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쇠사슬

무산 계급 억압 기구으로 전락한 법, 유산 계급 전유물이 된 제도들

현존 체제에 길든 노동 대중이 투쟁의 과정에서 성숙해진다는 일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시각’과 ‘생존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 대중은 성숙해진다.

‘수혜자’에서 ‘생산의 주체’로의 정체성 전환

현재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가 어디로 유출되는지 모른 채, 임금이라는 ‘시혜적 대가’를 받는 데 익숙하다. 투쟁의 과정에서 생산 현장의 경영 정보와 금융 체계를 확인하게 되면 비로소 ‘노동자의 가치가 자본가의 사적 이윤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를 직시하게 된다. 이때부터 노동자는 ‘임금을 더 달라’는 수동적 요구자에서, ‘생산된 가치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생산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2. ‘각자도생’에서 ‘계급적 각성’으로의 확장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성실한 개인’이라는 틀에 가두어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하게 만든다. 투쟁 현장에서 마주치는 타 부문 노동자들과의 단결은 노동자가 가진 파편화된 시각을 깨뜨린다. 이는 ‘직업적 성공이 곧 구원’이라는 기존의 믿음이 깨지고, ‘금융 자본이 무너지면 노동자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공동 의식이 형성된다. 이는 개인적 성취에 몰두하던 의식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3. ‘권위에 대한 의존’에서 ‘직접적 역량’으로

노동 대중은 오랫동안 ‘똑똑한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관념 (전문가주의)에 길들여져 있었다. 성숙의 과정에서 노동자 평의회를 조직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운영하는 실무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사측의 방해를 뚫고 전산망을 관리·감독하거나, 제한된 자원을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실무를 직접 처리해 보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실은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노동 대중은 이제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며, 타율적 지배에서 자율적 감독자로 성숙한다.

4. ‘자본주의적 반복’의 모순을 견디는 ‘혁명적 인내’

그러나 투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반동과 탄압을 동반한다. 초기에는 선거 결과나 일시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만, 투쟁이 지속될수록 노동 대중은 ‘이 모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의 질병이다.’라는 것을 학습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는 더 이상 당장의 승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체제 변혁을 위해 작은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인내’를 갖게 된다. 이것이 곧 혁명 계급으로의 성숙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성숙은 교육으로만 이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적 소유’라는 울타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는커녕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확인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노동 대중은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멈추지만, 자본가가 없으면 세상은 더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그리고 자신의 뼈저린 삶에서도 체득한다. 이 생활이 누적된 노동 대중은 더 이상 기존 체제에 길든 ‘국민’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급’을 직시하게 된다.

유산 계급의 반동과 탄압 역시 혁명적 전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 통과 의례’이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반동과 탄압은 노동 계급의 정체성을 가장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용광로이다. 기존 정권이나 자본 계급이 가하는 탄압에 맞서, 노동자 평의회가 이 힘의 모순을 도약하여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만 한다.

탄압의 ‘비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반동 세력이 탄압을 감행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물리력’이 아니라 ‘체제의 정지’에 있다. 그들이 공권력을 투입해 지도부를 검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해도, 생산과 물류를 직접 운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손발을 모두 묶을 수는 없다. ‘노동자를 탄압하더라도, 사회의 운동은 노동자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탄압이 시작되는 즉시 생산과 유통을 조직적으로 중단 (전면 파업 및 업무 거부)하면서, 반동 세력은 탄압의 대가로 사회 마비라는 치명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탄압보다 더 큰 비용을 그들에게 치르게 한다.

2. ‘중앙 집중’의 취약성을 돌파하는 ‘세포 단위의 자생력’

이전의 운동 방식이 지도부 중심의 중앙 집권적이었따면, 노동자 평의회는 ‘세포 단위의 자생력’을 지닌다. 핵심 지도부가 탄압받아도 운동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 사업장과 지역 평의회가 독자적으로 사회 운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자 평의회의 연결망과 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분산한다. 특정 인물이 사라져도 평의회의 운영 방식은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반동 세력은 ‘머리를 잘라도 몸통이 죽지 않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3. 탄압의 ‘노동 대중’의 폭로전

결국, 반동 세력의 가장 큰 실수가 탄압 그 자체이다. 탄압은 노동 대중에게 ‘기득권이 얼마나 이 체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가.’를 체감하게 된다. 반동 세력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순간, 그들의 ‘민주주의’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진다. 이는 중립적이거나 체제에 순응하던 노동 대중을 변혁 세력으로 돌려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모든 탄압의 과정과 그들의 폭력성 역시 ‘공공 열림망’으로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탄압의 기록은 단순한 피해의 증거가 아니라, 그 체제가 왜 타도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게 된다.

4. ‘물리적 억압’만이 아닌 ‘노동 대중 정당성’ 확보

반동 세력이 경찰이나 군대라는 물리력을 동원할 때, 노동자 평의회는 ‘사회적 관리자’라는 정당성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유지하고 물자를 분배하는 등 사회적 필요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를 탄압하는 것은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탄압하는 자들은 ‘질서 파괴자’로 전락한다. 노동 대중의지지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우위가 뒷받침된다면, 공권력은 내부적으로 동요하며 분열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탄압은 운동의 ‘성숙도’를 시험하게 된다. 반동과 탄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노동자 평의회라는 실천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의 탄압은, 반동 세력에게 ‘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탄압에서 다음을 배운다.

· 조직의 견고함: 유산 계급 탄압에도, 사회적 단결을 멈추지 않는 힘.

· 계급적 단결: 탄압받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는 연대의 힘.

· 체제의 본질: 사유 재산 제도가 결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체득.

따라서 탄압은 전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노동 계급이 더 높은 단계의 투쟁 조직으로 전진하기 위해 돌파해야 할 ‘전략적 관문’이다. 반동 세력이 탄압할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단단히 뭉쳐,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더 큰 파업과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되던 ‘전진의 방해’를 영구히 끊어내기 위해, 노동 대중에게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호란 무엇인가.

결국, 관료 독재의 문제는 모든 변혁 운동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한 ‘내부의 적’이다. 혁명이 외부의 탄압보다 내부의 관료화로 인해 질식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다. 따라서 노동자 평의회는 관료 독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는, ‘권력의 고착화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에도 있다.

