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노동 폐지안

자본의 밤에서 노동자의 밤으로

8시간 노동 법안은 체결되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란 열심히 ‘근로’함에도 부족한 보상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 조정의 여파나 여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제한적인 여가 역시 취약한 채 이중 노동의 부과에 현대 노동자들이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동 시간의 쟁취에 머물러 있는 노동법과 협상, 또는 극적인 타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야간 노동의 강제에도 있는 것이다. 2022년 10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야간 근무 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2인 1조 수칙조차 무시된 채 밤샘 노동으로 내몰린 현대 직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이러한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 강화됨에도, 끝까지 기생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야간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밤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의 보장에 중점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야간 노동의 사고율은 오전 시간대 노동보다 훨씬 심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수면과의 관계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마르크스, 『자본』만이 아니라 엥겔스, 『영국 노동계급 상태』에서도 체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07년 심야 교대 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이나, 미국 노동통계국 등 각종 연구에서 야간 근무자의 작업장 사고 위험이 주간 대비 최대 30~50% 이상 급증한다고 보고하는 현실은 이러한 비판이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입증한다.

그것은 현대에도 유효한 전근대적 8시간 노동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자본의 임금 노동과 잉여 가치 창출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계형 압박이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한국의 8시간 노동법은 타국의 노동법에 비해서도 노동자의 결속을 제한하고, 훨씬 더 탄압적인 ‘야간 노동’으로 작동할 뿐이다. 이 점에서 최근 발휘된 ‘노란봉투법’의 여파 역시 순진한 법조계의 임시방편형 구시대적 정책일 뿐임이 증명된다. 야간 노동과 8시간 법안은, 줄여도 모자란 여가의 보장 없는, 사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각 계급 및 세부적인 층위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대사의 현실인 것이다.

야간 노동의 폐지는, 첫째로, 자본주의 노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는 막대한 수익 창출의 복합적인 현대 구조를 해체하고, 그 실상이 전근대적인 노동법에서 비롯되었음을 법의 지배하에서 보호받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산 현장에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순환제 근무 노동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이러한 불상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주간·야간을 오가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수면 장애와 뇌심혈관 질환(과로사)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는, 변칙적인 교대 체제 아래 노출된 인체가 어떻게 서서히 파괴되는지를 생생히 증명한다. 체제적 모순은 야간 노동을 비롯한 전 인민의 ‘무상한 세월’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그들은 단순히 ‘근로’함이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힘을 쓰고, 기업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간주해 온 오래된 까닭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법에 대한 요구들이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된다. 잠들 수 없는 고도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가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노동자 한 개인의 희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대 철도 관제나 장거리 화물 운송, 또는 고위험 화학 공장 등에서 피로 누적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로 발생한 대형 산업 재해들이 증명하듯, 야간 노동이 초래하는 불의의 사고는 한 개인의 희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계급적 악순환으로 비화된다.

대자본 기업 철수 요구

해외 거대 자본이 국내에 통상과 원조를 요구하는 까닭은, 제국주의적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특히 미국과 서구의 제국주의 자본이 주식 발행과 금융 수탈을 매개로 한국 진출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한국의 생산과 무역 구조를 자국 자본의 종속물로 예속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자본의 침투는 국내 핵심 독점 기업의 지분을 장악하여 매년 막대한 잉여 가치를 배당금의 탈을 쓰고 본국으로 수탈할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 민중을 향한 초과 수탈을 한층 극심하게 만든다. 대외 의존이 심화할수록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수탈 대상이 될 여지가 커진다는 마르크스의 『자본』 속 지적은 여전히 확고한 유효성을 지닌다.

그러나 토마 피케티의 수식적 자산 불평등 분석이나 마이클 로버츠의 통계적 이윤율 측정, 데이비드 하비의 공간적 수탈론 따위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단순한 ‘분배의 불균형’이나 ‘실증적 수치’, 혹은 ‘외형적 강탈’로 축소한다는 점에서 계급적 생산 관계를 부차화하는 경제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 개량주의적·실증주의적 진단과 달리, 마르크스주의 정론이 지목하는 모순의 본질은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잉여 가치 착취’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자립적인 자생적 생산 기반을 수립하지 못하는 한, 제국주의 자본의 확장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인 ‘가치 증식의 위기’와 ‘노동 대중의 빈곤화’를 가속화할 뿐이며, 그 결과 노동 민중의 삶은 개별화된 생존 경쟁 속에서 철저히 파편화된다.

