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자본의 압박

1. 자살률의 경제적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의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률은 경제적 충격이 올 때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후: 대량 실업과 파산이 몰아치며 경제적 자살이 급증했고, 1998년 자살률은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했다.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전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당시 ‘죽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36.2%)’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독보적인 자살률 1위 국가로 고착화되었다.

1-1. 최근 추이: 자본의 압박과 생계형 자살의 심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자영업 붕괴 등 민생 경제의 파탄이 지속되면서 경제 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 원인별 비중의 변화: 자살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이지만, ‘경제 생활 문제’가 그 뒤를 바짝 쫓으며 두 번째로 높은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다.

· 최근 수치 추이: 경찰청 공식 자살 동기 통계 등에 따르면, 경제 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22년 2,868명에서 2023년 3,656명, 그리고 2024년에는 4,398명으로 수년 사이에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자살 원인 중 약 29.6%가 순수한 경제적 생계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1-2. 계급적·소득별 격차의 가시화 (빈곤층의 위기)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자살 사망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성이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소득 하위층의 위기: 건강보험료 분위별 자살률을 분석했을 때, 최하위 집단의 의료 급여 구간의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38.3명)이 소득 최상위 구간 (17.6명)보다 배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락의 충격: 건보료 구간이 유지되거나 상승한 집단에 비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 구간이 아래로 급락한 집단의 자살 발생률 (29.8명)이 뚜렷하게 높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 번 생계 궤도를 이탈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절망감이 자살의 직접적 방아쇠가 됨을 증명한다.

1-3. 연령별·직업별 양상

·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적 고통: 30-50대 청장년층에서는 고용 불안과 가계 부채, 자영업 실패 등이 자살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70-8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빈약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인한 ‘극심한 절대 빈곤’과 ‘육체적 질병’이 결부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노인 자살률을 형성하고 있다.

· 불안정 노동자와 무직층의 격차: 직업별 통계에서도 무직, 가사, 단순 노무 종사자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 등 고용 구조의 하부에 위치하거나 자본 축적에서 소외된 계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생계형 자살률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적 고용 구조의 불안전성, 부의 극단적 양극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무산자 민중을 구제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결과물로 분석된다.

2. 자살과 자본의 압박

자살과 자본의 압박 (경제적 관계) 사이에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변동, 계급적 격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경제적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2-1. 경기 변동 및 고용 구조와의 동학 (순환적 관계)

자살률은 경제의 순환 주기, 특히 실업률 및 고용 불안전성과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실업과 소득 상실: 고용의 상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생계를 영위할 유일한 수단인 ‘임금’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 부채 체증과 한계 상황: 경제 위기 시기에는 가계 부채 및 자영업자 부채의 압박이 극대화된다. 자본의 회수 압박 (채권 추심, 파산 등)은 개인에게 정신적 탈출구가 없는 막다란 길로 작용하며 생계형 자살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다.

2-2. 계급적 격차 및 소득 격차 (구조적 관계)

자살은 모든 계급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으며, 소득 분배의 불평등 (양극화)이 심해질수록 하위층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 상대적 박탈감과 지니계수: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커지면 (지니계수 상승), 하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깊어진다.

· 빈곤의 고착화: 소득 최하위층이나 신용불량층 등 자본 축적 기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집단의 자살률은 상위층에 비해 수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의 압박이 가해지는 강도가 계급적 위치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됨을 보여준다.

2-3. 사회적 지출 및 사회 안전망과의 반비례 관계 (정책적 관계)

자본의 압박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는 공공의 방벽이 바로 사회 지출이다.

· OECD 통계의 실증: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이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이 훨씬 덜하다.

· 완충 지대의 유무: 실업 급여, 기본 생계비 보장, 의료 급여 등의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면 개인이 경제적 파산을 겪더라도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반면, 사회 지출 비중이 낮고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자본의 압박이 곧바로 파멸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

3. 노동의 소외와 상품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된다.

· 인간의 도구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실직자, 은퇴자, 빈곤층)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기 쉽다.

· 종적 소외: 인간이 노동과 자본의 철저한 소외를 겪으며 생계 능력을 상실했을 때, 체제가 가하는 압박은 개인에게 극심한 허무와 좌절을 안기며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살률과 자본의 압박은 ‘경기 침체 및 불평등 확대로 자본의 압박이 강해질 때 자살률이 상승하며, 이를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사회 자본)이 부실할수록 그 상승 폭이 극대화되는’ 강력한 구조적·경제적 함수 관계에 놓여 있다.