‘대표’가 아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 순환 근무

앞서 관료 독재는 대표자가 노동 대중 위에 군림할 때 발생하므로, 강제적 순환 근무에 따라 모든 행정 및 관리직은 고정된 직책이 아니라 순환제이다.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일정 기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다. ‘관리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 즉각적 소환권

대의 기구의 대표가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노동 대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선거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임하고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다.

2. 정보 독점 방지: ‘공공 열림망’

관료는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을 창출한다.

· 실시간 투명성

모든 생산 현장 기록과 의사 결정 과정은 실시간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된다. 관료가 숨길 수 있는 ‘영업 비밀’이나 ‘행정 기밀’은 노동자 평의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공동 운영 규칙에 따른 공공 질서

다양한 자원 배분은 관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 대중이 토의한 기준에 따른 ‘공공 규칙’으로 집행된다. 관료는 그 규칙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유지 보수자’로 격하된다.

3. ‘특권적 보상’의 폐지

관료 독재는 권력에 따르는 경제적 특권에서 기인한다.

· 공동의 필요 원칙

어떤 행정직도 현장 노동자의 임금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로, 경제적 독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낸다.

4. 관료가 아닌 ‘사회적 도구’로서의 기구

이는 정부 부처를 행정적 ‘통치 기구’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를 위한 ‘기술적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관료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평의회가 결정한 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다. 관료가 자기 주장을 펼칠 공간을 아예 없애고, 오직 실무적 기록 및 실질적 사실을 정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관료 독재를 경계하는 태도: 질문과 감시

역사가 노동 계급에게 주는 교훈은 ‘권력을 위임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관료 독재를 막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는 행위가 아니라, 설령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노동 대중 스스로 제기해야 한다.

·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현장보다 위의 권력인가.’

· ‘실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결정되는 사안이 있는가.’

· ‘관리자가 현장 노동자와 다른 보상을 받고 있는가.’

관료 권력이 법과 제도라는 외피를 쉽게 두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계급 지배의 도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법치주의’라는 명목하에 관료제는 스스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립적 관리자’로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자본의 축적을 원활하게 돕고 노동 계급의 투쟁을 관리하는 ‘구조적 억압 기구’이다. 이를 증명하고 폭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이면을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요구가 필요하다.

‘법적 중립성’의 허구성 폭로

관료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법과 원칙은 애초에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대한 폭로 지점은 노동자가 파업할 때 법은 ‘업무 방해’로 관료의 탄압을 정당화한다. 반면, 자본 기업이 노동자의 육체를 착취하거나, 이들이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을 파괴할 때 법은 ‘경영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관료가 이를 방치하게 만든다. 관료가 적용하는 법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억압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분석하여 노동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법이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가의 권리를 우선하는 ‘지배 계급의 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2. ‘행정적 편의주의’가 곧 ‘계급 억압’임을 입증

관료는 자신들의 행정을 ‘효율적 처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 평의회가 요구하는 공공 실무 현황을 거부할 때 관료는 ‘행정 절차상 미비’나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같은 법적 핑계를 댄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막는 억압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요구가 관료의 법적 절차 때문에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절차적 장벽’이라는 이름의 억압으로 규정해야 한다. 행정 절차가 노동 대중의 연대를 꺾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밝혀야 한다.

3. 법의 ‘사유화’와 ‘관료의 특권’

법제도는 관료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료들은 퇴임 후 자신들이 규제하던 자본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관피아’의 사례처럼, 법적 권한을 개인적 이익으로 교환한다. 따라서 관료의 권한이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는지, 즉 관료 제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적 이익 집단임을 폭로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법적 정의’가 결국 자신들의 사적 이익 및 특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4. 노동 질서의 시연, ‘무산 계급 강령’ 세우기

앞서 법이 억압 기구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 없이도 훨씬 더 정의롭고 경제적인 사회적 질서를 노동 대중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노동자 평의회가 현장에서 노당자들끼리 토의하여 안전을 지키고 분배를 결정할 때, 관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 그때 노동자들이 ‘우리의 합의가 법보다 더 명확한 공동체 질서다.’라고 선언하며 관료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존 법과 제도가 ‘불필요한 억압 기구’임을 증명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관료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신성불가침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노동 대중의 역량을 숨기는 겁쟁이들이다. 따라서 노동 대중에게 강조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무기로 삼아 생산의 주인인 우리를 지배하려는 관료들의 지배 논리’이다.

이와 같이 법의 중립성을 주입하는 관료들의 언어를 걷어내고, 그들이 행사하는 행정 권력이 어떻게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구체적인 생산 현황 및 실무 자료를 가지고 노동 대중에게 알리도록 번역하는 것, 그것이 곧 관료 독재라는 억압 기구를 해체하는 시작점이다.

이러한 폭로에서도, 노동 대중이 기존의 법적·제도적 형식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평의회 강령을 세우기 시작할 때, 관료 권력은 그 즉시 정당성을 잃고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관료적 질서’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실천적 의제는 무엇인가.

법과 제도를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 타격 지점’으로 설정하여 다루어야 한다. 다만, 그 다루는 방식이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의회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법이라는 형식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노동자 평의회 강령으로 대체할 것인가.’이어야 한다.

법을 ‘사회적 합의의 고정물’이 아닌 ‘계급 지배의 무기’로 정의

법은 중립적인 규칙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승리한 계급의 단결을 위한 기록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다룰 때는 지금의 법은 자본가와 관료가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장치일 뿐, 사회적 정의와는 무관하며, 노동 대중이 법을 ‘지켜야 할 신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 계급이 주체적으로 다시 써야 할 낡은 지배의 도구’라는 점이다.

2. ‘법적 절차’를 ‘지연과 억압의 수단’으로 규정

관료들이 법적 절차를 내세울 때, 그것이 실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대중의 요구를 무력화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임을 증명해야 한다. ‘관료들은 언제나 절차를 말하지만, 사실 그 절차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형식이다. 노동 계급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라는 실질적 정당성으로 행동한다.

3. ‘평의회 강령’과 ‘국가 법’의 정면 충돌 제시

노동자 평의회가 현장에서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기존 국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명한다. 평의회가 결정한 분배 방식이나 노동 조건이 국가의 노동관계법과 충돌할 때, 평의회의 결정이 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법’이 아니라, ‘낡은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의 탄생’임을 설득한다.