제국주의 자본을 매개로 추진되는 전방위적 경제 원조는 실상 국내 생산품보다 서구 독점 자본에 유리한 기술 규격과 생산 표준을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술과 수입에 대한 종속은 단순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넘어, 의식 산업과 매체를 매개로 민중의 의식 구조 전반을 잠식하고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속박 아래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고착될 경우, 그 귀결은 생산력의 정체와 장기적 경제 침체로 나타난다. 이는 증권 시장과 투기 자본에 몰두하는 현대 금융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전 세계적 독점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동 민중에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기존 종속 이론이나 현대 수치 중심의 경제학이 빠졌던 국가 간 대립이라는 경제주의적 착시를 깨부수고, ‘자본 대 노동’이라는 계급 투쟁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관점에서 ‘제국주의 대자본 기업 철수 요구’는 단순한 배타적 민족주의의 구호가 아니라,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도구이다. 한국 GM 공장의 기습 폐쇄나 해외 사모펀드의 자본 도피 행태가 증명하듯, 제국주의 자본의 진출은 시혜가 아닌 착취와 수탈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제국주의 대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의 생산 수단을 상환 없이 무상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노동자 위원회에 기반한 계획 생산 체제를 수립하며, 국제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물자 교환(무역)을 실현하는 것만이 인민 경제를 수탈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주의적 자립 생산을 이뤄내는 유일한 길이 된다.

참고 자료

· 피케티, 토마 (Piketty, Thomas), 『21세기 자본』 , 2014.

- r > g 공식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세습 구조 실증 분석으로 자산 불평등의 수치적 심화를 폭로했으나, 그 모순의 본질인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잉여가치 착취’라는 생산관계를 외면하고 단순한 분배 불평등으로 축소하여 개량주의적 조세 개혁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다.

· 로버츠, 마이클 (Roberts, Michael), 『The Long Depression』, 2016.

- 주요 G20 국가 및 세계 자본의 장기 이윤율 하락 수치 통계화로 세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실증 수치로 증명한 의의가 있으나, 지나치게 실증주의적·통계적 측정에 매몰되어 이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계급 투쟁과 혁명적 실천을 부차화하는 경제주의적 오류에 빠져 있다.

· 하비, 데이비드 (Harvey, David), 『신제국주의』, 2005.

- 현대 자본주의의 ‘강탈적 누적’ 및 공간적 다변화 이론은 제국주의적 자산 약탈의 외형을 포착했으나,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식의 위기가 아닌 외형적 강탈 및 공간적 재편으로 국한시켜 자본주의 본연의 계급적 착취 구조를 추상적 도식으로 치부했다는 저술적 한계를 보인다.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2022~2025년 외환지출 및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 KOSPI 주요 독점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50%~60% 대 유지 및 매년 수조~10조 원 규모의 해외 배당금 유출 실증 통계로 해외 금융 자본으로의 부 유출을 수치화하고 있으나, 단순한 자본 이동 및 수지 균형 수준에서 통계를 집계할 뿐 이 수치가 노동 민중에게 가해지는 ‘초과 수탈’의 결과물임을 밝히지 못하는 제도권 통계의 한계를 안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보고서: 해외 ‘먹튀’ 자본의 실상과 노동자 생존권 파탄』, 금속노조, 2018.

- 2018년 GM 본사의 이윤율 방어를 위한 일방적 군산 공장 폐쇄 및 대량 실직 기록으로 해외 다국적 대자본의 일방적 자본 도피 행태를 기록했으나, 이를 해외 자본의 개별적 도덕적 해이로 바라볼 뿐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부르주아 국가 권력의 결탁 구조 및 생산수단 무상 몰수라는 계급적 과제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이행안』, EU Official Publication, 2023.

- 서구 중심의 생태·노동 기술 규격 및 통상 표준 설정으로 표면적으로는 ‘지속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서구 독점 자본의 기술 독점을 공고히 하고 종속국의 생산 체계를 속박하는 현대 제국주의의 신형 규제 장벽임을 은폐하고 있다.