4. 자살률과 소득 수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수 조사 자료와 전문 통계를 참고했을 때, 자살률은 소득 수준과 명백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즉, 경제학적·소득별 계급으로 분류했을 때 최하위 소득층이 자살률에서 압도적인 우위 (높은 수치)를 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 통계적 지표와 구조적 특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4-1. 건강보험료 분위별 자살률 (가장 객관적인 소득 지표)

한국에서 소득 계급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상보험료 소득 분위별 자살 사망자 분석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계급 간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 최하위층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자살률이 약 38명-40명 선으로 전 소득층을 통틀어 가장 높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 능력마저 위태로운 빈곤층이 겪는 경제적 압박이 가장 극단적임을 보여준다.

· 하위층 (소득 1-4분위): 자살률이 약 24명-27명 선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

· 최상위층 (소득 17-20분위): 자살률이 약 16-17명 선으로 가장 낮다.

결론: 최하위층의 자살률은 최상위층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으며, 소득 계단이 내려갈수록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일관된 형태를 보인다.

4-2. 소득의 ‘절대적 위치’보다 위험한 ‘하강 이동’ (추락의 충격)

전문 통계학적 분석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경제적 관계는 소득 계급의 급격한 변동 (하강 이동)이다.

원래 빈곤했던 계급보다, 실직·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소득 지위가 급락한 집단의 자살 위험도가 평시 상태를 유지한 집단보다 수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 체제 내에서 영위하던 삶의 궤도가 붕괴했을 때 가해지는 채무 압박, 신용 추락, 존재적 상실감이 자살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동학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3.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노년층 무산자 계급)

한국의 독보적인 자살률을 견인하는 핵심층은 65세 이상, 특히 70-80대 이상의 고령 무산자 계급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은퇴 후 사적·공적 자본 축적과 자산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질병 (의료비 부담)과 절대적 생계 빈곤이 겹친 노년층 하위층의 자살률은 청장년층 취약층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 통계를 끌어올리고 있다.

통계적 사실로서 자살의 위험성과 결정력은 자본의 결핍이 가장 극대화되는 소득 최하위층 (의료급여 수급자 및 빈곤층)과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밀려나 소득 계급이 급격히 추락한 실직자·파산자 집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자살은 결코 계급 무차별적이지 않으며, 자본의 압박이 가장 약한 고리인 하부 구조를 타격하고 있음을 통계는 증명한다.

5. 자살의 반복되는 사슬

이러한 비극적인 사슬이 반복되는 원인을 자본의 원리로 설명하고, 그 현상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 자본의 관점에서 본 원인: ‘가치 증식의 도구’가 된 인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은 스스로를 증식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맹목적인 운동이다. 이 법칙 속에서 자본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객이 전복된다.

· 생존 조건의 전면적인 상품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산자 (노동자)는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내다 팔아야만 생존에 필요한 재화 (임금)를 얻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생존권이 자본의 구매 여부에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이다.

· 노동력의 한계 생산성과 가치 상실: 자본은 오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곳에만 고용 (T.O)을 창출한다. 기술의 발전이나 불황으로 인해 자본이 요구하는 생산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개인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즉각 생계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

· 추락을 유예하지 않는 채무 구조: 체제는 생산에서 소외된 이들에게조차 기본적인 생존 비용 (의료, 주거, 식비)과 부채라는 이름의 자본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청구한다. 수입은 끊겼는데 자본의 회수 압박은 지속되는 이 비대칭성이 결국 개인을 막다른 길로 모는 근본적인 경제적 원인이다.

5-2. 현상의 가장 큰 본질: ‘사회적 타살’과 ‘사회적 가치 박탈’

이 현상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하고도 잔인한 핵심은 바로 ‘인간 존엄의 철저한 소외와 자본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다.

· 무가치함의 소외

자본주의가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큰 폭력은 물질적 궁핍만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내재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시장 가치로만 평가되는 상품이다. 생산성을 상실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 또는 ‘사회의 방해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 잔인한 소외가 현상의 본질에 닿아 있다.