4. 제도 폐지의 단계적 상정

법과 제도를 무조건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대중의 공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어떤 법은 왜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노동법, 상법 등)로 제시한다. 예시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법을 무효화하고, 그 자리에 노동자 평의회의 ‘생산 통제권’을 세운다.

법을 대하는 태도를 ‘준수’에서 ‘대체’로 전환함에 따라 관료들이 법이라는 지배 수단으로 노동 대중을 억압할 때, 노동자 평의회는 ‘법보다 더 정의롭고 실질적인 공동체적 합의’를 내세워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관료가 휘두르는 지배의 쇠사슬이며, 노동자 평의회는 이 쇠사슬을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하고 합리적인 ‘평의회 강령’을 수립함에 따라 기존의 법 체제를 사멸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를 혁명의 대상이자 대체되어야 할 ‘구체적 폐기물’로 다룬다.

이처럼, 법이라는 좁은 틀 대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관료들이 행하는 모든 지배와 강제를 하나로 묶어 다루게 된다. 이렇게 하면 법적 정당성 논란을 피해, 관료 독재와 국가의 억압적 본질을 더 명확하게 겨냥할 수 있다. 애써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료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물리력과 행정력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본질은 충분히 전달된다.

그렇다면 유산 계급 국가라는 틀 안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 통치의 도구

국가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억압의 본질

국가가 제시하는 질서가 실상은 노동자의 직접 통제를 방해하는 기제라는 점.

· 대책의 우위

노동자 평의회적 운영이 국가라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대체할 때 얻는 실질적 이득.

그러나 대중에게는 ‘법을 어기자’는 말보다 ‘노동자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 불필요한 관료적 간섭을 걷어내자’는 표현이 훨씬 설득력 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더 합리적인 운영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은 기존 체제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논쟁이나 체제 순응저 사고에 빠지는 대신,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가 기구의 행정적 억압’이라는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노동 대중 또한 법이라는 관념적 보호막에 갇히지 않고 ‘누가 현장을 운영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게 된다.

법이나 제도를 별도의 독립적인 논쟁으로 분리하는 순간, 논의는 ‘법치주의 내에서의 정당성’이라는 기존의 틀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법과 제도는 관료적 국가 기구가 자신들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핵심적이고 실천적이다.

억압 기구의 일체화

국가와 관료 기구,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법적·제도적 외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억압적 유기체’이다. 이 전체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치 장치’로 규정하면, 법이라는 부차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논의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2. 정당성의 근거를 ‘법’에서 ‘계급의 실천’으로 전환

노동자 평의회의 정당성은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을 통제하는 노동자들의 실천’에서 나온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순간, 지배 계급의 틀에 갇히게 되므로, 법을 단순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아닌, ‘노동자의 실천을 방해하는 외적인 억압 기구’로 확고히 규정한다.

3. ‘대한민국’이라는 한계 돌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법적 테두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인해 강하게 결합해 있다. 따라서 법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칫 노동 대중의 반발 (국가 정체성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가 기구의 관료적 억압’을 전면에 내세우면, 대중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공포보다,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료 집단과 국가의 기능’에 대해 충분한 비판적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이 훨씬 안전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방식일 수 있다.

결국 ‘법이나 제도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국가 기구와 관료가 그 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법을 다루지 않는 것이 논의의 누락이 아니라, 법의 본질은 ‘억압 기구로서의 기능’이며 법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폭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권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지만, ‘근본적 대체’에 있어서는 유산 계급이 법을 이용하는 방식이 ‘정의의 실현’이 아닌 ‘계급적 배타성을 보존하는 성벽’으로 규정하며, 이는 경제 논리로 확장된다. 법을 도구화하는 그들의 행태를 폭로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파산과 정치적 무능을 동시에 드러낸다.

앞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법적 안전성’을 ‘착취의 연속성’으로 폭로

유산 계급은 언제나 ‘법적 안전성’과 ‘법치’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쌓아 올린 사적 소유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영구히 고착화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자신들의 지배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틀’에 불과하다. 이 틀 안에서는 결코 착취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유산 계급이 제도화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노동 계급의 자살 행위임을 강조하고, 법적 안전성이 아닌 ‘체제 변혁의 역동성’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제시한다.

2. 유산 계급의 ‘법 도구화’로 인한 정치 세력의 ‘사유화’ 폭로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법으로 무장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은 ‘합법’으로 포장한다. 그들은 법으로부터 국가를 자신의 사유 재산처럼 다룬다.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사적 용도이다. 따라서 정치를 ‘국가 운영’으로 보지 않으며, 유산 계급의 이해관계를 법으로 관철하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정의한다. 대중에게 정치인이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계급적 대리인’임을 상기해야 한다.

3. ‘법적 권리’에서 ‘사회적 실권’으로의 전선 이동

유산 계급은 법적인 권리 (사유 재산권, 경영권 등)를 내세워 모든 논의를 차단하려 시도한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보다 ‘실질적인 노동자 운영권’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법전을 흔들며 가로막더라도, 정작 사회를 움직이는 전력, 물류, 생산 현황 등은 노동자의 손에 있다. 종잇조각에 불과한 법적 권리가 사회적 생산 현장의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는 유산 계급에게 법적 권력이 결코 물리적 생산 현장을 장악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견제이다. 법을 든 정치 세력이 실물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들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투쟁 현장에서 확인시켜야 한다.

그동안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이 법을 이용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견고한 요새 뒤에 숨어 착취를 정당화해 왔으며, 그 법은 그들만의 편의를 위해 쓰인 기록일 뿐이다. 정치가 법으로 노동자의 전진을 가로막을 때마다, 노동자는 그 법이 정의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탐욕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전진은 법적 승인이 아닌, 사회적 필요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직접 결정한다.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의 입법 로비, 사법 방어 등으로, 자신들만의 억견을 내세울 때면, 그들은 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이 토로된다.

따라서 유산 계급의 법과 제도는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역사 왜곡의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점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법적 절차’를 ‘단죄 회피 수단’으로 규정

사실 쿠데타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유산 계급이 정작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증거 부족’이나 ‘법적 시효’라는 기술적 명분 때문이다. 즉 유산 계급에게 법은 죄를 묻는 저울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적 과거’로 세탁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도피처였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구실이라는 점이다.

