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전략

노동자 평의회에 대한 요구안

현재에 대한 정세 판단

노동자를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좋은 사회라 부를 수 없다.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노동 계급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5-2026년 이후로, 주가 변동의 출발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공공 주택의 보급 확장은 노동자 보충 현상의 일부로,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가 폭등 현상은, 한국의 커다란 이정표를 던지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끌어모으려는 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주택 안정화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치 역시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한 기대 부응에 보답하고자, 정부 부처가 이전 정부보다 고강도의 개혁안들을 제시하면서 높은 강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극히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관이 서민주의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에 대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 초반을 거치고 있는 국가 원수의 실행을 살펴볼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전위당’ 선전을 통해 기존의 혁명 선전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동 인민 전반에게는 ‘공산당’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편견 및 오해, 그리고 왜곡된 시각을 밝혀 차분하게 설득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당과 비견되는 지금의 거대 정치 양당들에게 너무나 많은 독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가 변동이 높고, 상품의 시세 가치가 상승하여 금·은의 가치 역시 변동하는 시점에서는 급격한 경제 공황의 타격이 잠정적으로 한국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진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매입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여 각국의 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행하고, 고소득층들에게 호소하여 높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국가 ‘정상화’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업 간 ‘타협안’에 따른 안정세를 보이도록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발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보도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지수는 이미 일본 정도는 추월한지가 오래이다. 이는 국가 전반 생산력의 밀도 측면에서도 아직은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남아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진 경제력을 한국에게 전가하여 더 높은 관세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노동 인민 생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을 이미 진행한 현 정부는 민주당을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지만, 그 정당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이라면, 그들이 ‘진보 정당’이라 부르는 노동자 소수 정당의 약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이상, 지금의 자본가 집단들은 최대한의 술수를 사용하여 이들의 정치적 진입마저 가로막고자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당도 결국 그들의 정치적 공세에 합세하여 호소하는 식으로 이러한 노동자 정당의 약진마저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에서 노동자 정당으로,

결국 진보 정당의 약진은 이들이 소수임에도 노동자 정당으로 그나마 부상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점에서는 서강 제국주의 열강들의 재부흥에 힘업기 위해 열성을 높이며 의존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의회주의 전반에 걸쳐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진보 정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중국 공안당과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여전히 묶여진 특수한 국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대한 일당 독재 우려는 별도로 논의되더라도, 지금부터는 국내 '공산당' 건설에 앞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진지한 준비에 임하는 소수의 노동 인민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 보안법을 오랜 기간 견딘 대다수의 노동자 투쟁자들은 ‘개혁 정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만연하게 유지하며 정치적 활동을 병행하였다. 더군다나, 기술적 발달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현대 사회에 심화된 온갖 정치적 성향 및 부류가 등장하면서 구분 없이 뒤섞이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특히 자유 사상계에 따른 혼란기를 부추기기에 더 높은 지령으로 우리를 반공산 선전 방식으로 매도하며 그러한 전쟁에 대한 우려를 더욱 조장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 추론일 뿐이다.

노동자 정당의 당 선전 활동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첫째, 당 선전에 앞서 공산당에 대한 대중 인식을 반박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노동자가 학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변증법을 토대로 올바로 증명하여 상대에게 논증할 수 있을 때, 토론에 의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당 건설에 많은 조력과 지지를 보탤 수 있다. 물론 이는 의회가 허락하는 방식에 한에서 전개된다. 

둘째, 자본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한 현실에서 노동자 정당의 역할을 전개하여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거론해야 한다.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잦은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당분간 ‘거품 현상’이 발생하기에 강세의 지지율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럴 때, 노동자 정당은 자신의 위치에서 전술적인 선전과 홍보를, 그리고 기술적 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히 부르주아 민주정의 구도에서는 이러한 대중 설득의 여지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에, 공권력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방식 외에도, 노동자 정당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은 관련 활동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공산당’의 건설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을 논하고 싶다. 특히 다국적인 세계화로 진입한 자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무상화까지 일부분 실현하였기에 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의 입문 정도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오해에 대한 반박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정도라면 또는 우리와 관련된 대학 서적이라도 권장한다면 유익하다. 일부 청년들은 대체로 유익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 정당에 대한 필요성과 현존하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짚을 정도는 되는 대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는 연구 범위 수준에서가 아니라, 특히 노동자 기관지들을 활용하거나 국내 ‘공산당’ 건설에 필요한 상세한 운동의 역사 과정과 전개를 서술한 자료를 가급적 꾸준하게 제시한다거나, 이를 외부 홍보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록 제안서에 불과하지만, 각 정당의 상황에 맞추어 노동자 정당의 역할에도 이를 응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 정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제언 및 요약

결론적으로 노동자 평의회를 어느 정도 실현하려면, 

1. 현존하는 양당제에 따른 정책적 모순을 짚어내고,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된 제도 및 정책을 고민하여 제시해야 한다.

