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정 파산

아시아적 생산 양식: 박현채의 난제

경제학계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한 해명은 그동안 난제였다. 그 이유는, 『자본』 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Ⅲ권의 '상인 자본' 편을 참조하면서도, 까막눈처럼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력과 관련지어 근대 경제사의 발달 과정이 아시아에서는 자생적으로만 발달했음을 견지했다. 그러나 영국 ·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인도·중국 등의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상인 무역 거래를 형성할 수 있었고, '신대륙 개척'이 아시아 식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 무렵에 밝혀졌다. 이는 근대 상인 무역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로마의 화폐 발달 과정에서 전개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다만, 상품의 유통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기가 길드 조합이 형성되고 난 이후의 유럽의 식민지 개척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진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왜 유럽·아메리카보다 미발달된 생산 양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소규모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프리카 생산 양식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최근 동아시아의 '실크로드', '차마고도' 등 유목민들이 직접 무역 상인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동아시아 영토의 대부분은 소국의 역사적 발달 과정으로 설명된다. 

1960년대 박현채 씨는 초기 식민지 봉건제에 대한 연구를 일부 진행하였지만, 그 자신은 국가 생산력도 아닌, 국가 경쟁력이 산업 자본의 발전이 선행한 이후 상업 자본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상업 자본이 발전한 무역 원조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국내 상업 역사의 발전 과정이 다국가 간의 대외 무역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짚어내지 못하였다. 실제로 박현채와 조희연 간의 '사회 구성체' 논쟁은 1960-1980년대의 경제를 짚어내기 위한 일부 논쟁에 불과했지만, 그 여파는 경제학적 논의도 아닌, 철학적 함구 대상으로만 도배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모호하게 거론하는데 그쳤다. 

박현채는 이러한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자민족의 고유한 생산력 발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가 강한 상태에서의 '상인 자본'과 '산업 자본' 간의 역학 관계를 해명했을 때, 비로소 밝혀진다. 물론 반식민지봉건에 대한 일부 견해를 그 자신이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자본주의 역학 관계에서 아시아의 식민지 형성 과정을 전개할 때만 타당한 주장이 된다. 박현채가 설령 그러한 부분까지 간과했다 하더라도, 한국 산업 혁명 시기가 1960-1980년대 무렵에서야 뒤늦게 발달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공장제 수공업에서 일부 기계제 대공업으로 겨우 전환되어 도입된 시기와도 일치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전 세계와의 경쟁력에서 더욱 후진되는 취약한 제도적 약점을 안은 채 현대 사회에 겨우 진입할 수 있었다. 

그가 현대 경제적 지형에서 '중립 지대'를 선택했다면 '인민주의 경제'의 일부로 수렴되는 경향으로, 실제로는 극심한 정부와의 반발 상태에 내몰린 상태에서 후기에는 '민족 경제'를 우호한 측면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가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여부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가 개진한 '민족 경제'는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의 일부로 깊숙하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한국의 산업 지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일까. 물론 그가 자신의 경제관을 토대로 한국의 식민지 흡수 과정을 역사적으로 해석했다는 견해는 일부 타당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제국주의 형성 과정과 식민지 건설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진영 논리로 흡수되는 과정을 미리 목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논의를 끌어온 것이다. 

자본 공황: 화폐 붕괴, 노동자 대책 부재 및 방치

대체로 경제학자 전반은 공황이 발생하면 수치 환산 불가의 문제로 판단하여 화폐 붕괴의 시점을 일찍 설명하려 들지만, 대부분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다. 경제 상승에 동반하는 요인들이 현대에는 다양하듯이, 화폐 가치의 동반 상승률이 꾸준한 경제 공황의 타격 이후로 전개될 때, 부의 세습이나, 자본가들의 재산권 등의 법적 관할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정치경제학적에서 다루는 부분이지만, 자본의 대공황 이후 동시다발적인 전쟁의 위협과 그 발생은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해석한 봉건제 식민지의 '개화'라는 토대의 시각과는 결이 다르며, 오히려 경제 공황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노동 계급의 정책 마련이 부재한 상태에서 방치된 초기 대책마저 수립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화폐의 대량 생산은 결국 자본의 대공황을 심화시킨 측면은 이러한 상인의 기만성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중층 지대'의 원론적 논의로만 해석하는 편협한 일부 시각조차, 화폐 붕괴의 시점이 곧 '대종말'을 의미한다고 내세우지만, 동시에 정작 화폐 가치가 통용될 수 없던 소규모 공동체마저 '원시 사회'로 단순히 일축한 측면 역시 존재한다. 더불어, 그것은 산업 발전 시기가 뒤늦게 자리잡은 국내 경제의 해석상의 선입견 및 편견이 만연한 이유와도 같다. 