· 국가의 탄생: ‘대한민국’이라는 사법 체계와 유산 계급의 공생 관계

쿠데타 세력이 법을 장악하고, 그 법이 다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순환 논리’를 지적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해석할 권력을 차지했지만, 정작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지’를 묻자면, 결국 법과 제도는 범죄자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였고, 그 몽둥이는 노동자의 투쟁을 때려잡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와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이 ‘유기적 몸체’이고, 법적 판단이 항상 계급적 이익에 따라 움직여 왔다.

· ‘역사적 단죄’의 주체를 ‘법’에서 ‘노동자 평의회’로 이동

앞서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기존 체제의 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의 필요성을 부각하더라도, 유산 계급은 자신들이 이용한 법의 울타리 내에서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역사의 단죄는 형식적인 법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뜯어고치는 노동자들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낡은 법에 기대어 정의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지배 체제를 해체하여 실질적인 단죄를 집행한다.

유산 계급은 이제 쿠데타라는 명백한 범죄조차 ‘법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세탁해 왔으므로, 법은 그들에게 범죄를 감추는 ‘대피소’이자, 투쟁하는 옭아매는 쇠사슬이다. 제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 비호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묶여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사유화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단죄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생산과 분배를 직접 통제하는 평의회를 세우는 것은, 공상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피해 온 진정한 역사적 단죄의 시작이자 첫걸음이다.

요약하자면, 법은 단순히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범죄를 세탁하는 합법적 구실’이다. 단죄의 실패가 무능이 아니라 ‘계급적 유착’의 필연적 결과이므로, 법적인 심판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며, 체제를 대체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단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 체제 전체의 도덕적 파산과 유산 계급의 기만이 드러난다. 이는 곧 위선이 더 이상 선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산 계급과 국유화

무산 계급과 국유화 요구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 계급의 정치적 권리는 명목상 보장될지라도, 그것이 발휘되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사적 소유의 폐지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수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폐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를 한국 사회의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사실 자본주의적 소유 (또는 소유 재산)와 자산의 핵심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가 노동 과정의 권한 및 통제권과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구조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국내 실천의 첫걸음은 주요 생산 수단과 기간 산업을 자본의 수중에서 회수하는 일이다.

1. 재벌 체제 해체와 산업 시설의 공공화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독점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을 해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사회적·국가적 소유로 전환한다. 이는 단순한 주식 사유화가 아니라, 노동을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짊어진 ‘의무 노동’이 아닌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인 무산 계급 국가가 주도하는 국유화 정책 중 ‘계획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함을 뜻한다.

국가 기간 산업 및 핵심 시설의 완전 국유화가 지니는 이점은 에너지, 교통, 통신, 의료, 교육 등 노동자 국민의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 필수 의존 분야의 사유화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이로부터 완전한 국유화를 달성하게 되면, 경제의 중심은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계획 경제로 전환된다.

2. 토지 및 부동산의 사적 소유 폐지

한국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의 가장 고착화된 원인이자 지대 추구의 중심인 토지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체제 내에서는 늘 난제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유산 계급의 변명적 구실에 불과하다.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무산 계급 국가로 국유화하게 되면 이러한 토지 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필요와 공공 이익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여 노동자 국민에게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택은 본래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주거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및 사적 임대업 금지만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소유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3. 금융 체제의 통제와 자산 가상화에 대한 대응

‘국가 자본에 따른 신용 집중’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필수 행동이다. 민간 상업 은행과 대형 금융 자본을 국유화하여 사적 이윤이 집중되던 민간 은행 체제를 국가 은행 체계로 전환하고 신용을 재분배한다. 이는 단순히 부패로 점칠된 은행이 아니라, 계획 정책에 따라 노동자들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은행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투기적 금융 상품과 주식 시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자본의 운동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노동 계급의 생활 보장과 사회적인 생산 계획에 집중된다.

금융 자본의 심화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므로, 자본과 은행이 완전히 결탁하고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가치 증권 등 ‘가상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현대 사회의 조건은 국유화 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동시에 노동자 조직화의 방식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가상 자본’이란 이처럼 실물 생산과 분리되어 증권과 신용 체계 위에서 팽창하던 가상화된 재산을 뜻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모순적으로 소유의 사회화가 진행되어 선진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자본과 은행의 결탁이 고도화되어 자산이 가상화되어, 사적 소유는 거대한 독점 금융 체계라는 ‘사회적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유화 및 사회화의 당위성을 형성한다. 자산이 가상화되고 대형 은행과 금융 체계로 집중될수록, 오히려 소유는 이미 고도로 사회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금은 수많은 소생산자의 파편화된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미 금융 체계로부터 고도로 집중된 가상 자본을 통째로 사회적 국유화로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훨씬 용이하다. 즉, 금융 체계의 중앙 서버와 신용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생산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가상화된 자산은 실물 노동의 가치에 기반하면서도 전산 체계 내 수치나 신용 등급으로만 존재한다. 이 가상적 신용 체계가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흔들릴 때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구제하므로, 사유 재산이 사실상 사회적 시설 기반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음이 폭로된다. 이는 사적으로 이윤을 독점하면서 위험은 사회화하는 금융 자본을 전면 국유화하고, 신용을 전체 사회적 필요에 맞게 배분해야 하는 요구로 전환된다.

현대의 가상화된 재산은 거대 금융 및 전산 체계 (IT) 위에서 유통되므로, 이 체계들은 대중의 상호 작용과 정보를 흡수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특수 체계 (‘플랫폼’ 등)의 소유권을 자본가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없게 되며, ‘특수 체계 국유화’ 및 ‘정보 (데이터) 자산의 사회화’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결국 무산 계급이 주도하에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여 자본 계급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로 회수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정치적 토대 없이는 사적 소유 폐지의 실천은 어렵다. 현행 유산 계급 의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노동 계급의 가치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혁명 정당 및 조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 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자 평의회’와 같은 현장 통제 기구를 활성화하여 생산 과정 전체를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는 역량을 증명하게 된다. 