2. 정당한 선거 제도 하에 선출된 의원일 경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소속된 노동자 정당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노동자 정당의 존재를 노동 대중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3. 선진적인 노동 조합 위원회는 국가 보안법의 역사와 기존의 '공산당'에 대한 편견 및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4. 노동자 정당의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대학 내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 정당들의 역사적인 노력을 밝혀야만 한다. (특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훗날 국내 ‘공산당’ 건설의 토대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의석 수 확보에 있어 어느 정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일부 노력이 들어가지만, 관심이 모인다면 곧바로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노동자 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율까지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당 운영 방침 및 지침

한국 중앙 공산당 운영 방침 및 당원 행동 지침

당에서는 단순한 자료 공유를 넘어, 혁명가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국내 현실에도 알맞게 적용한, 전위당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 공간이다. 따라서 가입한 모든 무산 당원은 아래의 운영 방침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1. 학습 및 연구 활동 기조

· 비판적인 안목과 깊이 있는 탐구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기존 혁명가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국내 자본주의의 현실과 모순에 비추어진 해석을 비판한다. 스스로 작은 연구자라는 자세로 임한다. 

· 논쟁과 토론의 중요성 :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사상을 발전시켜 나간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로 뒷받침해서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한다.

· 현실 적용을 위한 노력 :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동 현장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록으로부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2. 당원 준수 사항

·  동지애 존중 : 당원 내 모든 활동은 동지 간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비난, 비방, 인신공격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동지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지닌다.

· 익명에 숨지 않기 : 개인 신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더라도, 글이나 작성 시에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한다.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 상업적인 정치 목적 및 활동 금지 : 당원을 위한 순수한 학습 및 연구 공간이다.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이나 특정 파벌의 상업적인 정치 선전을 위한 목적과 활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3. 한국 공산당 목표

· 실천적인 나눔 :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 동지와 긴밀한 연락망, 조직화 및 체계화 된 무산 계급 혁명에 기여한다.

· 공식적인 전위당 부상 : 당원 활동으로 형성된 결사를 기반으로, 단순히 가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실제로 정치 ·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조직된 참된 무산 정당으로 발돋움한다.

당 비판에 부쳐

누리꾼 동지들에게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혁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인사말을 건내자면, 검열만 많던 모든 시절을 정리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기록하게 됐다. 경제적 여유가 아직까지도 없다. 그래도 생계 걱정을 감수하더라도 시간과 마음은 아주 조금 생겼다. 이곳을 운영해보기까지 몇 번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나온 서적들과 기존의 생각들도 많이 처분했다. 기존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모호한 사고를 많이 폐기하고자, 심열을 기울였다. 공식적이지도 않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고민했던 흔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자본주의가 왜 문제이고, 어떤 모순이 생기며, 또 과연 무엇인지를 감도 잘 잡지 못한다. 때로는 그것을 충분히 겪었거나, 누리는 사람들이더라도, 단지 법과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믿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시민이라거나, 노동자라고 불리운다면, 혁명가들을 늘 '손 쉬운 고전'으로만 치부할 뿐이다. 이곳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공산당의 성격 및 기능을 가진 학습 공간이다. 여기서 공산당이란 한 지도자에 따른 실권의 약진을 위한 정당의 기능보다는, 전위당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 곧 무산당에 따른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도 여러 정치적 파벌들과 세력들이 있다. 그 중에서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민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것을 설파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혁명가들의 기존 연구를 깊게 되새겨보고,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해서, 적용해보는 데 비중을 둔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정치경제학에 따른 부르주아적 세계관과 자본주의 경제학의 모순을 밝히고,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 크다. 물론 나름대로 엄선해서, 전문적으로는 심도 깊고 상당한 연구에 대한 소개에도 집중한다. 그동안 마르크스, 엥겔스에 대한 오독과 레닌의 뜻을 저버린 분들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감을 충분히 해명하고, 또 아직까지 증명할 점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비록 구 소련이 끝났더라도 혁명 연구는 꾸준해야만 한다. 단지 정리된 글이라는 문서를 다루는 서기로서가 아니라, 작은 연구자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자의적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국내에서도 수 많은 비판과 논쟁에서부터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원 연구 방식으로는 작업 수행에 잇따른 한계에도 부딪쳤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자본주의는 이미 뿌리를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모든 운동에서는 단순한 행동이 중요하더라도, 그런 행동에서도 동향과 지침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좀처럼 혼란스러워하거나, 갈피를 못잡는다. 강력한 지도력만을 중시하는 인간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모순 속에서도 꾸준하게 현장을 기록하고, 진정으로 무산자들과 함께하신 분들도 늘 계신다. 따라서 수 많은 시도 끝에 한 글이라도 제대로 읽고, 완전한 글로 남기고자, 여러 번 바로잡았다. 이제는 나름대로 정점에 도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 가끔 '이성의 시험대'라고 부른다. 감정과 의욕이 더 앞선 시대에도, 무산 계급의 조용한 투쟁은 깊어진다. 언젠가 뜻 깊은 동지들과 이곳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참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당으로 부상하기를 바래본다. 그런 점에서도, 사람을 쉽게 저버리고 마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동지가 되겠다.  

