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천제

노동자 추천제 도입 제안

* 최대한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자 했다.

언제든 채택된 임직원은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헌법의 노고가 존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폐지될 수 있다. 이 또한 국가 헌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중앙 국가하에 중앙 선거 위원회는 지금까지 특정 후보군을 임의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부르주아를 위한 조직 기구로 전락했다. 그들은 일정한 자본 비용을 요구하는 후보자 선출을 통한 투표만이 정치의 기본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조직 기구들은 철저히 부르주아지를 대변할 뿐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그들을 대변한다. 정작 노동자 심의 위원회와 노동자 대다수의 심사에 의한 지명조차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요구하는가. 

'자본가 소수의 일자를 위한 임기제보다, 노동자 다수를 위한 추천제를 요구한다.' 

이것마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면, 노동자를 대우하는 선입견이나 편견부터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므로, 헌법상의 명분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인민의 전 생애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부르주아적 시민 민주주의는 또 다른 자본가의 생산을 위한 법률을 입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함정을 내포한다. 그들은 법률안을 개혁하여 자본의 논리가 허락하는 한까지 이를 '개량화'한다. 그것이 곧 부르주아가 지닌 또 다른 면모, '선의에 가려진 기만'의 실체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가 국가의 지배자를 향해 찬사하며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정치적 자본가를 위한 세금까지 모두가 헌납하여 공납을 바치며 봉양 중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의 시간은 여전히 노동자의 피가 새겨져 그 가족이 몰살되는 동안, 왜 자본가는 그 시간을 세습하여 대대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자본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편이면 호화 가족, 그들 편이면 실격 가족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와 가족은 왜 지배 계급의 기능적 개념과 이익 설계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가. 그렇다면 부르주아지들의 '합법성'이란 모순된다.  

우수한 성적의 최고 권력자가 '제가 당선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조차, '저는 이 사람을 이러한 이유로 추천합니다.'를 고려하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채택되었으므로, 함께 노동하겠습니다.'인 세상을 추구하자. 반대로, 부적절한 인사의 경우 세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지명 철회을 요구하자. 그것은 소수 정치계 인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곧 대다수 노동자들만의 요구여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경제 개혁안들의 대부분도 자본주의 가속화를 위한 정책에 근거가 된다. 이는 신중히 선별하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대다수의 '계획 경제'를 함께 실현하자. 그들이 저버린 '작은 약속'을 이제야 건넨다. 우리가 겪은 일은 한 사람만의 '경험'은 아닌 것이다. 

'비록 지금이 부르주아 의회 국가만의 시간이더라도, 노동자 평의회 국가의 존재를 잊지 말자.'  

파업론

노동자 파업 

현대 사회에는 파업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노동자 정당들은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많은 일을 겪은 상태이다. 일부 시민들은 파업을 두려워한다. 대체로 교통이나 작업상의 방해가 되는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 교통로를 위한 지하철 파업 당시에도 불만을 표출한 일부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1960-80년대의 파업은 가히 공권력과 노동력의 대치 상황이라 불릴 정도로 대규모의 유혈 파업이 진행되었다. 주로 시설 폐업 결정에 따른 구조 조정과 극악무도한 재개발 사업의 진척을 위한 노동자 탄압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시민 혁명 이전에도 노동자 분신 자살을 비롯한 특수한 파업의 경향이 일어났으며 단순히 근로 시간 준수라는 이유였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대에도 노동자 파업은 일어나지만 이전처럼 잦은 유혈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를 두고 사회가 고도로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단지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대형 언론사는 국내에서도 일어나는 잦은 파업이 대규모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자극적’이라 판단하여 방송사에서 따로 송출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형 언론사마저 사업을 위한 사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시위’라 불리는 수준의 정도라면 일종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매체 정도로 검열된다. 이마저도 기존의 방송사는 시청률을 염두하기에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아닌 특수한 진영을 위한 '편향된 보도'로 이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본래 노동자는 대규모 파업을 조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것은 양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불충분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때로는 조직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파업주의란 노동자 파업의 실현이 ‘임금 조정’이 이뤄지는 시기에 특히 미정산된 또는 부족한 임금이 주된 주제로 거론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정권 초반기부터 파업 운동이 발생했다. 최근 ‘홈플러스’와 ‘세종 호텔’의 사례 등이다. 두 회사는 SPC의 ‘노동자 끼임 사고’, 작년 ‘리튬 배터리 폭파 사고’ 등과 같은 노동자 사고가 아닌 구조 조정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 및 임금 정산 문제가 거론되었다. 지금도 이들은 고공 농성 중이다. 그러나 현 노동부 장관은 이 소식을 보고 받았지만 늦장 대응했다. 공권력은 이미 출동했고, 파업을 진압하려는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과정 중에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일부 폭행 시도가 접수되었다.