실천적 유의점으로는 여기서 국유화는 단순히 관료주의적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라는 억압 기구 자체가 사멸해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 소유를 거쳐 ‘연합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소유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 내 실천 전개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4. 선진적 노동자 조직화와 전진 요구

선진적인 노동자 조직에 있어 자산의 가상화와 금융화는 전통적인 공장 노동자 중심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총노동을 결집하고 선진적인 조직 형태로 나아가는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가치 창출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자본 조직화에 맞서, 이전의 노동 조직이 개별 공장이나 산업별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는 한계를 도약해야 한다. 자본이 금융과 ‘가상 정보망 (디지털 네트워크)’으로 결탁한다는 조건에서는 노동자들 역시 ‘공공 연결망 (가치 네트워크)’ 전체를 움직이는 조직체로 전환해야 한다. 부품 생산자, 배달 및 물류 노동자, 자료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 금융 사무 노동자 등 하나의 자본 사슬과 같은 연쇄 고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선진적 조직화의 첫걸음이다.

금융 자본이 결국 가상 체계 (알고리즘, 특수 체계, 자동화된 신용 평가 등)로 노동을 다시 통제하려 든다면, 선진적 노동자 조직은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는’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생산의 물리적 과정뿐 아니라 가상화된 관리 체계 자체를 결국 노동자 평의회가 장악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과 은행 결탁 체제는 필연적으로 자산 버블과 부채 경제를 낳는다. 이는 노동 대중에게도 주거 부채, 학자금 부채 등의 형태로 전가되므로, 선진적 노동 조직은 공장 안의 노동자 정체성만이 아니라 가상화된 자본으로 생활 전반에 저당 잡힌 ‘채무자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확보한다면 더 넓은 노동 대중 운동을 기층에서 전개할 수 있다. ‘부채의 거부와 은행 유한 책임 해체’라는 요구 역시 자본의 금융적 결탁을 타격하는 동시에, 폭넓은 민중을 선진적 노동자 조직의 주도로 결집시키는 강력한 연대 고리가 된다.

따라서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자본이 아무리 가상화되더라도 그 가상의 숫자를 떠받치는 최후의 기반은 여전히 인간의 살아있는 실물 노동이기에, 체제가 고도화될수록 그 핵심 연결망을 장악한 노동자 조직의 잠재적 자본 파괴력도 더욱 커진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체제 변혁을 향한 국유화 요구가 단순한 법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금융·정보 체계의 노동자 통제’라는 선진적 형태로 구체화된다.

5. 공산주의 단계에 따른 분배 원리

결국 자본주의가 무너지자마자 ‘터무니없거나’ ‘이상적’이라 여겨지던 공산주의 분배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 단계 (공산주의 단계)에 따라 분배 방식이 변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분배 원리와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5-1. 분배 이전의 원천 공제분 (사회 지속과 발전을 위한 몫)

많은 사람들이 국유화 직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전체를 노동자 개인에게 100% 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느슨하고 무책임한 생각’이다.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몫을 분배받기 전에는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먼저 공제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 생산 지속 및 대비를 위한 영역: 닳아 없어지는 생산 수단의 보충분 (감가상각 비용), 생산 확장을 위한 추가 가치, 재해나 천재 지변에 대비한 예비 기금 및 보험 기금 등. 

· 공동 소비 및 사회적 충족을 위한 영역: 일반 행정 비용 (국가나 행정 기구의 관리 비용으로, 이는 새로운 사회에서 점차 최소화됨), 학교·병원 등 주민들의 공동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보건·교육 기금, 노동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을 위한 구호 기금. 이러한 공제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만 남은 부분만이 비로소 노동자 개인들에게도 분배될 수 있는 ‘소비재의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다.

5-2. 공산주의 낮은 단계 (사회주의): 노동에 따른 분배

사회주의는 그 단계상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이므로,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뤄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빠져나와 여전히 그 경제적·도덕적 흔적이 남아 있는 전환기 (자본이 고도화되는 이행기나 과도기가 아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가령 노동자는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적 일터에서 자신이 제공한 노동 시간과 양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8시간 분량의 노동 가치가 기록된 인증서를 취득하며 그 가치에 따라 재화가 수령된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 인증서로 증명된 사회적 소비재 창고에 제출하고, 자신이 사회에 제공한 노동 시간과 정확히 같은 양의 노동이 들어간 소비재를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중간에서 가로채던 잉여 가치 (착취)는 사라지며, 자본주의적 임금 형태는 소멸한다.

그러나 노동에 따른 분배는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적·정신적 노동 능력도 다르고, 부양해야 할 가족 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이 8시간을 일해도 누구는 더 풍족하고 누구는 더 빈곤할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유산 계급적 권리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5-3. 공산주의 높은 단계: 필요에 따른 분배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물질적 재화가 넘쳐나고, 노동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제1의 생활 욕구’로 변화했을 때, 사회는 마침내 최종적인 분배 단계로 진입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노동 시간을 자로 재듯 계산하여 분배하지 않게 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자신이 생활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용역을 사회적 공동 축적물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쓴다. 이후부터는 가치 법칙의 완전한 소멸이 이뤄지므로, 가상화된 자본은 물론이고 가치를 측정하던 화폐나 노동 인증서 체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며, 분배는 철저히 인간의 구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6. 한국의 국유화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 분배 적용

앞서 논의한 자본과 은행의 결탁, 자산의 가상화가 고도화된 국내 현실에서 이를 실천할 경우, 분배는 다음과 같은 선진적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기본 생활 기반의 무상 분배 (공동 소비): 국유화된 금융 자본과 재정적 기반의 잉여를 바탕으로 주거, 의료, 교육, 대중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노동의 대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즉각 ‘무상 공급’하는 영역으로 전환한다. 이는 실질적인 필요에 따른 분배를 부분적으로 조기 실현하는 방식이다. 

· 전산 정보망 및 특수 체계의 회수

가상화된 특수 체계와 정보 시설망이 국유화되면, 과거 자본가들이 독점하던 수익과 지대를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기금으로 즉각 회수한다.

· 노동 계획 경제 체계의 확립

국가 관료가 분배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막기 위해, 선진적 노동자 조직 (노동자 평의회)들이 직접 사회적 총생산에서 공제할 몫과 개인에게 분배할 소비재의 비율을 주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노동 계획 경제’ 체계를 수립한다. 

