어진 긴급 회의가 관계자들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켰을 소지를 제기한다. 앞서 반복되는 야간 작업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도가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9cm라는 명확한 이상 수치를 보고도 즉시 피난이 아닌 현장 점검을 선택한 것은 ‘피로에 따른 판단 착오’로 보고 있다.

· 공기 단축 압박과 구조적 관리 부실

7월 29일 완공 목표라는 기한이 공사 현장에 과도한 압박을 주었으며, 이것이 안전 수칙을 건너뛰거나 축소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본다. 노후 교량의 철거는 단순히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중 안정을 유지하며 해체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적 과정이다. 87%를 넘긴 공정률 속에서 마지막 잔여 구조물 제거를 서두르다보니, 침하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보다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다.

· 하도급 및 의사 결정 체계의 경직성

현장 소장, 감리, 안전 진단 전문가 등 핵심 인력들이 한꺼번에 참사를 당한 것은 의사 결정 체계 역시 수평적이지 않고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공산 중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침하를 인지했다면 즉시 외부 전문 기관에 자료를 전송하고 작업자를 전원 철수시켰어야 한다’며 안전 수칙 매뉴얼의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 노후 기반 시설 관리 정책의 총체적 난국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시설을 3년간 유지하며 땜질식 처방을 반복한다. ‘교통 마비’라는 경제적 논리가 ‘안전 확보’라는 생존권보다도 우위에 있었던 정책적 결정이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히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 전ㅇ역에 산재한 노후 고가차도 및 기반 시설 관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예정된 인재라는 지적

전문가들과 여론은 이번 사고가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실패’에서 기인한 인재라는 점에 동의한다. 기한에 쫓기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못하는 구조적인 관행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 관련 시공사 및 관계사

시공사는 주식회사 흥화 (흥화건설)이며 2026년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83위에 해당하는 건설사이다.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로는 주식회서 ‘수성엔지니어링’이 있으며, 발주처 및 주무 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확인된다.

· 시공사의 대응 및 상황

사고 직후, 시공사인 흥화 측은 ‘해당 지역 고가차도 철고 공사를 맡은 곳은 흥화가 맞다.’고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부상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전 진단 미흡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점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며,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책임자들 (현장 소장, 감리 단장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위험한 침하 현장에 진입했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측의 공기 준수 압박이나 보고 체계의 문제를 향후 합동 조사반의 조사에서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규명되어야 한다.

7. 교량 상판 (슬라브) 구조물 붕괴

교량에서 ‘슬라브’는 자동차가 직접 밟고 지나가는 도로 바닥판을 의미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차량 무게를 받아 그 아래의 큰 보 (거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철거 공사에서 슬라브는 가장 먼저,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부재이다. 슬라브는 전체 교량의 무게와 하중을 분산시키는 ‘덮개’ 역할을 한다. 이를 절단하는 순간, 교량 전체의 구조적 평형이 깨지기 시작하여 하중 전달 체계의 붕괴가 조짐이 생긴다. 이번 철거 현장에서는 상판을 일정 단위로 절단하여 들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에 발생한 ‘2.9cm 침하’는 슬라브가 거더와 맞물려 있던 지점에서 무게 중심이 무너져 하부로 주저앉았음을 의미한다. 잔여 구조물이 해체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고위험 작업 구간도 수반되어 슬라브를 절단하는 과정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하는 작업 도중,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미세한 처짐은 곧바로 지지 구조물인 거더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들은 이 슬라브가 왜 하부 거더와 맞물려 2.9cm나 처졌는지, 즉 ‘구조적 변형’을 직접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더 큰 붕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구조적 함정

공학적으로 슬라브 절단은 고도의 하중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당일 새벽의 슬라브 절단 작업에서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설계 당시 예측했던 하중 분산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호였다. 슬라브는 교량의 ‘상부 하중을 버티는 껍데기’인데, 이 껍데기가 붕괴의 시작점이자 구조 안정성의 지표 역할을 했다. 침하된 슬라브 내부로 진입했다는 것은, 이미 불안정해진 구조물의 핵심 하중 지점을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토목 전문가들이 이번 사고를 ‘현장 통제 체계의 붕괴’로 보는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철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슬라브와 거더가 결합된 상태로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장비와 엄격한 안전 통제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는 바로 그 ‘구조물 해체 역학 기초’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 정치권 논란과 유착 관계

