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성매매 발달

* 이는 주로 일본 사회를 기준으로 '특수한' 고찰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자본과 매춘의 관계

일본 지역을 한정할 때,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총무성 통계국: 인구 추계 및 인구 이동」자료에 따르면, 도쿄 도심의 인구 성비는 대략 여성 비율이 51-53%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 지역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 지구 (마루노우치, 니혼 방시 등)은  45-50% , 도쿄 상업 지구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비율 등)에서는 여성의 55-60% 정도의 이동 비율이 추산된다. 일본의 국가 생산력은 1980년대에 '버블 경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로는 현재까지 군주제의 기조 아래 여성의 정치적 비중 역할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특수 노동 (또는 비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비생산적 노동'이라 불릴 수 있는 성매매의 발달은 일본 사회에서 성노동 여성의 비율을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도쿄 도심에서 풍속업에 종사하는 90%가 여성 비율에 해당하므로, 일본 사회에서는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주로 경제적 상태가 취약한 20-30대 여성들이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로 인한 사회 문제는 일본 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심각한 출산율까지 전파되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내 불안을 일으킨 측면도 다소 존재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독단 연구로 인해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강 보도지」에 따르면, 생계 위협에 더 취약한 여성· 아동들이 건강에 방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일본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면, 여성들이 심리적 소외감에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어떤 이들은 낮에는 생산직 노동에 가담하고, 밤에는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계급적 격차는 고대 봉건제 사회가 남긴 전통적 관습과 현대 자본주의 간의 간극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비생산직 노동 인구는 통계 산정 시 자주 생략된다. 일본「경찰청 (NPA)」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90%가 여성 아동들이며, 성학대 (강제 추행, 강간 등)는 전체의 1.1-1.6%로 보고된다. 이는 성인 여성만이 아니라, 여아들의 성범죄율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봉건제 사회가 잔존할수록 범죄 및 성매매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화폐 수단을 언제나 필요로 하고, 거래 대상이 된 박탈된 계급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단순히 성별의 여부를 떠나, 봉건 사회의 가부장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 크리스틴 델피, 『가부장제와 정치경제학』나 폴린 그로장, 『가부장 자본주의』 등과 같은 지적들은 실제로 여성의 노동 종사의 산정 기준을 가족 내에서만 고찰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폐지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지만, 오히려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를 오독한 결과로 판단된다. 봉건제 사회의 사회적 발달로 인해 자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발전을 여성 내 담론으로만 한정시킨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봉건제의 역사가 제국주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봉건제 국가일수록 범죄와 성매매 등의 종사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성적 해방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제공한다. 

* 여기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치안 국가의 방관

정치·법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회와 비교할 때, 범죄 및 매춘의 비율이 높을수록 치안의 부재와 처벌의 권한이 반비례한다는 시각으로 인해 군대와 경찰 내에서도 동시에 관련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겪는 여성들은 성차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계급 사회 내 신고 부재로 인해 자신의 위치조차 부담된다는 지적 역시 거론된다. 이러한 지적에는 치안 유지 사회일수록 폐쇄적 요인으로 인해 성적 차이로 인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반의 경제력 역시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배 계급의 정치적인 악용 여지 역시 증가함을 간과한다. 이를테면, 거리를 청소하는 정책 방식으로 부랑자나, 매춘부 등을 생산하고, 이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자본주의 사회의 깊은 요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성적 차별을 일으키며, 범죄에 노출될 여지를 높인다. 일본 사회 내 가정 성폭력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마저 성매매 지역 일대를 방관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가상 거래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 사기 및 가상 성매매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본의 밤거리 중 특정 구역 내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알려졌다. 특정 구역에서 고리대금업 및 범죄 조직들이 가출 일본 여성들과 연류된다거나, 이들의 성범죄 노출 위협을 증가시킨 점은 일본 사회에서도 적잖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노동자 여성의 계급적 임무 