결국 '민주화 운동'은 일어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미군정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일본의 항복 선언'을 받아낸 채 지금의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것은 이후에 '시민 운동'을 알린 시기와 비슷하며, 그것이 이제는 자본주의의 국가 문제와 동시적으로 겹치게 된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적 생산 양식 전반은 반대로,  

'근대적 생산 양식의 초기 단계인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은 그 성립을 위한 제반 조건이 이미 중세에 형성된 지역에서만 발달하였다. 이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역사적 대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단행된 상업의 급격한 팽창과 세계 시장의 창출이 낡은 생산 양식의 몰락과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업적 성취는 기만적으로 이미 존재하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달성된 것이다.'

[『자본』 Ⅲ권: '상인 자본']. 

이것이 곧 화폐 축적이 낳은 자본주의 토대의 단초에서 상업 자본의 형성 배후에 존재하는 '상인'의 실체이다.

결론: 북조선의 경제 통계

그렇다면 이러한 공장제 수공업이 기계제 수공업으로 대체된 시기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반과 대비된다는 점은 이들이 자본 경쟁 사회로의 진입이 뒤늦다는 말일까. 앞서 밝힌 대로, 현대 사회의 시점에서 설명이 되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은 그것이 '낡은 생산 양식'의 오래된 '난제'로만 남겨졌다는 점이다. 그것이 방치된 결과란 일부 경제학자들이 지닌 구시대적 발상 수준의 역사 논쟁을 지금까지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박현채의 '민족 경제'가 고착화된 형성된 시기와 대조하여 반대로, 우리는 지금 '북조선'의 경제를 언젠가 다룰 시점을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치하에 있던 분단 국가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 휴전기 이후 남북한의 계급적 차이로 인한 경제 비교 대상은 연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자본주의적 '흡수 통일'을 기대하는 자본가 간의 논의에서 여전히 배제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말았다. 이 지점에서는 백남운, 『조선 경제사』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그것이 비록 '숙청 대상'이 된 경제 연구의 은폐 시도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노력에 조금은 가닿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절실함'이 필요해진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산된 상태에서 남은 虛無'인 것이다. 

자본주의 성매매 발달

* 이는 주로 일본 사회를 기준으로 '특수한' 고찰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자본과 매춘의 관계