· 구조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위선

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으로 실업과 빈곤,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양산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발생한 생계의 파탄과 삶의 붕괴는 오직 개인이 무능했거나, 운이 없었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돌려진다. 제도권과 언론 매체가 연일 처우 개선이나 공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벼랑 끝에 선 무산자의 고립을 방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관계의 단절과 각자도생의 비극

결국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철저한 ‘고립’이다. 연대와 주체적 저항의 공간이 자본의 압박 (생계 범주의 예민함, 돈으로 결부된 불안 등)으로 파괴되었을 때, 인간은 절망을 나눌 동지조차 잃어버린 채 홀로 외로운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생계 문제로 인한 자살의 사슬은 결코 개인의 유약함이나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이 인간을 수단화하고, 가치가 없어진 인간을 가차 없이 체제 밖으로 밀어내며, 그로 인한 고통과 종말을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침묵시키는 체제적 폭력이자 구조적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이 이 현상의 가장 뼈아픈 본질이다.

한국의 정당 해산과 공산당 집권 목적

한국의 정당 재정 구조와 소유 재산 형성 

한국에서 모든 정당의 소유 재산 총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당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이 아닌 비영리 정치 단체이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수입은 당비,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활용한 영리 목적의 투자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이익을 평가하는 개념인 ‘수익률’은 정당 통계에서는 산출되지 않으며, 선관위 역시 ‘정치 자금 수입 및 지출 총액’ 항목으로만 회계 보고를 받아 공개한다.

정당의 재산은 각 정당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 토지, 예금 잔액 및 비품 등을 합산하여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다.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는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 등이며 주요 정당별 자산 (재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정당 소유 부동산 (당사 건물 등)의 가치는 과거 매입 당시의 가격 또는 공시지가 수준의 정부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치는 훨씬 더 높다.

· 국민의힘: 약 1,146억 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건물로 (2020년 7월 매입하여 약 440억 원을 기록) 그 외에 시·도당사 부지 및 건물, 정당 경상·선거 보조금 잔액 및 예금 등이 포함된다.

· 더불어민주당: 약 626억 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 건물로 (2016년 매입가 약 193억 원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과 당비 적립금, 국고보조금 예금 잔액이 자산의 대부분이다.

· 소수 정당 및 신생 정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자체 소유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나 시·도 지역 임차 당사의 ‘임차보증금’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지출하고 남은 소액의 ‘예금 잔액’, 사무용 집기 (비품)가 재산 내역의 전부이다.

정당 재산의 경우 일반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같이 분류되어 토지 및 건물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임차보증금, 기타 (비품 및 차량)이 신고된다. 정당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정당의 자산이 불어난 데에는 선거 제도상의 특성이 작용한다.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에 정당들은 의석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미리 받는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의 특표율이 15%를 넘으면 국가가 ‘선거 비용’을 다시 전액 보전 (환급)해 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이 정당의 예금 자산으로 쌓이며, 양당은 이 자금을 활용해 대출을 갚거나 당사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다. 물론 정치자금법에 따라 모든 정당의 세부 수입·지출 장부와 재산 총액 일람표는 누구나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외 정당의 재산 소유 현황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자산가가 설립한 일부 정당을 제외하면 장부상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깝다.