이러한 기존의 관료주의 독재를 막고 ‘연합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올바른 계획 경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의 경제 체제 및 체계를 끊임없이 타격하며 노동 계급의 역량을 드높이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전진 요구’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진 요구란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일부 조건을 개선하는 ‘개량적 요구’가 아니라, 현 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모순을 폭로하여 노동 대중을 실제 권력 장악과 체제 변혁의 길로 전진시키는 징검다리 요구를 뜻한다. 따라서 올바른 계획 경제 수립을 위한 핵심 전진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의 ‘영업 비밀 폐기’와 ‘노동자 주체 통제’ 법제화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과 은행은 생산 비용, 원가 구조, 투자 계획, 알고리즘 소스 코드 등을 기존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한다. 그러나 자본의 정보 독점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올바른 계획 수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자산 보유 현황, 자금 유출입 경로, 이윤율을 노동자 조직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의 장부 및 영업 비밀을 전면 공개하고 생산 및 경영에 대한 노동자 거부권을 확보함에 따라, 현장 노동자들이 공장과 일터의 폐업,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거부하고 직접 생산 과정을 감독·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노동자 권한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을 대신해 생산을 감독하는 ‘계획의 주체’로 훈련되는 결정적 과정이다.

· ‘시간 주권’ 쟁취를 위한 노동 시간의 획기적 단축

노동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임금 노동에 저당 잡혀 있다면, 국가와 사회 전체의 경제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정치적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계획 경제는 노동자의 자유 시간에 비례한다. 더욱이, 주 30시간 (또는 주 4일제) 노동제로의 전환 요구 역시 임금 삭감 없는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노동자가 기업 경영, 지역 사회 계획 수립, 노동자 평의회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을 정당한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아 생계 위협 없이 계획 수립에도 동참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의 노동 시간 인정이 보장된다.

· 금융 체계의 사회화와 ‘공공 신용 계획’의 전면화

앞서 논의된 가상화된 자본과 은행 결탁을 해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파편화된 투기 금융을 전 사회적 생산 계획으로 지원하는 공공 신용 기구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 단일 국립 은행 설립과 화폐·신용 통제를 위해 기존의 모든 민간 은행을 단일한 국가 신용 체계로,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와 지속성’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공공 신용 예산제’ 실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주식, 파생 상품 등 가상화된 금융 투기 시장을 폐쇄하고, 그 체계적 기반을 사회적 수요 (지방 소멸 방지, 기후 위기 대응, 공공 의료 확충 등)를 추적하는 ‘공공 열림망 계획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7. ‘현장 계획’의 제도화 (현장·지역·전국·평의회)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계획 경제는 고위 관료들로 인해 위에서 아래로 생산량을 하달하는 ‘하향식 관료주의 계획’이었다. 이를 막기 위한 정치·구조적 전진 요구가 필요하다.

· 생산자·구매자 (소비자) 공동 평의회 구성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 평의회와 지역 주민 (소비자) 평의회가 함께하여,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 현장에서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요구한다.

· 기술 계획 (디지털 계획 플랫폼)의 공공화 (공공 통제) 

현대의 발전된 정보 통신 (IT) 기술과 가상화된 특수 체계 기반(플랫폼 인프라)을 활용하여, 전 사회적 수급 현황과 자원 배분 경로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보고 (모니터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술 계획 체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들은 자본 계급에게는 이윤 창출의 자유를 박탈하는 공격이 되며, 노동 계급에게는 ‘자본가 없이도 우리가 사회 전체의 경제를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계급적 자각과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8. 사유 재산의 독점이 낳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모순과 평의회 민주주의 선거 요구

현행 체제가 명목상으로는 모든 국민들에게 표를 주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함에도, 실제로는 계급적 독점과 자본의 지배로 인해 제한적인 선거 (사실상의 유산 계급 독재)만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유 재산 (생산 수단)의 존재와 직결된 필연적인 결과다. 정치적 구조 (국가, 법, 선거 등)가 경제적 토대 (사유 재산과 생산 양식)에 따라 규정된다면, 사유 재산 폐지와 제한적 선거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 재산 제도는 소수의 자본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노동 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자본의 경제적 격차 및 불평등은 선거라는 정치적 영역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분명 1인 1표의 원칙임에도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재력에 따른 정치 시장 독점으로 인해 언론 매체 장악, 선거 자금 후원, 전문 조직 (‘싱크탱크’ 등)의 여론 형성 등은 사유 재산을 쥔 자본 계급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과 주요 정당들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제한되며, 국민들은 ‘어떤 자본가 가문의 대리인을 뽑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제한적 투표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종속과 투표의 비자유로 인해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산여탈권 (고용과 해고)을 쥐고 있다. 노동자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려 할 때, 자본은 ‘투자 철회’, ‘공장 이전’, ‘경제 위기 공포 조성’ 등으로 노동 대중의 정치적 선택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제한하려 한다. 즉, 직장 문 앞까지만 통용되는 민주주의는 일터 내부의 사유 재산 권력 (독재)으로 인해 무력화된다.

8-1. 사유 재산 폐지에 따른 정치적·실질적 선거를 해방하는 방식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제한적이고 왜곡된 선거 체제를 인민 전반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정치적 도약의 전제가 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해체 (일터의 민주화)

사유 재산이 폐지되면 생산 수단은 공공의 자산이 된다. 이에 따라 과거 자본가 개인의 독재 영역이었던 일터 (공장, 회사, 플랫폼) 내부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직접 감독자 (또는 관리자)를 선출하고 생산 계획을 결정하는 선거가 성립된다. 정치가 4-5년에 한 번 투표소에서만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에서도 경제 활동 전체로 확장된다.

계급적 장벽의 소멸과 노동자 후보도 다양화 

자본 축적과 사적 소유가 사라지면 개인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차단된다. 누구나 자본의 후원 없이도 자신의 정견과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준 또한 ‘누가 자본을 더 잘 유치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회적 총생산을 더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로 전면 재편된다.

8-2. 선진적 노동자 조직, 평의회 민주주의

다음으로, 체제 변혁을 주장하는 일각에서 현행 선거를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유산 계급 의회 제도가 생산 현장과 완전히 분리된 파편화된 투표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유 재산 폐지와 함께 요구되는 선진적 선거 체제는 다음과 같다.