일본 지역을 한정할 때,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총무성 통계국: 인구 추계 및 인구 이동」자료에 따르면, 도쿄 도심의 인구 성비는 대략 여성 비율이 51-53%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 지역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 지구 (마루노우치, 니혼 방시 등)은  45-50% , 도쿄 상업 지구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비율 등)에서는 여성의 55-60% 정도의 이동 비율이 추산된다. 일본의 국가 생산력은 1980년대에 '버블 경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로는 현재까지 군주제의 기조 아래 여성의 정치적 비중 역할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특수 노동 (또는 비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비생산적 노동'이라 불릴 수 있는 성매매의 발달은 일본 사회에서 성노동 여성의 비율을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도쿄 도심에서 풍속업에 종사하는 90%가 여성 비율에 해당하므로, 일본 사회에서는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주로 경제적 상태가 취약한 20-30대 여성들이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로 인한 사회 문제는 일본 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심각한 출산율까지 전파되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내 불안을 일으킨 측면도 다소 존재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독단 연구로 인해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강 보도지」에 따르면, 생계 위협에 더 취약한 여성· 아동들이 건강에 방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일본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면, 여성들이 심리적 소외감에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어떤 이들은 낮에는 생산직 노동에 가담하고, 밤에는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계급적 격차는 고대 봉건제 사회가 남긴 전통적 관습과 현대 자본주의 간의 간극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비생산직 노동 인구는 통계 산정 시 자주 생략된다. 일본「경찰청 (NPA)」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90%가 여성 아동들이며, 성학대 (강제 추행, 강간 등)는 전체의 1.1-1.6%로 보고된다. 이는 성인 여성만이 아니라, 여아들의 성범죄율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봉건제 사회가 잔존할수록 범죄 및 성매매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화폐 수단을 언제나 필요로 하고, 거래 대상이 된 박탈된 계급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단순히 성별의 여부를 떠나, 봉건 사회의 가부장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 크리스틴 델피, 『가부장제와 정치경제학』나 폴린 그로장, 『가부장 자본주의』 등과 같은 지적들은 실제로 여성의 노동 종사의 산정 기준을 가족 내에서만 고찰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폐지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지만, 오히려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를 오독한 결과로 판단된다. 봉건제 사회의 사회적 발달로 인해 자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발전을 여성 내 담론으로만 한정시킨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봉건제의 역사가 제국주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봉건제 국가일수록 범죄와 성매매 등의 종사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성적 해방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제공한다. 

* 여기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치안 국가의 방관

정치·법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회와 비교할 때, 범죄 및 매춘의 비율이 높을수록 치안의 부재와 처벌의 권한이 반비례한다는 시각으로 인해 군대와 경찰 내에서도 동시에 관련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겪는 여성들은 성차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계급 사회 내 신고 부재로 인해 자신의 위치조차 부담된다는 지적 역시 거론된다. 이러한 지적에는 치안 유지 사회일수록 폐쇄적 요인으로 인해 성적 차이로 인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반의 경제력 역시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배 계급의 정치적인 악용 여지 역시 증가함을 간과한다. 이를테면, 거리를 청소하는 정책 방식으로 부랑자나, 매춘부 등을 생산하고, 이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자본주의 사회의 깊은 요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성적 차별을 일으키며, 범죄에 노출될 여지를 높인다. 일본 사회 내 가정 성폭력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마저 성매매 지역 일대를 방관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가상 거래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 사기 및 가상 성매매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본의 밤거리 중 특정 구역 내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알려졌다. 특정 구역에서 고리대금업 및 범죄 조직들이 가출 일본 여성들과 연류된다거나, 이들의 성범죄 노출 위협을 증가시킨 점은 일본 사회에서도 적잖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노동자 여성의 계급적 임무 

지금처럼 각계의 노동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여성을 단순히 가정만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에게 가장 적나라한 도구적 존재로 이용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협을 밝히고 싶다. 물론 일부 여성조차 계급적 구분 관점에 대해 처음부터 다소 '불편한' 시각을 내비칠 수도 있다. 그것은 높은 사회적 긴장 요구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자신의 내적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여성에게는 이러한 계급적 요구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다고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인식이란 대부분 국가 통계의 산정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향에서도 설명되지만, 자본가 집단이 여성 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고의적 결단을 내린다거나, 일부 조건을 협상하여 자본에 매수된 상태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특히 고위직 인물에게 이들은 취약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통계 자료의 부재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므로, 철학적 해석보다는 경제적 접근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 물론 부르주아 사회로 진입할수록, 그러한 관계의 표면적인 측면은 오히려 고립된 측면을 강화했으며, 오히려 기술적 발달의 진입을 늦추고, 여성들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잡기 이전에 조금은 긴 시간을 인내하여 꾸준하게 이들을 정치적 요구의 주체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제국주의 역사와 성적 착취의 연쇄