이번 사고가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은 서울시의 노후 시설 관리 부실과 안전 점검 실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은 사고 수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완공을 서둘렀는가’에 대한 문제는 핵심으로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기 단축이나 무리한 일정 조정과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공시 간의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압박이 없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고를 선거의 ‘호재’로 이용하려 하거나, 현장 유세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정치권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성 검증 역시 유권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 건설업계와 구조적 문제

이번 사고는 한국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집약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단계 하도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는 대개 원청이 공사를 수주하고 하청업체로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압박은 안전 수칙을 간소화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이번 사고는 단순히 시공사 (흥화 건설)와 감리단 (수성엔지니어링)의 과실만이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발주처 (서울시)의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9cm라는 명확한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체계 전반의 실패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피로도와 노동권의 관계

이번 참사는 노동자의 안전이 어떻게 ‘공정률’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희생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철거 공사는 교통 통제 문제로 인해 야간이나 새벽 작업이 빈번하다. 밤샘 작업 후 낮 시간대에 긴급 대책 회의에 참여해야 했던 현장 관계자들은 극도의 피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로는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퇴거’하는 대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원인이 된다. 사망자 3명이 모두 시공, 감리, 안전 진단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는 점은, 오히려 실무적 책임을 맡은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오래 머물러야 하는 현장의 비인간적인 구조를 증명한다.

노동자들은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생존권보다 작업 완료를 우선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안전보다 공기가 우선’인 현장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구조물 아래로 내몰았으며,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을 지킬 권리인 ‘작업 중지권’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한국 건설 현장의 사익 구조를 드러낸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정치적 조급성, 비용 절감 중심의 건설 행정,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보다 공정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겹쳐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해당한다.

· ‘불확실한’ 상황을 ‘관리되는’ 오류로 오판

현장 관계자들은 침하 현상과 관련하여 교량 붕괴의 전조가 아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구조적 변위 (변형)로 판단했을 소지가 크다. 철거 공사 중 구조물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기에,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진입해 측정하고 수치를 보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치부하고 말았다.

· 물리적·시간적 제약 (철도 및 교통 통제)

해당 지역의 고가차도는 하부에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다. 철도 운행을 멈추고 안전하게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보강 공사를 하려면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와 운행 차단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료하려는 압박이 작용했다.

·  ‘보고 체계’의 경직성과 책임 회피

새벽에 포착된 침하 현상이 발주처 (서울시)나 감독 기관으로 즉각 보고되어 공식적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 입장에서는 공식 중단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경우, 추후 발생한 공기 지연이나 비용 손실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즉,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보다 현장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공정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었다.

· 공기 준수에 대한 과도한 압박

오는 7월 29일 완공을 앞두고 공정률 87.19%를 기록하고 있던 시점은 공사가 가장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도심 핵심 교통 체계의 조기 완공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압박이 현장에 전달되었을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결정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위험 징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 육안 중심의 현장 진단

현대적인 센서 기술이나 실시간 계측 체계을 사용한 자동 차단이 아닌,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눈으로 확인하는 안전 진단 방식이 문제였다. 2.9cm의 침하가 발생한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구조물의 지지력이 상실되었음을 뜻함에도, 이를 장비가 아닌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 확인하려 했던 진단 방식 자체가 현장 관계자들을 위험한 구조물 아래로 진입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공기 준수 압박’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현장에서 지체 해결하려는 안일한 대처’, 그리고 ‘위험 상황을 기술적 관리 영역으로만 치부했던 전문 인력들의 오판’이 맞물려 후속 조치가 지연되었다. 이는 사고 직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안전 매뉴얼이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허울’임을 증명한 대목이다.

또한 정치권도 참사 현장에서 애도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선거 유세와 긴밀하게 연관된 행태는, 선거라는 특수한 시점과 참사가 가진 정치적 휘발성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8. 선거 국면에서 ‘안전’의 이권 경쟁

선거 국면에서는 지자체의 행정 능력, 즉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와 직결되는 선거이다. 고가차도는 서울 도심의 핵심 시설 기반이며, 이번 사고는 ‘서울시의 시설물 관리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의제가 된다.

· 여당 입장: 사고 수습으로 ‘유능한 행정령’을 강조하고 비난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여 선거 악영향을 최소화하려 한다.