한국에서 공산당은 아직까지 딱히 결사도 없고, 인물도 없으며, 막상 실재하지도 않는 데, 왜 다시 운영하냐고 누군가 지적한 적이 있다. 비웃음과 함께, 당신에게는 뭐가 좋으며,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질문을 지적 사항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강령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조직체를 만들기 이전에도, 먼저 충분하고, 분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거론하고 싶다. 아무리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가치를 따르더라도, 단지 시사·평론과 비평으로 머무르고 마는 주관적인 인식에 치우친 글로만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갤러리 운영이나, 언론사의 기능이 단순히 재밌는 놀잇감에 불과하도록, 주위의 시각을 더욱 회의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탈퇴를 여러 번 결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현실 인식과 문제 의식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쉽게 맞닥뜨리면서 더욱 당 건설에 대한 노력을 희석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생각들도 만연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홍보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물론 당신이 여전하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함께하려는 사람을 모으려면 시간이 제법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제껏 단지 개인의 공상 아래 자리잡은 온라인 집합적인 교제가 단순히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선전의 목적을 위해서도, 일방적인 조직적인 선동을 통한 실천적인 큰 변혁,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고, 충분히 설명해야만 하는 당의 존재와 사람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처참한 한계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단지 포기할 수만은 없다. 무덤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유언과도 같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아무리 끄적이는 한 줄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필사적으로 보일 줄은 누가 알까. 그리고 그저 짧은 연민과 동정심을 유도한다거나, 부르주아에게 호소하는 데 그치고 마는 불쌍한 필자로만 보이고 싶지도 않다. 조직체와 연계되는 관련된 인물을 직접 연결하고, 부르주아지만의 국가 기관에 대해서는 대차게 비판하고, 또래와 비슷한 비판자들이 나누는 문제 의식을 보며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때면, 소시민들보다도 더 많은 요구와 투쟁 참가를 하게 된다. 모두 노동 인민을 대변한다는 말로 가장하고, 제국주의 길을 따르는 자본주의자들로부터 생겨난 문제 덕분이다. 분명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길과 정당이 자국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것이 기존의 요구와 아무리 모순되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도 충분한 지적으로 함께 가져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헛된 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작은 발걸음으로 다시 걷고자,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강령을 주문하고 있다. 충분히 도움이 되는 글에서부터 발전하고, 공식적인 한국 중앙 공산당으로 부상하도록, 더욱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 마르크스주의 학습과 조직을 위해서도, 마르크스주의에 있어 올바른 시각을 겸비하고, 무산 정당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연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온갖 잉여 가치를 더욱 뽑아내고자, '프리미엄'으로 유료화된 세계 속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사업의 뜻을 더더욱 확실하게 표명하는 바이다. 

혹시 더 궁금한 자료가 생긴다면, 충분히 소개됐어야 할『노동자의 책』을 추천해본다. 

익명의 동지 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