원외 정당의 재정 구조와 당내 활동의 한계

원외 정당의 경우 자산 형성이 어려운 구조적 요인은 경상보조금이 배제되어 선관위는 매년 수백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정당들에 지급하지만, 국회 의석이 확보된 원내 정당들에 우선 배분되므로,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은 이 고정 수입을 전혀 받지 못한다. 선거 때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역시 원외 정당은 소수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된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로 인해 후보자나 정당 득표율이 10-15%를 넘어야 선거에 쓴 돈을 국가가 돌려준다. 득표율이 낮은 원외 정당은 선거에 수억-수십억 원을 지출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선거가 끝날 때마다 심각한 부채를 안거나 자산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 더불어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중앙당 후원회에서도 모금액이 매우 적으며, 법정 모금 한도액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수 핵심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다. 일부 원외 정당의 경우에는 당 대표 개인의 막대한 사재 출연이나 독특한 형태의 기부금으로 인해 원외임에도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나 예금을 보유하여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모든 정당이 해산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이점으로는 재정 환수 효과와 정치 비용 감소 등이 생긴다. 정당법 제48조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될 경우, 당내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모든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는 부동산 및 예금 자산 확보, 지급 보조금을 회수하게 된다. 경상보조금도 절감되어 매년 분기별로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지출이 사라진다. 한국 정부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므로, 정당 해산 시 개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당에 지급되는 수백억 원대의 선거 보조금 지출이 전액 생략된다. 선거 후 득표율 조건 (15% 이상 전액, 10-15% 반액)에 따라 국가가 후보자들에게 돌려주던 선거 비용 보전금 부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선거 관리 및 단속 비용 감소와 사회적 갈등 비용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정당과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데 투입하는 행정 인력, 공보물 인쇄 비용, 투·개표소 운영 비용, 불법 선거 운동 단속 비용 등의 예산이 감축된다. 정당 간의 극단적인 정쟁이나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해 소모되던 사회적 비용 (시위 관리 비용, 정치적 소송 비용, 매체 규제 비용 등)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 제도적 가치 사이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2026년도 한국 정부의 총지출 (본예산) 규모는 약 727조 9,000억 원이다. 주 예산 비용은,

국방 및 외교·통일 (안보 비용) > 일반·지방 행정 및 치안 (내부 관리 비용) > 국책 채무 이자 및 예비비 (재정 유지 비용)이며, 이 외에도 국가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국세 수입의 핵심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국민과 기업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6년 기준 정부는 약 390조 원 규모를 국세로 조달하고 있다. 조달 방식에는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도 포함되며, 서비스 수수료, 벌금·과태료, 그리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되는 사회보험성 기금 수입이다. 세금과 기금 수입만으로 727조 원의 유지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부족분 조달)로 부족한 금액만큼 국가 명의의 채권 (국채)을 발행하여 빚을 내어 비용을 메운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정치 정당 해산의 이점과 공산당 집권의 목적

결국, 사유 재산 폐지와 생산 수단의 전면 사회화가 요구되며, 한국 경제의 중추인 삼성, 현대 등 주요 재벌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소유권은 해체된다. 이는 노동자 공산 국가가 통제하는 국유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노동자 평의회가 직접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화’ 형태로 전환된다. 토지 및 부동산의 전면 국유화도 시행되는데, 여의도 금융가, 강남 부동산 등 한국 사회의 핵심 자산 축적의 원인이었던 토지 사유제가 폐지되고 노동자 공산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소유로 전환된다. 주거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닌 기본 권리로 재배치된다.