· 야당 입장: ‘정부·여당의 실정’과 ‘안전 불감증’을 부각하여 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 애도를 가장한 유세의 보여주기식 행보

정치인들에게 사고 현장은 가장 강력한 이권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애도를 표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행위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행위와 겹친다.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비통한 표정’이나 ‘수습 지시 장면’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는 ‘보여주기식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한다.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행위조차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활용하므로, ‘우리는 참사 앞에서 정쟁을 멈추는 품격 있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상대 세력과 차별화하려는 계산이 먼저 깔려 있다.

·  ‘호재’와 ‘악재’의 이권 다툼

참사가 발생하면 정치권은 이를 즉각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틀로 변환한다. 일부 지지층이나 후보 기지 관계자들이 사고를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사에 대한 규명 요구가 아닌 정치적 성패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애도라는 대외적인 명분 뒤에 숨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드러나며, 이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한다.

·  선거 직전의 속도전

‘선거일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정치적 압박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나 정치권은 치적을 쌓기 위해 도로 개통이나 철거 공사 완공을 서두르게 된다. 이번 사고가 선거 일주일 전 공정률 87% 상태에서 발생한 점은, 정치적 일정 (선거)이 실무적 안전 수칙을 압도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치권이 애도를 표하면서도 유세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번 참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촉발된 인재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정 자체가 다음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세 활동’이라고 판단한다.

사고의 핵심 원인을 정리한다.

1. 안전보다 우선시된 공기 준수

오는 7월 29일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87.19%를 기록하던 시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치·행정적 압박이 현장에 과도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도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안전 확보에 나서기보다, 공정을 최대한 이어가며 자체 해결하려는 무리한 선택이 강요되었다.

2. 위기 관리 체계의 부재 및 안일한 대응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의 2.9cm 침하라는 명백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다. 이는 구조적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임계 신호’였음에도, 현장 지휘부 (시공사·감리단)는 이를 정밀 계측을 기반으로 한 안전 진단 대신 ‘육안 확인’이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위험 지역 내부로 핵심 책임자들이 직접 진입하게 한 것 자체가 현장 안전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3. 구조적 위험과 간과와 기술적 판단 오류

철거 공사는 단순히 구조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중 평형을 유지하며 해체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적 작업이다. 슬라브 (상판)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처짐 현상을 ‘일시적인 변위’로 치부한 것은, 교량 해체 역학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자 기술적 오판이었다. 특히 철도 운행과 도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제한된 야간 작업 시간’과 ‘연속적인 낮 시간대 업무’가 강요되면서, 현장 책임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4. 행정 및 건설업계의 구조적 관행

노후 시설 (D등급)을 3년간 방치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온 서울시의 관리 부실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비용보다 공사비 절감을 우선시하는 업계의 관행이 이번 사고의 배경이다. ‘교통 마비’라는 경제적 논리가 ‘노동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행정 정책이 결국 적기 철거를 가로막았고, 뒤늦게 시작된 철거 과정에서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물리적인 노후화라는 요인보다, 위험 징후를 무시하고 공정률에 집착하게 만든 정치·행정적 압박, 그리고 안전보다 작업을 우선시하는 현장의 관행이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생존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산재 예방과 무리한 공사 방지를 공언했음에도, 이번 고가차도 붕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발언적 안전 정책’과 ‘현장의 구조적 모순’ 사이의 거대한 간극 때문이다. 실질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행정 관행의 고착화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실제 발주처 (지자체)가 현장을 압박하는 방식은 여전히 ‘정해진 기간 내 완공’에 맞춰져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 절차로 인해 특히 선거를 앞두거나 예산 집행을 강조할 때, 발주처는 시공사에 무리한 공기 단축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정률을 수시로 검사하며 현장의 압박을 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공기 지연 시에도 시공사에 부과되는 과도한 지체상금과 실적 펴가상의 불이익은, 현장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작업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족쇄’가 된다.

· ‘안전 비용’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입찰 구조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안전을 위한 비용을 공사비에서 가장 먼저 삭감하게 만든다. 최저가 낙찰제나 비용 절감이 필수적인 하도급 조건에서는 ‘안전 관리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안정망 설치나 인력 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고 현장에 있어야 할 전문 안전 관리자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거나, 배치되더라도 권한이 약해 현장 소장의 무리한 지시를 제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고에서 감리단과 안전 진단 전문가가 현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이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의 체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기술적 위험보다 경제적·정치적 우선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징후 (2.9cm 침하 등)을 기술적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공사를 멈추지 않고 해결할 것인가’를 우선순위에 두는 급박함이 팽배하다. 한국의 건설 현장은 오랜 시간 ‘급박함’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능력으로 치부되어 왔다. 정부의 안전 대책이 현장의 노동자나 실무자에게 ‘생존권’으로서의 안전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규제’로만 인식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매뉴얼보다 눈앞의 공정을 우선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사고가 나면 시공사를 처벌하는 방식은 반복되지만, 사고가 나기 직전의 미세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즉각 개입하는 ‘현장 밀착형 실시간 감시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