이처럼, 제국주의 전쟁의 긴장을 또다시 부추기는 사회일수록 지배 계급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싶다. 최근 처음 부임한 여성 총리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건과 강제 동원 사실에 침묵할 때, 각국의 자국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징용된 재외인들의 존재와 이들이 착취 노동자 출신들이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만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일본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미국 사회는 더 큰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것이 정치적 계급의 이동 및 형성 과정과 더불어, 국가에 소속된 이들을 자국민으로만 한정하여 그러한 피해에 종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작 쉬쉬하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 내 베트남·대만 등지에서 미군과 일부 한국인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는다. 이는 자본의 관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한 국가에 소속된 '자국민'만을 보호한다는 사실에도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소개서

간략한 논쟁의 역사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저작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는 1980년 정도에 해당한다. 대체로 대학 내 일부 '운동권'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맑스주의 저작을 저렴한 가격에 검열에 의한 '불법'으로 보급받아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1960년대 대표적으로, 김수행 씨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자본』은 여전히 외국어 판본에 불과한 난해한 서적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2015년에 우리말 개정 작업을 시행하여 해당 출판사와의 갈등 속에서도 대중 보급과 맑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후로 강신준 씨의 『전집』 발간은 결국 무마되고, 박종철 출판사의 『선집』출간을 일찍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는 기술적 발달이 개인의 순수 번역을 따라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중들이 맑스를 일찍 포기했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강의를 자체 폐강시켜 경제학부 학생들의 격렬한 원성과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대학 내의 마르크스주의 관련 강연 및 이론적 보급을 쉽게 허용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수행으로 시작하여 그 자신으로 끝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자본』을 지금도 순수한 원전으로 읽는 이들은 존재한다. 그러한 난이도를 전제할 때, 물론 『자본』읽기가 매우 난해하기 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 발전 및 전개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고유한 생각에서 발전하여 한 사상으로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저작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검증의 영역에서는 다르다. 철학으로 개진된 사상은 논리적 증명을 다시 요구하게 된다. 결국 실천적 행동이란 이러한 논쟁에도 참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전의 보급 역시 중대한 사항이다. 예전에 관련 해설서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본』의 설명서는 아직 존재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소수 학자들은 1990-2000년대 이후로 경제학 교수진을 중심으로 맑스주의 대논쟁이 몇 차례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1980년대 산업 혁명이 뒤늦게 발달한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이전 이론서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모든 논쟁은 비판에서 제기된다. 그것이 없다면 발전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비판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이 부르주아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1960-1980년: 대학 내 수용의 한계, 반공주의 여파와 노동자 배격 사회

익명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비록 가상적 논쟁이 발달하더라도, 실제로는 맑스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설명된다. 바로 노동자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맑스주의 혁명가들은 출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규 교육을 버리고, 자신이 노동자라는 일념하에 이들과 평생을 보냈다. 국내에서도 일부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간과하기 쉬웠던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맑스주의자 혁명가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프랑스 철학진을 필두로 진행된 1960-80년대 무렵의 사상가들과는 수준이 다른 대학 내의 담론에 머무른 상태가 이미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처한 각국의 상황을 『자본』에 응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이라면, 1960-1980년대 세대들은 이러한 준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적 발달의 문제가 많은 논쟁을 일으켰으므로, 프랑스 철학진들은 공상적이고 난해한 용어로 무장하여 맑스주의 본연의 번역을 전반적으로 오염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맑스주의 역시 맑스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이론가들은 몽상에만 그쳤던 생각을 반박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맑스주의였기 때문이다. 

비록 마르크스 자신이 맑스주의를 반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과 『자본』을 함께 읽으면서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는 흔히 '러시아 혁명'이라 부르지만, 그 의미라면 수많은 서사 이전에 노동자에게도 역사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인터내셔널의 설립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노동자 운동의 진행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맑스주의를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따라서 철학 분야에서도 주관적인 시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검토를 요구하듯이, 사회 전반도 맑스주의의 보급이 아닌, 오히려 이 부재로 인한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의 마르크스주의 함구 및 배제 현상