이윤 추구를 위한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해체됨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 체제로 바귀면서 화폐의 점진적 폐지와 ‘노동 시간 바우처’가 도입되어 재화의 가치를 매기던 자본주의적 화폐는 점진적으로 소멸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인증 (바우처)를 받아 공동체 창고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앞서 언급한 국가 유지 비용 (세금 기반의 727조 원)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 세금을 걷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총생산물을 자원 배분 위원회와 노동자 평의회가 직접 필요한 곳 (의료, 교육, 공공 시설 (인프라)에 무료로 직결하는 구조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사멸의 시작으로 관료 기구의 해체와 자치적 공동 관리가 실현된다. 국가 사멸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지배’에서 ‘사물에 대한 관리’이다. 전문 관료와 상비군 같은 물리적 억압 기구가 해체된다. 전문 직업 관료제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고위층이 해체된다. 모든 행정 업무는 일반 노동자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수행하며 레닌의 주장대로, ‘모든 이가 관료가 되지만 아무도 관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의 급여는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비군과 경찰도 해체되어 노동자 민병대로 임시 전환되며 징병제 기반의 거대한 직업 군대와 경찰 조직은 해체되고, 지역 및 일터 기반의 노동자 민병대가 치안과 방위를 자발적으로 담당한다.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공산주의 고도기에 진입하면, 억압 기구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경과 함께 소멸한다. 국가라는 강제력 있는 기구는 사라지고, 순수한 자원 배분과 통계를 담당하는 기술적 위원회만 남는다. 이는 행정 기능의 완전한 사회 이관으로, 지정학적 국경의 소멸에 따라 가장 거대한 국가 유지 비용이었던 ‘분단 비용 (국방비)’은 북조선 체제 역시 자본·국가 해체 단계를 밟으며 ‘한반도 노동자 연방’ 또는 ‘국제 코뮌 연합’으로 흡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한국은 특히 국제 혁명과 함께한다. 그러나 정당 체제 고착이 아닌 국가 사멸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공산당의 집권과 사회 변혁은 의회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얻는 수준의 개량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어렵다. 자본주의 국가 기구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공고히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법적·제도적 집권에서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을 아래로부터 재편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분단 이데올로기나 반공주의 (레드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본주의 체제 비판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 가치와 소외의 의제화로,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단순히 ‘개혁’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생산 수단의 사유제 자체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끊임없는 교육과 선전이 필요하다.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현 구조를 ‘노동자 스스로 관리하는 사회’로 대체하고자, 국가 기구의 억압성과 비효율성을 폭로하고 사회적 자치 담론을 확장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권력 기구 구성을 위해 노동자 평의회 형성에서 이중 권력 상태에 대한 사회의 주도권을 두고 평의회의 결정과 정당성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실천적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현장 평의회’의 중요성이다. 집권 시 자본의 철수나 태업에 맞서 생산력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 한국 경제 구조에 맞춘 이행기에는 공산당 집권 즉시 복잡한 순환 출자로 얽힌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붕괴나 생산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 관료 및 현장 노동자 간 정교한 연대와 계획 경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기간 산업 (물류·통신·에너지 등) 우선 장업하여 핵심 시설을 평의회 통제하에 단단히 고정하여, 자본가 계급의 저항이나 대외적인 경제 봉쇄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자급 및 생존 체력을 다져야 한다. 한국은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으므로, 고립된 변혁만으로는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군사·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중국에 대한 체제 비판, 아시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등 국제적으로 단결과 남북한의 민족 대립에서, 양측 지배 계급에 반대하는 ‘남북 노동자 계급의 공통 투쟁’으로 전환하여 분단 비용과 상비군 해체의 정당성을 동시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부상하여 집권 시 단순히 표를 모아 정권을 잡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 기구 없이도 사회가 스스로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물질적 능력을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증명하고 조직해 내는 장기적인 실천에 있다.

고립무원의 정쟁

폐쇄적 정치

모든 인간은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정치도 그렇다. 정치가 고립무원을 자처할수록 특권적 소수가 지배하는 권력은 더욱 자신의 관성으로 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열매가 자라기 위해 가지를 치지도 못하고, 목만 길어지고 마는 이 기형적인 정치적 구조가 닫힌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쟁의 불씨가 대립을 부추기는 것처럼, 그들의 극단적인 수사들은 지금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언사와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의 말과 몸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거 사태에 대한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동안, 정부가 내부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책동하고 마는 것은, 처음에 그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으면서, 똑같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만의 정치는 세계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거나, 노년 세대의 장래가 불안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적 사고들에는 모두 동일한 '생계 위협 문제'가 달려 있다. 그들의 독단적인 정치는 무모하다.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막힌 하천의 용수를 개방하자는 주장에도, 그들은 정쟁의 씨앗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우세한 집단이 더 정당함을 내세울 뿐이다. 이 지점에서도 소수의 정치가 더 이상 배제된 다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권력이란 단지 '더 많이 가진 자'에 있음은 어떤 논박으로도 부족하고, 더 많은 힘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의 수중에서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발언과 연설의 기회가 늘상 주어진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소외된 연설을 할 시간도,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거나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하나 없다. 하물며, 있더라도 잔잔한 움직임에 그치고 마는 것은, 그러한 힘이 이제는 다수를 억압하기 위해 더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정쟁이 낳은 씨앗은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어느 분의 포부와는 달리, 그 속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된 정치권 인사들을 볼 수 있다. 본래 있던 하천을 공사로 포장하는 것도, 그들만의 결정권으로 쉽게 판단한 정치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투쟁마저 거부한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피억압 계급은 생계의 위협을 안으며 지배자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적어도, 그러한 세력화 정쟁, 그리고 소수의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지 않은가. 

기업과 자유 경쟁

기업과 자유 경쟁 모순: 파편화된 구직 시장

· 자본이 설계한 '좋아하는 일자리'의 허구성

자본 국가가 운영하는 이러한 매체는 실업자를 ‘관리되는 데이터’로 치환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제이다. 즉, 구직자를 노동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국가 통계상의 비경제 활동 인구를 줄이거나 취업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취급한다.