9. 행정적 결단 부족 (비용 대 안전의 대치)

고가차도처럼 도심 핵심 기반 시설의 경우, 철거 및 보수 시 발생하는 교통 정체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철거를 미루는’ 행정적 선택을 하게 된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한 시설을 신속히 교체하는 것인데, 정치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가 상황이 극단에 달했을 때야 비로소 철가를 시작하는 행정의 ‘뒷북 대응’이 이번 참사를 초래한 근본적인 배경이다. 정부의 산재 예방 기조가 빈말에 그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 공기를 연장하고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용기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현장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문상의 안전 대책은 현장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번 철거 붕괴 매몰 참사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닌, ‘속도와 효율’만을 과제로 삼는 한국 사회의 행정적·정치적 관행이 빚어낸 구조적 인재에 해당한다. 이 모든 원인의 관계를 종합할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행정 구조의 해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교통 편의라는 경제적 논리에 밀려, 안전 확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D등급’ 판정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거를 미룬 것은 단순히 행정적 태만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교통 체증)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한 선택이었다. 안전은 비용과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시설 기반의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통제하는 ‘안전 우선 행정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 ‘작업 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현장 권력 구조의 재편

사고 당시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현장 책임자들이 이를 보고하고 중단하기보다 자체 해결을 시도한 것은, 한국 건설 현장의 수직적·폐쇄적 의사 결정 구조가 드러난다. 위험 상황에서도 실무자가 눈치 보지 않고 공사를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사, 감리단, 안전 진단 전문가가 외부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수평적이고 안전 기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규제 중심’에서 ‘실시간 현장 보고 체계’로의 전환

정부의 산재 대책이 사고 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에, 현장은 규제를 피하는 데 급급할 뿐 근본적인 안전 예방에는 소홀하다. 사람이 직접 위험 현장에 진입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실시간 계측 체계와 자동 차단 장치를 도입하여, 인간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물의 변형을 감지하고 즉시 공정을 멈추는 ‘기술적 안전 체계’가 필수로 확립되어야 한다.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종식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번 사고는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발주처 (서울시)와 이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둔 시공사 (흥화건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발생했다. 공사비 산정 시 안전 관리 비용을 별도로 엄격히 분리·집행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는 ‘안전 중심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 참사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과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참사이므로, 전문가와 노동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린 이유는 자본 체제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사회적 속도와 효율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담보로 잡을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더 이상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판에 박힌 수사로 문제를 덮지 말고, 안전을 해치는 모든 정치적·경제적 동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번 참사의 의미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 노동 계급 단결

계급적 타협이라는 평화주의적 수사

최근 중동 문제가 붉어짐에 따라 개별적 연대 활동가들이 본진에 들어가 전쟁 저지를 시도했으나, 이는 개별적 집단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방식은 전 세계에서 치열한 조직 투쟁을 전개하는 연대 집단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내 활동가들의 무분별한 맹동은 그들의 위험 감수와 별개로 정부 탄압의 논리만 강조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자 조직의 중요성을 간과한 연대 호소가 얼마나 기만적인 ‘민주적 수사’에 불과한지를 명확히 증명한다. 참된 연대는 국제 노동 계급의 단결을 위한 투쟁에 선다. 지배 계급은 사회주의와 평화주의를 쉽게 결합하여 본질을 흐리며, 현 정부 또한 중동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희석’의 논리에 매몰되어 이를 계급적 타협으로 둔갑시킨다.

그들에게 ‘평화주의’란 이러한 계급적 타협의 부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개별 활동가들이 감수한 위험을 근거로 그들의 방식을 함부로 긍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급 전진을 위한 투쟁과 그 대의를 노동 계급 내부로 관철하는 설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개별적 활동은 결과적으로 ‘평화주의’에 매몰되어, 미국의 자본 계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배 계급의 타협이 각국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사회 연대체의 한계를 딛고 노동 계급 단결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우리는 지배 계급의 전쟁 행위 및 군사적 원조와 지원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이번 중동 문제와 관련된 개별 활동 사건은 우리 입장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6.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