80년대 이후로 학생 운동권이 몰락했더라도, 맑스주의의 보급마저 끊겼다고 여길 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란 한국이 남미의 브라질만큼 이러한 운동에 대한 큰 힘이 잠재한다는 점이다. 1990-2000년대 막바지 사이 저렴한 가격에 맑스주의의 순수 이론들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각국의 맑스주의 사상의 대두와 함께 오히려 국내 문제 전반을 분석한 맑스주의 논쟁이 가려지고 발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러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 맑스주의를 고정시키고, 마르크스주의 논쟁이 소멸된 것이라 여긴다면, 이 지점도 역시 아직까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흐름까지 비판하여 점검하게 될 때, 현재에도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결국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맑스주의 논쟁의 서두에 우리는 지금 서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검증과 논쟁을 요구한 이전 세대가 펼친 수많은 논리에 반박을 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 내의 '편향된' 개인의 독서가 아닌 함께 읽고 토론하여 검증하고, 또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이 보장될 때에만, 이러한 논리는 노동자에게도 보급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본가의 머리와 제국주의자들의 인식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논리의 정체를 비로소 파악하게 된다. 적어도, 지금도 어렵다고 평가받는 『자본』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라면 지금의 대학이 오직 상업적 가치를 위해 여전히 '자본화' 된 상태는 아닌지를 묻게 될 차례일 수 있다. 이는 곧 그들의 상업성을 밝히는 작업이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서서히 알아갈 것이다. 증명이 반드시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은 함께하는 것임을,  

마르크스주의 저작 소개에 대한 당부 

대행 언론 및 방송사가 지배 교육을 대신하고, 대중 매체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라면, 초면에 부담을 느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집요하게 홍보 및 선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관련 저작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대신에 여러 경로를 별도로 소개해주는 편을 추천한다. 비록 지금은 실물 출판서의 가격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 것에 염증과 부담을 겪는 이들이 많을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공공 도서관 및 노동 현장과 연계되는 방식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정도,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지지 요구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슬며시 고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미 관련 저작은 충분히 다양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관련 독서 모임이나 토론을 요구할 정도의 상태나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전 및 유인물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비록 사상 전반의 한계를 보이는 저작이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짚어내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이라면 아마 충분한 마르크스주의 소개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관련 기관지 및 잡지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도 작은 제안이다.

* 별도의 논의에 대해 국내의 관점에서 중국 및 북한과 같은 국가를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발생했다. 적어도, 초기에는 주로 기생적이거나 부패한 국가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인민의 질서 및 감시를 위한 공안당 (또는 공안 당국)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무산 계급에 소속된 이들 모두에게 언젠가 권력이나 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그들의 행보 역시 결정된다. 그러나 내부 문제는 타국의 문제이므로, 아직은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중대 사항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러한 우려일수록, 오히려 노동자 간의 논의를 요구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계급적 격차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소한의 전략

노동자 평의회에 대한 요구안

현재에 대한 정세 판단

노동자를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좋은 사회라 부를 수 없다.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노동 계급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5-2026년 이후로, 주가 변동의 출발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공공 주택의 보급 확장은 노동자 보충 현상의 일부로,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가 폭등 현상은, 한국의 커다란 이정표를 던지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끌어모으려는 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주택 안정화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치 역시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한 기대 부응에 보답하고자, 정부 부처가 이전 정부보다 고강도의 개혁안들을 제시하면서 높은 강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극히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관이 서민주의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에 대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 초반을 거치고 있는 국가 원수의 실행을 살펴볼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자 계급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전위당’ 선전을 통해 기존의 혁명 선전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동 인민 전반에게는 ‘공산당’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편견 및 오해, 그리고 왜곡된 시각을 밝혀 차분하게 설득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당과 비견되는 지금의 거대 정치 양당들에게 너무나 많은 독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가 변동이 높고, 상품의 시세 가치가 상승하여 금·은의 가치 역시 변동하는 시점에서는 급격한 경제 공황의 타격이 잠정적으로 한국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진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매입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여 각국의 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행하고, 고소득층들에게 호소하여 높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국가 ‘정상화’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업 간 ‘타협안’에 따른 안정세를 보이도록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발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보도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지수는 이미 일본 정도는 추월한지가 오래이다. 이는 국가 전반 생산력의 밀도 측면에서도 아직은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남아 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진 경제력을 한국에게 전가하여 더 높은 관세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노동 인민 생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을 이미 진행한 현 정부는 민주당을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지만, 그 정당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이라면, 그들이 ‘진보 정당’이라 부르는 노동자 소수 정당의 약진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이상, 지금의 자본가 집단들은 최대한의 술수를 사용하여 이들의 정치적 진입마저 가로막고자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당도 결국 그들의 정치적 공세에 합세하여 호소하는 식으로 이러한 노동자 정당의 약진마저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에서 노동자 정당으로,