분명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 부처는 ‘노동자의 인권’을 신경쓰며 부임했다. 그러나 코스피 5% 급락에 더 신경이 쓰였던지 노동자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미연에 대책 마련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파업이 발생하면 주로 관련 대표 기업가들은 경찰 신고를 통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저지할 수 있다. 그들은 정부와 면담할 보충 인력까지 존재하기에 언제든 파업을 무산시켜 파괴하려는 자본의 힘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크레인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파업들이 모인 결과라면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정산 및 조정된 임금, 노조의 성립 등을 겨우 이루게 되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은 파업만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는 오랜 편견이 있다. 노동자가 노조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파업의 효과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자본가들이 여전히 잉여 가치를 창출할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한 노동자 역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당연히 ‘합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판단한다면 개인의 착각일 수도 있다.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은 기업과 정부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을 노동자들이 미연에 방지조차 못한다면 결국 더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파업의 장기화란 이러한 공권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자신이 바로 생산자 주체임을 증명하는 단결된 투쟁에서 겨우 밝힐 수 있다. 이것이 ‘구조 조정가’에게 조정되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조직이 해체되어 파편화되는 과정이라면, 지금의 기업 자본가들은 그들의 집단 사이에 보유한 막대한 수익을 토대로 이러한 ‘합법화’된 가치의 창출 아래 더 많은 노동자를 단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의 정부가 ‘설레발’로 시작한 주식 시장의 하락한 5%에 대해 시민들과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겠다. 그렇다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도 체불되는 노동자의 임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제적 민영화 제도에 반대하며

민영화 제도의 정의

현대의 경제지에는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질 정도로 활발한 논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언론 및 방송사와 관련된 주류 경제 비평가들은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유가 증권과 주식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유익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왜곡됐다. 실제로는 이러한 언론사 등은 비록 공영 언론 및 방송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종편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기술적 발달과 함께 부상한 민간 회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민영화'란 관할 부서 외의 공공 분야를 민간 사업 부문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 간 운영을 중심으로 이 공공 분야를 대기업 회사 및 종속 시설 부지로 전환시킨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는다. 

'민영화'는 특히 유럽 및 미국 사회에서 자주 불거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주택 및 의료 보험 혜택을 자유 시장 제도의 도입하여 국내 수요층보다 의료 회사 및 의약 청탁 부담 등을 매겨 제도적 보완하는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영화는 특정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고정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반에 만연한 '기업화'와 '거래 수단'과 관련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음을 내세우는 의도를 갖는다. 자본가 계급들은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자신의 잉여 가치 및 이윤 창출을 위한 +Δ의 소득 외의 수단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비용으로 작용하며, 이는 민영화를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다.  

케인즈를 비롯한 슘페터,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과 같은 저명한 현대 경제학자들은 부분적 '민영화' 시행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무한한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기업 간의 시장 경쟁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토대로 경영 효율을 위한 '자본화' 방식을 가속화시키고, 국가 무역 전반 및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영국의 보수당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1990년 재임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을 매우 선호하였다. 그러나 부르주아 속성을 간직한 그들은 마르크스가 앞서 언급한, 『자본』의 전반적인 우려를 읽지 못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방식은 현대에 근접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설명된다. 