지금처럼 각계의 노동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여성을 단순히 가정만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에게 가장 적나라한 도구적 존재로 이용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협을 밝히고 싶다. 물론 일부 여성조차 계급적 구분 관점에 대해 처음부터 다소 '불편한' 시각을 내비칠 수도 있다. 그것은 높은 사회적 긴장 요구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자신의 내적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여성에게는 이러한 계급적 요구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다고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인식이란 대부분 국가 통계의 산정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향에서도 설명되지만, 자본가 집단이 여성 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고의적 결단을 내린다거나, 일부 조건을 협상하여 자본에 매수된 상태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특히 고위직 인물에게 이들은 취약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통계 자료의 부재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므로, 철학적 해석보다는 경제적 접근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 물론 부르주아 사회로 진입할수록, 그러한 관계의 표면적인 측면은 오히려 고립된 측면을 강화했으며, 오히려 기술적 발달의 진입을 늦추고, 여성들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잡기 이전에 조금은 긴 시간을 인내하여 꾸준하게 이들을 정치적 요구의 주체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제국주의 역사와 성적 착취의 연쇄

이처럼, 제국주의 전쟁의 긴장을 또다시 부추기는 사회일수록 지배 계급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싶다. 최근 처음 부임한 여성 총리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건과 강제 동원 사실에 침묵할 때, 각국의 자국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징용된 재외인들의 존재와 이들이 착취 노동자 출신들이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만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일본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미국 사회는 더 큰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것이 정치적 계급의 이동 및 형성 과정과 더불어, 국가에 소속된 이들을 자국민으로만 한정하여 그러한 피해에 종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작 쉬쉬하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 내 베트남·대만 등지에서 미군과 일부 한국인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는다. 이는 자본의 관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한 국가에 소속된 '자국민'만을 보호한다는 사실에도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소개서

간략한 논쟁의 역사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는 1980년 정도에 해당한다. 대체로 대학 내 일부 '운동권'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맑스주의 저작을 저렴한 가격에 검열에 의한 '불법'으로 보급받아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1960년대 대표적으로, 김수행 씨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자본』은 여전히 외국어 판본에 불과한 난해한 서적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2015년에 우리말 개정 작업을 시행하여 해당 출판사와의 갈등 속에서도 대중 보급과 맑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후로 강신준 씨의 『전집』 발간은 결국 무마되고, 박종철 출판사의 『선집』출간을 일찍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기술적 발달이 개인의 순수 번역을 따라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중들이 맑스를 일찍 포기했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강의를 자체 폐강시켜 경제학부 학생들의 격렬한 원성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대학 내의 마르크스주의 관련 강연 및 이론적 보급을 쉽게 허용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수행으로 시작하여 그 자신으로 끝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자본』을 지금도 순수한 원전으로 읽는 이들은 존재한다. 그러한 난이도를 전제할 때, 물론 『자본』읽기가 매우 난해하기 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 발전 및 전개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고유한 생각에서 발전하여 한 사상으로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저작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검증의 영역에서는 다르다. 철학으로 개진된 사상은 논리적 증명을 다시 요구하게 된다. 결국 실천적 행동이란 이러한 논쟁에도 참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전의 보급 역시 중대한 사항이다. 예전에 관련 해설서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본』의 설명서는 아직 존재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소수 학자들은 1990-2000년대 이후로 경제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맑스주의 대논쟁이 몇 차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1980년대 산업 혁명이 뒤늦게 발달한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이전 이론서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모든 논쟁은 비판에서 제기된다. 그것이 없다면 발전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비판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이 부르주아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1960-1980년: 대학 내 수용의 한계, 반공주의 여파와 노동자 배격 사회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비록 가상적 논쟁이 발달하더라도, 실제로는 맑스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설명된다. 바로 노동자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맑스주의 혁명가들은 출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규 교육을 버리고, 자신이 노동자라는 일념하에 이들과 평생을 보냈다. 국내에서도 일부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간과하기 쉬웠던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맑스주의자 혁명가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프랑스 철학진을 필두로 진행된 1960-80년대 무렵의 사상가들과는 수준이 다른 대학 내의 담론에 머무른 상태가 이미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처한 각국의 상황을 『자본』에 응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이라면, 1960-1980년대 세대들은 이러한 준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적 발달의 문제가 많은 논쟁을 일으켰으므로, 프랑스 철학진들은 공상적이고 난해한 용어로 무장하여 맑스주의 본연의 번역을 전반적으로 오염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맑스주의 역시 맑스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이론가들은 몽상에만 그쳤던 생각을 반박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맑스주의였기 때문이다. 