· ‘생산 단위 기준’ 선출

지역 기준이 아닌 ‘생산 단위 기준’의 선출로, 거주지 (지역) 중심의 현행 선거는 노동 대중을 파편화 (또는 원자화)시켜 자본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게 만든다. 반면 사유 재산이 폐지된 사회의 선거는 노동자들이 매일 모여 토론하는 ‘일터와 생산 단위 (노동자 평의회)’를 기초로 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노동 대중이 대표의 자질을 가장 잘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선거 구조다.

· 상시 소환권과 노동자 임금 지급 

제한적 민주주의 하의 의원들은 당선 후 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 계급이 된다. 사유 재산 폐지 이후의 올바른 계획 경제 체계에서는 선출된 모든 대표자를 유권자들이 언제든 소환하여 직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치의 관료화를 원천 차단한다.

생산 수단의 ‘사유 재산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실시하는 선거는 자본의 지배를 여전히 정당화하는 거대한 장식물 (제한적 선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유 재산의 폐지는 경제적 잉여의 분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유산 계급이 독점해 온 정치 권력을 해체하여 국민 또는 인민 전반이 국가와 경제의 참된 주인이 되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민주주의 선거’를 성립시키는 선결 조건이다.

9. 국가 관료 독재와 사적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노동자 평의회

무산 계급 국유화가 ‘연합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가 기구와 관료층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여 노동자를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나 관료주의적 소유로 타락하여 부패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소련 사례 등)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핵심 과제다. 국가 자체를 유산 계급의 공동 서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이거나, 계급 대립의 산물로서 소멸해야 할 기구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유화된 통제가 국가만의 일반적 소유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 구조 내부에서 국가 관료의 권력 독점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제도적·실천적 안정 장치들이 요구된다.

9-1. 생산과 계획 (경영)에 대한 ‘노동자 주체 통제’의 전면화

가장 본질적인 방지책은 법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있더라도,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인 ‘점거 (점유)와 통제권’을 노동 계급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 관료가 임명한 지배인이 공장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노동자 평의회’가 자원 배분, 생산량 조절, 노동 조건 결정 등의 실질적인 통제권 (경영권 또는 계획권)을 맡는다. 단, 국가는 이 평의회들의 계획을 조절 (조율)하는 기술적 행정 창구로만 기능해야 한다.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기구와 노동자 조직 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이중 권력 체제의 유지와 감시를 위함이다. 노동 조합과 노동자 평의회는 국유화 이후에도 국가 기구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며, 국가의 행정 명령이 노동자 전체의 요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9-2. 국가 관료층의 특권화 및 계급화 차단 (아래로부터의 자치 원칙 또는 코뮌의 원칙)

국가 계획 기구의 관료, 정치가, 행정 요원들의 보수를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로부터 공직을 단순히 물질적 부를 축적하거나 특권을 누리는 ‘출세의 수단’이 아닌, 사회적 봉사의 영역으로 묶어둔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공장 노동자 수준 임금화가 실시된다.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행정 관료와 계획 담당자가 노동 대중의 의사에 반하는 독단적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임기와 상관없이 투표로 즉각 지위를 박탈하고 교체할 수 있는 상시적 통제권을 확립한다. 이는 전면적인 상시 소환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행정 및 계획 업무를 특정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지 않도록 교육을 노동 대중화하고, ‘모든 사람이 교대로 관료가 됨에도 아무도 관료가 될 수 없는’ 순환 근무 체계를 지향한다. 이로부터 공직의 순환제 및 관료제가 해체된다.

9-3. 계획 수립의 정보 독점 타파

기존 소비에트 방식의 관료주의 계획 경제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은 그러한 관료들로 인해 생산 정보 및 사회적 통계를 독점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은 이를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의 ‘디지털 민주화’와 ‘정보 독점’을 타파하게 된다. 

· 투명한 계획 체계 확립

사회적 수치와 기록을 전면 공개하여 전 사회적인 생산 수단의 유동, 원자재 경로, 신용 배분 경로를 국가의 밀실이 아닌,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열림망’에 기록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여 관료가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여지를 차단한다.

· 생산 정보 및 사회적 통계 (공공 열림망) 기반의 배분 체계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국가 관료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지역 평의회와 노동자 (소비자) 평의회가 제기한 구체적 요구 수치들을 대면하거나, 거리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공공 열림망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9-4. 유산 계급 국가 폐지 단계

결국, 궁극적 목표는 국가 권력의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계급 분화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억압 기구로서의 기존의 국가 자체가 불필요해져 사멸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치에서 ‘사물의 감독·관리’로의 전환으로, 국가의 기능 중 군대, 경찰, 법원과 같은 계급 억압적 기구를 해체하고, 오직 생산과 분배 계획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관리 기구’로 국가의 성격을 축소시킨다. 유산 계급 국가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무산 계급 국가의 기존 형태 역시 사멸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사멸의 수순은 유산 계급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무산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관철하는 혁명적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일국적 수준의 사회주의 국유화는 외부 자본주의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강화를 낳고 내부의 관료화를 부추기므로, 따라서 국내의 노동자 국유화 통제가 국가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국 및 전 세계 노동 계급과의 단결을 돕고, 변혁의 공간을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소유가 국가만의 일반적 소유 (관료 독재)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핵심은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법적 명의를 갖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손과 머리는 철저하게 현장의 ‘연합된 노동자 평의회’여야만 지배 계급으로서의 국가 관료가 활개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국가가 없이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무정부주의자에게 고함

2026. 05. 16. 

‘무정부주의자’만큼 가장 지독한 말도 없다. 무정부주의자는 그 자신을 지칭하는 모든 언어적 정의를 거부하며, 종국에는 소속된 집단마저 부정하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무산 계급의 논리에서 공산주의자의 일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국가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운동의 결을 달리했다. 이러한 부정의 정치는 모순적으로, 그들이 무산 계급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산 계급 및 소유 계급의 논리를 따른다. 그들이 유산 계급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 현상이다.

그들은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는 구도자를 자처하나, 노동 운동의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은 그들의 사상적 한계 역시 여실히 드러낸다. 모든 투쟁의 형식을 거부하며 유창한 지적 유희를 누리던 푸르동의 후예들은 ‘국가’와 ‘소유 재산’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게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소시민적 자유를 옹호하는 하위 세력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이 ‘가장 반란적인 세력’이라는 수식어는 그들의 사상적 극단성이 맺은 오명이 되었다.