결국 진보 정당의 약진은 이들이 소수임에도 노동자 정당으로 그나마 부상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점에서는 서강 제국주의 열강들의 재부흥에 힘업기 위해 열성을 높이며 의존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의회주의 전반에 걸쳐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진보 정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중국 공안당과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여전히 묶여진 특수한 국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대한 일당 독재 우려는 별도로 논의되더라도, 지금부터는 국내 '공산당' 건설에 앞서 노동자 정당에 대한 진지한 준비에 임하는 소수의 노동 인민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 보안법을 오랜 기간 견딘 대다수의 노동자 투쟁자들은 ‘개혁 정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만연하게 유지하며 정치적 활동을 병행하였다. 더군다나, 기술적 발달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현대 사회에 심화된 온갖 정치적 성향 및 부류가 등장하면서 구분 없이 뒤섞이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특히 자유 사상계에 따른 혼란기를 부추기기에 더 높은 지령으로 우리를 반공산 선전 방식으로 매도하며 그러한 전쟁에 대한 우려를 더욱 조장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 추론일 뿐이다.

노동자 정당의 당 선전 활동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첫째, 당 선전에 앞서 공산당에 대한 대중 인식을 반박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노동자가 학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변증법을 토대로 올바로 증명하여 상대에게 논증할 수 있을 때, 토론에 의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당 건설에 많은 조력과 지지를 보탤 수 있다. 물론 이는 의회가 허락하는 방식에 한에서 전개된다. 

둘째, 자본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한 현실에서 노동자 정당의 역할을 전개하여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거론해야 한다.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잦은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당분간 ‘거품 현상’이 발생하기에 강세의 지지율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럴 때, 노동자 정당은 자신의 위치에서 전술적인 선전과 홍보를, 그리고 기술적 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히 부르주아 민주정의 구도에서는 이러한 대중 설득의 여지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에, 공권력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방식 외에도, 노동자 정당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은 관련 활동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공산당’의 건설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을 논하고 싶다. 특히 다국적인 세계화로 진입한 자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무상화까지 일부분 실현하였기에 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의 입문 정도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오해에 대한 반박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정도라면 또는 우리와 관련된 대학 서적이라도 권장한다면 유익하다. 일부 청년들은 대체로 유익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 정당에 대한 필요성과 현존하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짚을 정도는 되는 대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는 연구 범위 수준에서가 아니라, 특히 노동자 기관지들을 활용하거나 국내 ‘공산당’ 건설에 필요한 상세한 운동의 역사 과정과 전개를 서술한 관련 유인물 자료를 가급적 꾸준하게 제시한다거나, 이를 외부 홍보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록 제안서에 불과하지만, 각 정당의 상황에 맞추어 노동자 정당의 역할에도 이를 응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 정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제언 및 요약

결론적으로 노동자 평의회를 어느 정도 실현하려면, 

1. 현존하는 양당제에 따른 정책적 모순을 짚어내고,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된 제도 및 정책을 고민하여 제시해야 한다.