비록 마르크스 자신이 맑스주의를 반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과 『자본』을 함께 읽으면서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는 흔히 '러시아 혁명'이라 부르지만, 그 의미라면 수많은 서사 이전에 노동자에게도 역사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인터내셔널의 설립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노동자 운동의 진행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맑스주의를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따라서 철학 분야에서도 주관적인 시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검토를 요구하듯이, 사회 전반도 맑스주의의 보급이 아닌, 오히려 이 부재로 인한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의 마르크스주의 함구 및 배제 현상

80년대 이후로 학생 운동권이 몰락했더라도, 맑스주의의 보급마저 끊겼다고 여길 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란 한국이 남미의 브라질만큼 이러한 운동에 대한 큰 힘이 잠재한다는 점이다. 1990-2000년대 막바지 사이 저렴한 가격에 맑스주의의 순수 이론들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각국의 맑스주의 사상의 대두와 함께 오히려 국내 문제 전반을 분석한 맑스주의 논쟁이 가려지고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러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 맑스주의를 고정시키고, 마르크스주의 논쟁이 소멸된 것이라 여긴다면, 이 지점도 역시 아직까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흐름까지 비판하여 점검하게 될 때, 현재에도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결국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맑스주의 논쟁의 서두에 우리는 지금 서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검증과 논쟁을 요구한 이전 세대가 펼친 수많은 논리에 반박을 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 내의 '편향된' 개인의 독서가 아닌 함께 읽고 토론하여 검증하고, 또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이 보장될 때에만, 이러한 논리는 노동자에게도 보급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본가의 머리와 제국주의자들의 인식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논리의 정체를 비로소 파악하게 된다. 적어도, 지금도 어렵다고 평가받는 『자본』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라면 지금의 대학이 오직 상업적 가치를 위해 여전히 '자본화' 된 상태는 아닌지를 묻게 될 차례일 수 있다. 이는 곧 그들의 상업성을 밝히는 작업이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서서히 알아갈 것이다. 증명이 반드시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은 함께하는 것임을,  

마르크스주의 저작 소개에 대한 당부 

대행 언론 및 방송사가 지배 교육을 대신하고, 대중 매체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라면, 초면에 부담을 느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집요하게 홍보 및 선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관련 저작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대신에 여러 경로를 별도로 소개해주는 편을 추천한다. 비록 지금은 실물 출판서의 가격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 것에 염증과 부담을 겪는 이들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공공 도서관 및 노동 현장과 연계되는 방식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정도,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지지 요구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슬며시 고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미 관련 저작은 충분히 다양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관련 독서 모임이나 토론을 요구할 정도의 상태나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전 및 유인물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비록 사상 전반의 한계를 보이는 저작이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짚어내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이라면 아마 충분한 마르크스주의 소개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관련 기관지 및 잡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도 작은 제안이다.

* 별도의 논의에 대해 국내의 관점에서 중국 및 북한과 같은 국가를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발생했다. 적어도, 초기에는 주로 기생적이거나 부패한 국가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인민의 질서 및 감시를 위한 공안당 (또는 공안 당국)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무산 계급에 소속된 이들 모두에게 언젠가 권력이나 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그들의 행보 역시 결정된다. 그러나 내부 문제는 타국의 문제이므로, 아직은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중대 사항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러한 우려일수록, 오히려 노동자 간의 논의를 요구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계급적 격차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소한의 전략