독립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도 예찬받던 그러한 무정부주의자들이 정작 노동 해방의 국면에서는 국가 체제 내 유공자로 흡수되는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공산주의자 탄압을 피해갈 수 있었던 원인은 오히려 국가가 그러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소시민적 성격을 체제 안정의 요소로 포섭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정부주의자들은 지역적으로 도처에 존재했으나, 결정적인 계급 투쟁의 순간에는 체제에 안주하는 폐쇄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그들이 발전적이라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모순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개인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로 변모하기가 더 쉬운 이유는 그 논리가 명료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 뒤로 비무장한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사 발전에 맞서며 무산 계급의 실천적 요구마저 외면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른바 선구안이 아닌, 반대로 유산 계급의 일부로 극찬되기도 하며, 그것이 결국 유산 계급 자신의 논리에 맞춘 '모험적' 시도들로 인해 비롯되기도 한다. 그들이 시장 경제의 '교환', '노동', '가치' 등을 논변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낡은 정치경제학의 유산을 철폐하지도 못하는 한, 무정부주의는 체제주의를 보완하는 수사에 머물 뿐이다.

감언이설

2026. 05. 13. 

감언이설은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꾀는 말을 뜻한다. 이 말을 김어준, 유시민, 조국과 같은 인물들이 자유 언론에 기대어 온갖 음모론과 터무니도 없는 설전을 벌이며 정치에 대해 친근하게 발언한다. 그들은 가끔 자신의 서적을 출판하여 '고전'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사상의 주역인 양 떠들어대는 꼴을 보게 된다. 사탕발림같은 소리와 더불어 오늘도 정부 예찬과 약간의 책동을 말하며 계급적 희롱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친분이 두터운 서평가들을 인질로 그러한 '감칠맛'으로 포장한다. 

14시간 이상 자본가들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고 말하는 주요 언론사들이 여전히 없는 체를 하며, 노동자들이야말로 소유자라는 '기가 막힌' 논변을 내리며 그들의 이익을 강변하고 있다. 고작 소수인 한 인간 때문에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사이에도, 일부 국민들은 주가 안정에 대한 방어와 깊은 안도에 안주하며, 전 세계의 전쟁을 볼모로 자신의 생계 노동을 대신할 조그마한 불로 소득을 챙기고자 밤을 지새우고 있다. 그것이 일종의 재미가 되고, 자신이 자본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위안 삼으며, 사람들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주입하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아편에 불과하다. 특히 연령대와 무관하게 이 취약한 국민들은 그러한 주식이라는 아편에서 약간의 수익을 얻거나, 자신의 주린 배를 조금은 채울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아무도, 정부가 유도하는 주식의 가치와 그것의 한계를 여전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놀랍게도, 어떠한 신문 논설에서도 그러한 말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가 주는 아편에 심취하기라도 한 것일까. 그들에게는 투쟁에 대해 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자본을 주는 것임을 터득한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을 우롱하기 시작한다. 불과 선거를 치른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 대해 비난을 가하면서도 정작 소득 분배에 따른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 감사해 하며 힘찬 보도에 속아 또다시 안도한다. 평화·안녕·행복 등 혀가 긴 가치를 나열하고,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그그다음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감사하다 말하며, 선거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뒤에서는 노동자들을 희롱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방식을 수단으로 가족의 해체와 온갖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다. 그것은 기술의 발달 덕분에 자신들의 소유 전반으로 가로채 그것을 이용하고자 시도한다.

아, 인간이여, 언제까지 어리석은가. 그리고 독서의 편식도 이제는 주식에 '몰빵한' 빈 잔고와 함께 애꿎은 책만 나무라며, 자신들은 나약하다고 여기며 자책만 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똑같이 우스워하고만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저들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며, 국가의 정상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찾아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두 체제가 똑같이 지배자의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이에도 두 사람은 마치 이산가족처럼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미련만 남은 운명을 사랑이라 여기고 있던 것이다. 그렇게 애틋한 것만이 우정으로 남았고, 결국, 처벌 수위도 낮은, 심지어 마땅한 형벌도 없는, '쿠데타를 모의한 자'들에게는 자유라는 '빨간줄'만 그어졌다.  

그들의 사탕발림은 시대를 막론한다.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도 뻔뻔하고, 비열한 장난을 치며 국민 정책을 우롱한다.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그나마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끝까지 두 체제가 부패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자처하기 위하여, 그것을 은폐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부가 그 극단에 치달을 때조차도, 우리는 차분하게 그러한 미친 광경을 또다시 목도하고 있다.  

좌파라 자칭하던 반동 분자들이 이제는 '가족 파괴범'이 되어 '보수주의자'라 떠벌린다. 그 피해자란 또다시 국민들이다.  

기록의 중요성

2026. 05. 05. 

기록장

자주 글을 쓰려 노력하는 자세는,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꾸준한 독서와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과시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다. 그러나 언젠부턴가 우리 사회는 독서를 일종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았고, 정작 기록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들의 자리는 극소수만이 독점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식하게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 곧 타인과 사회 전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근래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은 매체의 발달과 인간 통제를 위한 고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인간의 취약한 심리에 기대어 이를 더욱 자극시키는 쪽으로 발달된다. 그것은 본연의 창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닌, 오히려 그러한 학문이 지닌 자체의 난점으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인간 노동에서 벗어나 비평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비평이란 단순히 소수의 학자들에 국한된 비평의 시간도 아닐 것이다. 모든 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특혜나 계몽의 수준이 아니라, 노동의 수준에서 다시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록'이란 무엇인가. 기록장은 삶의 ‘오답 노트’이다. 우리는 늘 노동에 대한 자격을 심사받으며 그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만을 받아왔다. 그것을 체제의 순리라 여기며 다시 취업하고,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과정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되묻기보다 오히려 동료 노동자를 비하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이제 노동자의 삶에도 단순한 생계 보장 임금만이 가득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심사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오답 노트’로서의 기록이 요구된다. 독서와 기록이 진정으로 ‘가난한 노동자’가 될 준비를 마친 이들에게 성찰의 시간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 독재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