민영화 제도로 인한 민간 피해 규모 사례

이를테면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2007-2009년 주택 거품 현상으로 인한 경제 공황이 발생했을 때, 「미 연방 통계국」자료에 따르면, 관련 의료 보험 제도의 수혜자들은 최고 소득층 비율 (연 소득 75,000달러 이상) 보험 미가입률은 8-9% 정도에 불과했으며 미국 사회의 91% 이상이 고소득층에 따른 의료 보험 수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연 소득 25,000 미만 정도) 보험 미가입률이 26.6%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1/4가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업계 전반은 이를 자축하며 단순 현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해당 사례는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국내와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이 민영화가 특히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치명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한국은 노동자의 직접 생산력보다 상인 간의 시장 거래를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무역 거래까지 확장 및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생산직 노동자들이 상인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직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1960-80년대까지 고도로 진행된 독재적인 산업 전개에 따른 민간 사업의 전방위적인 실시와 그 규모 면에서 경제적 격차를 일으켰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 경제적 격차를 두고 경제 상승 시기였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그 실상은 당시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고도의 경제 분야 발달에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민영화'는 지역 일대의 점유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경제력을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히고, 타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여지를 남긴다. 이는 곧 '상인 자본'의 역사적 발달이 함의하고 있는 모순임에도, 자본가 계급의 고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을 평균치로 일단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와도 관련이 있다. 국가 생산력은 결국 이러한 '민영화'의 일부까지 포함한다면 사익을 위한 경제적 위험성과 공황의 잠재력을 내재하게 된다. 특히 재난 발생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실시로 인해 재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거나, 경제 성장률에 있어 전반적인 무역 수지가 분명 흑자임에도 노동자의 고용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과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 2007-2009년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미정부 통계보다 더 컸을 것이다. 

* 특히 전쟁 지역의 복구를 위해 민영화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남기는 피해 수치는 예측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 

결론부 

특히 민영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자본화' 부문은 현대 사회일수록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개인 작업만으로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전반의 통계를 분석 및 요청할 때는 이러한 자본주의 발달의 규모 구조를 평균치가 아닌 계급 간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로부터 분석되어야 함은 분명해진다. 물론 일부 통계 위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 관계로 이는 노동자 경제 분석 집단과 별도로 논의하여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국가 통계 전반의 오류가 이러한 평균치로 여전히 상정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가 생산력을 모의하여 민간화에 따른 피해 규모를 은폐했던 시도들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르주아 정책의 일부이며 수렴되어 변모하는 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독단적인 통계학자의 일생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 간의 직접 심의와 심사를 주도하며 거쳐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 통계 산정 방식이라면 개별 생산 분야 (특수 분야 포함) / 전체 생산력 (사회적 총생산)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통상의 정부 통계 방식은 개별 생산 분야를 모두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균을 취하여 전체 생산력을 도출한다. 

* 각국의 통계로 기존의 평균 소득 산정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잉여 가치 소득 산정과 금융 · 지대 소득 간의 비교 방식이 제기된다.

최소한의 전략

노동자 평의회에 대한 요구안 

현재에 대한 정세 판단

노동자를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좋은 사회라 부를 수 없다.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노동 계급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5-2026년 이후로, 주가 변동의 출발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공공 주택의 보급 확장은 노동자 보충 현상의 일부로,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가 폭등 현상은, 한국의 커다란 이정표를 던지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끌어모으려는 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주택 안정화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치 역시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한 기대 부응에 보답하고자, 정부 부처가 이전 정부보다 고강도의 개혁안들을 제시하면서 높은 강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극히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관이 서민주의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에 대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 초반을 거치고 있는 국가 원수의 실행을 살펴볼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전위당’ 선전을 통해 기존의 혁명 선전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동 인민 전반에게는 ‘공산당’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편견 및 오해, 그리고 왜곡된 시각을 밝혀 차분하게 설득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당과 비견되는 지금의 거대 정치 양당들에게 너무나 많은 독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가 변동이 높고, 상품의 시세 가치가 상승하여 금·은의 가치 역시 변동하는 시점에서는 급격한 경제 공황의 타격이 잠정적으로 한국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진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매입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여 각국의 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행하고, 고소득층들에게 호소하여 높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국가 ‘정상화’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업 간 ‘타협안’에 따른 안정세를 보이도록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발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보도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지수는 이미 일본 정도는 추월한지가 오래이다. 이는 국가 전반 생산력의 밀도 측면에서도 아직은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남아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진 경제력을 한국에게 전가하여 더 높은 관세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노동 인민 생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을 이미 진행한 현 정부는 민주당을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지만, 그 정당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이라면, 그들이 ‘진보 정당’이라 부르는 노동자 소수 정당의 약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이상, 지금의 자본가 집단들은 최대한의 술수를 사용하여 이들의 정치적 진입마저 가로막고자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당도 결국 그들의 정치적 공세에 합세하여 호소하는 식으로 이러한 노동자 정당의 약진마저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에서 노동자 정당으로,