노동자 평의회에 대한 요구안

현재에 대한 정세 판단

노동자를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좋은 사회라 부를 수 없다.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노동 계급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5-2026년 이후로, 주가 변동의 출발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공공 주택의 보급 확장은 노동자 보충 현상의 일부로,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가 폭등 현상은, 한국의 커다란 이정표를 던지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끌어모으려는 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주택 안정화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치 역시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한 기대 부응에 보답하고자, 정부 부처가 이전 정부보다 고강도의 개혁안들을 제시하면서 높은 강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극히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관이 서민주의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에 대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 초반을 거치고 있는 국가 원수의 실행을 살펴볼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전위당’ 선전을 통해 기존의 혁명 선전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동 인민 전반에게는 ‘공산당’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편견 및 오해, 그리고 왜곡된 시각을 밝혀 차분하게 설득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당과 비견되는 지금의 거대 정치 양당들에게 너무나 많은 독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가 변동이 높고, 상품의 시세 가치가 상승하여 금·은의 가치 역시 변동하는 시점에서는 급격한 경제 공황의 타격이 잠정적으로 한국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진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매입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여 각국의 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행하고, 고소득층들에게 호소하여 높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국가 ‘정상화’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업 간 ‘타협안’에 따른 안정세를 보이도록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발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보도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지수는 이미 일본 정도는 추월한지가 오래이다. 이는 국가 전반 생산력의 밀도 측면에서도 아직은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남아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진 경제력을 한국에게 전가하여 더 높은 관세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노동 인민 생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을 이미 진행한 현 정부는 민주당을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지만, 그 정당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이라면, 그들이 ‘진보 정당’이라 부르는 노동자 소수 정당의 약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이상, 지금의 자본가 집단들은 최대한의 술수를 사용하여 이들의 정치적 진입마저 가로막고자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당도 결국 그들의 정치적 공세에 합세하여 호소하는 식으로 이러한 노동자 정당의 약진마저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에서 노동자 정당으로,

결국 진보 정당의 약진은 이들이 소수임에도 노동자 정당으로 그나마 부상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점에서는 서강 제국주의 열강들의 재부흥에 힘업기 위해 열성을 높이며 의존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의회주의 전반에 걸쳐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진보 정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중국 공안당과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여전히 묶여진 특수한 국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대한 일당 독재 우려는 별도로 논의되더라도, 지금부터는 국내 '공산당' 건설에 앞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진지한 준비에 임하는 소수의 노동 인민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 보안법을 오랜 기간 견딘 대다수의 노동자 투쟁자들은 ‘개혁 정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만연하게 유지하며 정치적 활동을 병행하였다. 더군다나, 기술적 발달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현대 사회에 심화된 온갖 정치적 성향 및 부류가 등장하면서 구분 없이 뒤섞이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특히 자유 사상계에 따른 혼란기를 부추기기에 더 높은 지령으로 우리를 반공산 선전 방식으로 매도하며 그러한 전쟁에 대한 우려를 더욱 조장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 추론일 뿐이다.

노동자 정당의 당 선전 활동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첫째, 당 선전에 앞서 공산당에 대한 대중 인식을 반박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노동자가 학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변증법을 토대로 올바로 증명하여 상대에게 논증할 수 있을 때, 토론에 의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당 건설에 많은 조력과 지지를 보탤 수 있다. 물론 이는 의회가 허락하는 방식에 한에서 전개된다. 

둘째, 자본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한 현실에서 노동자 정당의 역할을 전개하여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거론해야 한다.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잦은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당분간 ‘거품 현상’이 발생하기에 강세의 지지율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럴 때, 노동자 정당은 자신의 위치에서 전술적인 선전과 홍보를, 그리고 기술적 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히 부르주아 민주정의 구도에서는 이러한 대중 설득의 여지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에, 공권력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방식 외에도, 노동자 정당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은 관련 활동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공산당’의 건설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을 논하고 싶다. 특히 다국적인 세계화로 진입한 자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무상화까지 일부분 실현하였기에 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의 입문 정도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오해에 대한 반박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정도라면 또는 우리와 관련된 대학 서적이라도 권장한다면 유익하다. 일부 청년들은 대체로 유익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 정당에 대한 필요성과 현존하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짚을 정도는 되는 대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는 연구 범위 수준에서가 아니라, 특히 노동자 기관지들을 활용하거나 국내 ‘공산당’ 건설에 필요한 상세한 운동의 역사 과정과 전개를 서술한 관련 유인물 자료를 가급적 꾸준하게 제시한다거나, 이를 외부 홍보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록 제안서에 불과하지만, 각 정당의 상황에 맞추어 노동자 정당의 역할에도 이를 응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 정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제언 및 요약

결론적으로 노동자 평의회를 어느 정도 실현하려면, 

1. 현존하는 양당제에 따른 정책적 모순을 짚어내고,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된 제도 및 정책을 고민하여 제시해야 한다.