2. 정당한 선거 제도 하에 선출된 의원일 경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소속된 노동자 정당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노동자 정당의 존재를 노동 대중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3. 선진적인 노동 조합 위원회는 국가 보안법의 역사와 기존의 '공산당'에 대한 편견 및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4. 노동자 정당의 기관지와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대학 내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 정당들의 역사적인 노력을 밝혀야만 한다. (특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노동자 정당의 부상과 훗날 국내 ‘공산당’ 건설의 토대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의석 수 확보에 있어 어느 정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일부 노력이 들어가지만, 관심이 모인다면 곧바로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노동자 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율까지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54장 확대 재생산과 축적 Ⅳ

Ⅳ. 보충 설명

Ⅱ부문으로 유입되는 화폐의 최초 원천은 Ⅱ부문의 불변 자본(Ⅱc) 일부와 교환되는 Ⅰ부문 금 생산자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 곧 Ⅰ(v+s)이다. 그러나 금 생산자가 잉여 가치를 화폐 형태로 퇴장시키거나, 이를 Ⅰ부문의 생산 수단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생산 규모를 확장하는 한, 해당 가치분 Ⅰ(v+s)은 Ⅱ부문의 소비재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

반면, 금 생산자의 화폐 축적이 실질적인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잉여 가치 중 개인적 수입으로 지출되지 않고 추가적 가변 자본으로 투하되는 부분은 Ⅱ부문에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유입된 화폐는 Ⅱ부문 내에서 새로운 화폐 퇴장을 유도하거나, Ⅱ부문이 Ⅰ부문의 생산 수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Ⅰ부문으로부터 추가적인 유동 수단을 공급받는 계기가 된다.

다만 금 생산 부문의 Ⅰ(v+s)로부터 도출된 화폐 총량 중, Ⅱ부문의 특정 생산 분야가 금을 공정의 원료나 부속 재료 등 Ⅱ부문 불변 자본의 보충 요소로 소비하는 부분은 유통 과정에서 이탈하여 실물 자본으로 고착된다.

장래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예비적 화폐 퇴장은 Ⅰ부문과 Ⅱ부문 사이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로부터 형성된다. 먼저 Ⅰ부문의 경우, Ⅰs의 일부가 Ⅱ부문에 일방적으로 매각되어 Ⅱ부문의 추가적 불변 자본으로 전환될 때 화폐 축적이 발생한다.

반면, Ⅱ부문에서의 화폐 퇴장은 두 가지 경로로부터 구체화된다. 첫째, Ⅰ부문이 Ⅰs의 일부를 추가적 가변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Ⅱ부문의 상품을 일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이다. 둘째, Ⅰ부문이 수입으로 지출하는 잉여 가치의 일부가 Ⅱc로부터 완전히 보전되지 않으면서, Ⅱ부문이 자신의 생산물인 Ⅱs를 판매하여 화폐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Ⅰ(v+s/x)가 Ⅱc를 상회한다면, Ⅱ부문은 단순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Ⅰ부문이 소비한 Ⅱs 분량을 반드시 Ⅰ부문의 상품으로 대체 보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Ⅱ부문 내에서 상품 자본이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어 축적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분석의 핵심은 Ⅱ부문 자본가들 사이의 상호 교환(Ⅱs의 내부 교환) 범위 내에서 화폐 퇴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Ⅱ부문 내부에서 직접적인 축적이 발생하는 경우는 Ⅱs의 일부가 가변 자본으로 직접 전환되는 때이며, 이는 Ⅰ부문에서 Ⅰs의 일부가 불변 자본으로 직접 전환되는 원리와 일치한다.

Ⅱ부문의 각 생산 분야 및 개별 자본가들의 축적 단계는 서로 상이하나, 적절한 분석적 응용을 가한다면 이 과정 역시 Ⅰ부문의 사례와 동일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곧, 특정 자본가들은 아직 화폐 퇴장의 단계에 머물며 매입 없이 매각만을 수행하는 반면, 다른 자본가들은 실질적인 확대 재생산 시점에 도달하여 매각 없이 매입만을 수행한다.

추가적인 가변 화폐 자본은 우선적으로 추가적 노동력의 고용에 지출된다. 그러나 고용된 노동자들은 다시 화폐 퇴장자인 동시에 추가적 소비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들로부터 생활 수단을 구매한다. 이때 해당 자본가들이 화폐를 퇴장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유통된 화폐는 투하 지점으로 회귀되지 않고, 그들의 수중에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