결국 진보 정당의 약진은 이들이 소수임에도 노동자 정당으로 그나마 부상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점에서는 서강 제국주의 열강들의 재부흥에 힘업기 위해 열성을 높이며 의존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의회주의 전반에 걸쳐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진보 정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중국 공안당과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여전히 묶여진 특수한 국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대한 일당 독재 우려는 별도로 논의되더라도, 지금부터는 국내 '공산당' 건설에 앞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진지한 준비에 임하는 소수의 노동 인민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 보안법을 오랜 기간 견딘 대다수의 노동자 투쟁자들은 ‘개혁 정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만연하게 유지하며 정치적 활동을 병행하였다. 더군다나, 기술적 발달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현대 사회에 심화된 온갖 정치적 성향 및 부류가 등장하면서 구분 없이 뒤섞이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특히 자유 사상계에 따른 혼란기를 부추기기에 더 높은 지령으로 우리를 반공산 선전 방식으로 매도하며 그러한 전쟁에 대한 우려를 더욱 조장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 추론일 뿐이다.

노동자 정당의 당 선전 활동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첫째, 당 선전에 앞서 공산당에 대한 대중 인식을 반박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노동자가 학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변증법을 토대로 올바로 증명하여 상대에게 논증할 수 있을 때, 토론에 의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당 건설에 많은 조력과 지지를 보탤 수 있다. 물론 이는 의회가 허락하는 방식에 한에서 전개된다. 

둘째, 자본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한 현실에서 노동자 정당의 역할을 전개하여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거론해야 한다.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잦은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당분간 ‘거품 현상’이 발생하기에 강세의 지지율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럴 때, 노동자 정당은 자신의 위치에서 전술적인 선전과 홍보를, 그리고 기술적 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히 부르주아 민주정의 구도에서는 이러한 대중 설득의 여지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에, 공권력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방식 외에도, 노동자 정당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은 관련 활동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공산당’의 건설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을 논하고 싶다. 특히 다국적인 세계화로 진입한 자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무상화까지 일부분 실현하였기에 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의 입문 정도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오해에 대한 반박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정도라면 또는 우리와 관련된 대학 서적이라도 권장한다면 유익하다. 일부 청년들은 대체로 유익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 정당에 대한 필요성과 현존하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짚을 정도는 되는 대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는 연구 범위 수준에서가 아니라, 특히 노동자 기관지들을 활용하거나 국내 ‘공산당’ 건설에 필요한 상세한 운동의 역사 과정과 전개를 서술한 관련 유인물 자료를 가급적 꾸준하게 제시한다거나, 이를 외부 홍보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록 제안서에 불과하지만, 각 정당의 상황에 맞추어 노동자 정당의 역할에도 이를 응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 정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제언 및 요약

결론적으로 노동자 평의회를 어느 정도 실현하려면, 

1. 현존하는 양당제에 따른 정책적 모순을 짚어내고,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된 제도 및 정책을 고민하여 제시해야 한다.

2. 정당한 선거 제도 하에 선출된 의원일 경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소속된 노동자 정당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노동자 정당의 존재를 노동 대중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3. 선진적인 노동 조합 위원회는 국가 보안법의 역사와 기존의 '공산당'에 대한 편견 및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4. 노동자 정당의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대학 내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 정당들의 역사적인 노력을 밝혀야만 한다. (특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훗날 국내 ‘공산당’ 건설의 토대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의석 수 확보에 있어 어느 정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일부 노력이 들어가지만, 관심이 모인다면 곧바로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노동자 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율까지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성매매 발달

* 이는 주로 일본 사회를 기준으로 '특수한' 고찰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자본과 매춘의 관계