2. 정당한 선거 제도 하에 선출된 의원일 경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소속된 노동자 정당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노동자 정당의 존재를 노동 대중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3. 선진적인 노동 조합 위원회는 국가 보안법의 역사와 기존의 '공산당'에 대한 편견 및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4. 노동자 정당의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대학 내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 정당들의 역사적인 노력을 밝혀야만 한다. (특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훗날 국내 ‘공산당’ 건설의 토대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의석 수 확보에 있어 어느 정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일부 노력이 들어가지만, 관심이 모인다면 곧바로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노동자 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율까지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당 운영 방침 및 지침

한국 중앙 공산당 운영 방침 및 당원 행동 지침

당에서는 단순한 자료 공유를 넘어, 혁명가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국내 현실에도 알맞게 적용한, 전위당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 공간이다. 따라서 가입한 모든 무산 당원은 아래의 운영 방침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1. 학습 및 연구 활동 기조

· 비판적인 안목과 깊이 있는 탐구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기존 혁명가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국내 자본주의의 현실과 모순에 비추어진 해석을 비판한다. 스스로 작은 연구자라는 자세로 임한다. 

· 논쟁과 토론의 중요성 :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사상을 발전시켜 나간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로 뒷받침해서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한다.

· 현실 적용을 위한 노력 :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동 현장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록으로부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2. 당원 준수 사항

·  동지애 존중 : 당원 내 모든 활동은 동지 간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비난, 비방, 인신공격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동지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지닌다.

· 익명에 숨지 않기 : 개인 신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더라도, 글이나 작성 시에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한다.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 상업적인 정치 목적 및 활동 금지 : 당원을 위한 순수한 학습 및 연구 공간이다.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이나 특정 파벌의 상업적인 정치 선전을 위한 목적과 활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3. 한국 공산당 목표

· 실천적인 나눔 :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 동지와 긴밀한 연락망, 조직화 및 체계화 된 무산 계급 혁명에 기여한다.

· 공식적인 전위당 부상 : 당원 활동으로 형성된 결사를 기반으로, 단순히 가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실제로 정치 ·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조직된 참된 무산 정당으로 발돋움한다.

당 비판에 부쳐

누리꾼 동지들에게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혁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인사말을 건내자면, 검열만 많던 모든 시절을 정리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기록하게 됐다. 경제적 여유가 아직까지도 없다. 그래도 생계 걱정을 감수하더라도 시간과 마음은 아주 조금 생겼다. 이곳을 운영해보기까지 몇 번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나온 서적들과 기존의 생각들도 많이 처분했다. 기존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모호한 사고를 많이 폐기하고자, 심열을 기울였다. 공식적이지도 않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고민했던 흔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자본주의가 왜 문제이고, 어떤 모순이 생기며, 또 과연 무엇인지를 감도 잘 잡지 못한다. 때로는 그것을 충분히 겪었거나, 누리는 사람들이더라도, 단지 법과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믿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시민이라거나, 노동자라고 불리운다면, 혁명가들을 늘 '손 쉬운 고전'으로만 치부할 뿐이다. 이곳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공산당의 성격 및 기능을 가진 학습 공간이다. 여기서 공산당이란 한 지도자에 따른 실권의 약진을 위한 정당의 기능보다는, 전위당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 곧 무산당에 따른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도 여러 정치적 파벌들과 세력들이 있다. 그 중에서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민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것을 설파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혁명가들의 기존 연구를 깊게 되새겨보고,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해서, 적용해보는 데 비중을 둔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정치경제학에 따른 부르주아적 세계관과 자본주의 경제학의 모순을 밝히고,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 크다. 물론 나름대로 엄선해서, 전문적으로는 심도 깊고 상당한 연구에 대한 소개에도 집중한다. 그동안 마르크스, 엥겔스에 대한 오독과 레닌의 뜻을 저버린 분들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감을 충분히 해명하고, 또 아직까지 증명할 점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비록 구 소련이 끝났더라도 혁명 연구는 꾸준해야만 한다. 단지 정리된 글이라는 문서를 다루는 서기로서가 아니라, 작은 연구자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자의적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국내에서도 수 많은 비판과 논쟁에서부터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원 연구 방식으로는 작업 수행에 잇따른 한계에도 부딪쳤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자본주의는 이미 뿌리를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모든 운동에서는 단순한 행동이 중요하더라도, 그런 행동에서도 동향과 지침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좀처럼 혼란스러워하거나, 갈피를 못잡는다. 강력한 지도력만을 중시하는 인간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모순 속에서도 꾸준하게 현장을 기록하고, 진정으로 무산자들과 함께하신 분들도 늘 계신다. 따라서 수 많은 시도 끝에 한 글이라도 제대로 읽고, 완전한 글로 남기고자, 여러 번 바로잡았다. 이제는 나름대로 정점에 도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 가끔 '이성의 시험대'라고 부른다. 감정과 의욕이 더 앞선 시대에도, 무산 계급의 조용한 투쟁은 깊어진다. 언젠가 뜻 깊은 동지들과 이곳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참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당으로 부상하기를 바래본다. 그런 점에서도, 사람을 쉽게 저버리고 마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동지가 되겠다.  