· 국가와 기업의 노동력 관리

<고용 24>에서 진행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종종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저임금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를 구직자에게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된다. 이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보조금으로 유지시키는 ‘국가 주도의 노동력 재생산 보조’ 장치로 기능한다.

통계적 수치상으로 해당 매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체의 인터페이스 (UI)나 접근성 등 서비스 편의성에 대한 만족일 뿐, 실질적인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나 ‘고용 안전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목적 달성과도 거리가 멀다. 정부가 관리하는 채용 정보망은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력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도구일 뿐, 노동자가 계급적 연대를 모색하거나 구조적인 노동 시장의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자유 경쟁과 낙오자의 필연성

성과급 요구와 신입 채용 확대라는 두 가지 요구는 노동 가치의 정당한 분배와 노동 재생산의 지속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 (대기업, IT 매체 등)으로 자본과 우수한 노동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기술 혁신과 자본 집약으로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이는 다른 중소·영세 기업의 노동력을 흡수하여 해당 부문에서의 노동 착취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임금 기업은 생산의 자동화와 효율화로 ‘가변 자본 (노동력)’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인다. 즉, 돈을 많이 주는 기업조차도 내적으로는 노동자를 더 정밀하게 통제하고, 결과적으로는 노동력의 필요량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낙오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과잉 인구로 인해 자본 축적 과정의 필연적 산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생산은 상대적 과잉 인구인 산업 예비군으로 인해 자본주의 생산은 기술 혁신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이는 ‘필요 노동의 상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효율화를 추진할수록,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때 ‘잉여’가 된 노동자들은 그대로 실업 상태에 머물며 노동 시장의 낙오자가 된다.

한국 노동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상위 10% 기업과 하위 90% 기업 간의 임금 격차 역시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기업군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늘 불안정한 노동 조건 (비정규직, 특수 노동)으로 밀려나게 됨을 보여준다.

기업이 기존 인력의 효율화에만 집중하고 정작 신입 채용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신용 채용 기피는 노동자의 재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되며, 기존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수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이 차단되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비중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과 자유 경쟁의 모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개별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생활 수단의 소비 주체인 노동자의 유입을 차단하기에 스스로 수요 기반을 위축시키는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 이는 자본주의가 생산 과잉과 수요 부족이라는 위기를 반복하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윤 추구는 특정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을 낳고, 이는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을 낙오자로 만든다. 그러나 정작 그 부를 창출한 기업들조차 기술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신입 채용을 외면하여 노동의 앞날을 불태우고 있다. 낙오자를 배제하는 자유 경쟁은 효율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자를 파편화하여 지배하려는 체제의 모순의 일부이다.

· AI가 심화한 노동의 소외

AI가 발전하더라도 노동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미래의 담론이 아니다. 기술 혁신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관리자’로 기능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성과 평가와 광범위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지금도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가한다. 과거의 관리자가 인간이라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생산성을 측정하여 노동자를 채찍질한다. 이는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를 주도할 권리를 박탈하고, 기계의 속도에 인간의 실체를 맞추도록 강요하는 ‘노동의 기계화’를 심화한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총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불안정한 저임금 형태 (데이터 라벨링 등)로 공급된다. 이는 프리랜서나 하청 노동자에게 최저가로 할당된다. AI 산업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노동 착취를 기반으로 한 ‘불안정 노동의 구조적 고착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성 향상의 결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불균등이 심화된다. IMF 등 세계 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AI 도입은 자본 수익률을 높여 부의 불평등 역시 가속화한다. 노동자의 업무 효율이 높아져도 임금 상승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AI라는 자본재를 가진 기업주가 모든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자는 생산 주체이면서도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

· 결론: 노동 주권의 복구

기업과 자유 경쟁, 그리고 AI 기술 도입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감시 강화와 업무의 파편화로 인해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기술 발전의 혜택은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반면, 노동자들은 미숙련화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동의 질적 개선 없는 AI 도입은 결국 노동자의 소외를 심화하는 자본의 도구일 뿐이다.   

요약: '더 많은 돈을 주는 기업은 자본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생산할 뿐이다.' 

생존의 공감대

지금 청년들이 겪는 생계 독립 문제는 윗세대가 마주했던 '백골단의 공포'와 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