일본 지역을 한정할 때,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총무성 통계국: 인구 추계 및 인구 이동」자료에 따르면, 도쿄 도심의 인구 성비는 대략 여성 비율이 51-53%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 지역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 지구 (마루노우치, 니혼 방시 등)은  45-50% , 도쿄 상업 지구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비율 등)에서는 여성의 55-60% 정도의 이동 비율이 추산된다. 일본의 국가 생산력은 1980년대에 '버블 경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로는 현재까지 군주제의 기조 아래 여성의 정치적 비중 역할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특수 노동 (또는 비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비생산적 노동'이라 불릴 수 있는 성매매의 발달은 일본 사회에서 성노동 여성의 비율을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도쿄 도심에서 풍속업에 종사하는 90%가 여성 비율에 해당하므로, 일본 사회에서는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주로 경제적 상태가 취약한 20-30대 여성들이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로 인한 사회 문제는 일본 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심각한 출산율까지 전파되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내 불안을 일으킨 측면도 다소 존재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독단 연구로 인해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강 보도지」에 따르면, 생계 위협에 더 취약한 여성· 아동들이 건강에 방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일본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면, 여성들이 심리적 소외감에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어떤 이들은 낮에는 생산직 노동에 가담하고, 밤에는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계급적 격차는 고대 봉건제 사회가 남긴 전통적 관습과 현대 자본주의 간의 간극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비생산직 노동 인구는 통계 산정 시 자주 생략된다. 일본「경찰청 (NPA)」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90%가 여성 아동들이며, 성학대 (강제 추행, 강간 등)는 전체의 1.1-1.6%로 보고된다. 이는 성인 여성만이 아니라, 여아들의 성범죄율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봉건제 사회가 잔존할수록 범죄 및 성매매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화폐 수단을 언제나 필요로 하고, 거래 대상이 된 박탈된 계급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단순히 성별의 여부를 떠나, 봉건 사회의 가부장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 크리스틴 델피, 『가부장제와 정치경제학』나 폴린 그로장, 『가부장 자본주의』 등과 같은 지적들은 실제로 여성의 노동 종사의 산정 기준을 가족 내에서만 고찰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폐지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지만, 오히려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를 오독한 결과로 판단된다. 봉건제 사회의 사회적 발달로 인해 자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발전을 여성 내 담론으로만 한정시킨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봉건제의 역사가 제국주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봉건제 국가일수록 범죄와 성매매 등의 종사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성적 해방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제공한다. 

* 여기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치안 국가의 방관

정치·법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회와 비교할 때, 범죄 및 매춘의 비율이 높을수록 치안의 부재와 처벌의 권한이 반비례한다는 시각으로 인해 군대와 경찰 내에서도 동시에 관련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겪는 여성들은 성차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계급 사회 내 신고 부재로 인해 자신의 위치조차 부담된다는 지적 역시 거론된다. 이러한 지적에는 치안 유지 사회일수록 폐쇄적 요인으로 인해 성적 차이로 인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반의 경제력 역시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배 계급의 정치적인 악용 여지 역시 증가함을 간과한다. 이를테면, 거리를 청소하는 정책 방식으로 부랑자나, 매춘부 등을 생산하고, 이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자본주의 사회의 깊은 요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성적 차별을 일으키며, 범죄에 노출될 여지를 높인다. 일본 사회 내 가정 성폭력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마저 성매매 지역 일대를 방관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가상 거래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 사기 및 가상 성매매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본의 밤거리 중 특정 구역 내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알려졌다. 특정 구역에서 고리대금업 및 범죄 조직들이 가출 일본 여성들과 연류된다거나, 이들의 성범죄 노출 위협을 증가시킨 점은 일본 사회에서도 적잖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노동자 여성의 계급적 임무 

지금처럼 각계의 노동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여성을 단순히 가정만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에게 가장 적나라한 도구적 존재로 이용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협을 밝히고 싶다. 물론 일부 여성조차 계급적 구분 관점에 대해 처음부터 다소 '불편한' 시각을 내비칠 수도 있다. 그것은 높은 사회적 긴장 요구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자신의 내적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여성에게는 이러한 계급적 요구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다고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인식이란 대부분 국가 통계의 산정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향에서도 설명되지만, 자본가 집단이 여성 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고의적 결단을 내린다거나, 일부 조건을 협상하여 자본에 매수된 상태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특히 고위직 인물에게 이들은 취약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통계 자료의 부재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므로, 철학적 해석보다는 경제적 접근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 물론 부르주아 사회로 진입할수록, 그러한 관계의 표면적인 측면은 오히려 고립된 측면을 강화했으며, 오히려 기술적 발달의 진입을 늦추고, 여성들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잡기 이전에 조금은 긴 시간을 인내하여 꾸준하게 이들을 정치적 요구의 주체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제국주의 역사와 성적 착취의 연쇄

이처럼, 제국주의 전쟁의 긴장을 또다시 부추기는 사회일수록 지배 계급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싶다. 최근 처음 부임한 여성 총리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건과 강제 동원 사실에 침묵할 때, 각국의 자국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징용된 재외인들의 존재와 이들이 착취 노동자 출신들이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만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일본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미국 사회는 더 큰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것이 정치적 계급의 이동 및 형성 과정과 더불어, 국가에 소속된 이들을 자국민으로만 한정하여 그러한 피해에 종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작 쉬쉬하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 내 베트남·대만 등지에서 미군과 일부 한국인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는다. 이는 자본의 관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한 국가에 소속된 '자국민'만을 보호한다는 사실에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