한국에서 공산당은 아직까지 딱히 결사도 없고, 인물도 없으며, 막상 실재하지도 않는 데, 왜 다시 운영하냐고 누군가 지적한 적이 있다. 비웃음과 함께, 당신에게는 뭐가 좋으며,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질문을 지적 사항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강령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조직체를 만들기 이전에도, 먼저 충분하고, 분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거론하고 싶다. 아무리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가치를 따르더라도, 단지 시사·평론과 비평으로 머무르고 마는 주관적인 인식에 치우친 글로만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갤러리 운영이나, 언론사의 기능이 단순히 재밌는 놀잇감에 불과하도록, 주위의 시각을 더욱 회의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탈퇴를 여러 번 결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현실 인식과 문제 의식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쉽게 맞닥뜨리면서 더욱 당 건설에 대한 노력을 희석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생각들도 만연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홍보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물론 당신이 여전하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함께하려는 사람을 모으려면 시간이 제법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제껏 단지 개인의 공상 아래 자리잡은 온라인 집합적인 교제가 단순히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선전의 목적을 위해서도, 일방적인 조직적인 선동을 통한 실천적인 큰 변혁,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고, 충분히 설명해야만 하는 당의 존재와 사람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처참한 한계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단지 포기할 수만은 없다. 무덤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유언과도 같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아무리 끄적이는 한 줄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필사적으로 보일 줄은 누가 알까. 그리고 그저 짧은 연민과 동정심을 유도한다거나, 부르주아에게 호소하는 데 그치고 마는 불쌍한 필자로만 보이고 싶지도 않다. 조직체와 연계되는 관련된 인물을 직접 연결하고, 부르주아지만의 국가 기관에 대해서는 대차게 비판하고, 또래와 비슷한 비판자들이 나누는 문제 의식을 보며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때면, 소시민들보다도 더 많은 요구와 투쟁 참가를 하게 된다. 모두 노동 인민을 대변한다는 말로 가장하고, 제국주의 길을 따르는 자본주의자들로부터 생겨난 문제 덕분이다. 분명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길과 정당이 자국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것이 기존의 요구와 아무리 모순되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도 충분한 지적으로 함께 가져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헛된 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작은 발걸음으로 다시 걷고자,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강령을 주문하고 있다. 충분히 도움이 되는 글에서부터 발전하고, 공식적인 한국 중앙 공산당으로 부상하도록, 더욱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 마르크스주의 학습과 조직을 위해서도, 마르크스주의에 있어 올바른 시각을 겸비하고, 무산 정당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연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온갖 잉여 가치를 더욱 뽑아내고자, '프리미엄'으로 유료화된 세계 속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사업의 뜻을 더더욱 확실하게 표명하는 바이다. 

혹시 더 궁금한 자료가 생긴다면, 충분히 소개됐어야 할『노동자의 책』을 추천해본다. 

익명의 동지 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