도시 제국의 역사

도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의주와 평양 지방은 물론, 국내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외곽 지역들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인위적으로 가공·발전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무계획적 개발의 실체는, 결국 부르주아 시민층의 편의만을 위한 소수의 공간으로 독점되었으며 인위적인 가공을 거쳐 확장되었다. 도심의 상·하수도 시설과 지하 수도의 건설 역시 자연스러운 강의 물길을 차단한 댐과 강 유역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불안정한 초고층 건물과 지하 교통 시설 등을 무모하게 확장한 결과였다. 1960~70년대 청계천, 만초천 등 30여 개 자연 하천의 복개 및 암거화, 그리고 여의도 윤중제 건설을 위해 밤섬을 폭파하고 모래톱을 콘크리트 호안으로 직강화한 역사적 사료들은 공간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수계를 통제한 대표적 실증 사례다. 이는 2000년대 대통령 정부 정권하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도시 계획 건설 통제의 일면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장된 이러한 ‘도시 제국’의 허점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해 가로수 문제, 부지 일대의 고층 아파트 건립, 그리고 지속되는 주택 부족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된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은 정치경제학적 문제와 밀접하지만, 동시에 공간적 점유 측면에서 소수의 제국적 독점을 강화하여 부르주아 국가의 통제적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 103% 내외에 달하는 공급 포화 상태임에도 서울의 자가점유율이 40% 대에 정체되어 있다는 통계 수치는, 주택 문제가 단순한 ‘양적 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자본이 주도하는 ‘점유와 분배의 독점’ 문제임을 입증한다.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실거주 노동자가 아닌 자산가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 소유되어 임대 상품화되었으며, 지대와 시세 차익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도시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식민지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으로 법적 강화를 무단 동원하는 방식으로 부족함을 보충해 왔으며, 서울 중심지를 비롯해 수도 이전 등을 빌미로 도시 제국의 확장을 위한 방편을 구축해 왔음을 증명한다. 국가는 토지 수용권과 용도 변경, 비상법적 제도를 동원하여 자본의 개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한 반면, 실질적으로 거주해 온 세입자의 주거권은 박탈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의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 도심의 경우에도 부족한 인구수를 대체한다는 명분 아래 도심 편의시설을 무모하게 확장하거나, 사업성에 치중한 건설 방식으로 기존의 자연경관마저 도시 제국의 일부로 흡수하며 밀어내 버렸다.

이 지점에서 데이비드 하비의 『반란의 도시』는 참고할 만한 저작이지만, 해당 작업이 지닌 경제주의적 오류는 서울이라는 소도시에서 발생한 무모한 도시 확장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하비의 ‘자본 2차 순환론’은 과잉 축적된 자본이 건설 및 부동산으로 이동하며 도시를 재편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영토와 공간적 규모가 비교적 큰 자본의 도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주의 오류는 인민주의적 오류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서울과 같은 동아시아 압축 성장 도시에서는 시장 자본의 내재적 동학에 앞서, 국가 공권력 (발전 국가)이 이념적·정치적·군사적 통제 목적으로 강북 제한과 강남 개발 등 공간을 강제 재편한 ‘국가 주도형 통제성’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핵심은 도시 제국의 역사가 자본주의 역사와 발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부르주아 권력성을 보여주는 공권력 통제를 위해서도 도시의 기능은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도심의 기틀을 떠받치던 달동네와 쪽방촌 등 하층민의 주거 공간은 ‘도시 정비’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을 시작으로 1980년대 목동·상계동 합동재개발 철거 투쟁, 그리고 2009년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토건 자본의 개발 이익과 국가 공권력이 결탁하여 세입자와 원주민을 도시 외곽 및 반지하·고시원 등의 열악한 거처로 폭력적으로 축출해 온 생존권 투쟁의 기록이다.

소도시에서 출발한 서울의 모습은 자본주의 경제가 보여주는 화려한 도시의 미관 뒤에 숨겨진 현실 노동자들의 거주지 문제를 비롯해, 도시 제국이 걸어온 실제 역사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대 도시 개발 정책은 미개척지를 정복하고 원주민을 축출하며 수탈을 정당화했던 신제국주의적 관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화려한 초고층 빌딩과 도심의 불빛은 공공의 자연 수계를 차단하고, 소수 부르주아 자산가층의 공간 독점을 강화하며, 노동자 계급을 ‘내부적 유배’ 상태로 내몰며 구축된 ‘도시 제국’의 폭력적 실체를 가리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 서울연구원), 『서울시 복개하천 생태복원 기본구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pp. 24-25. (서울 시내 30여 개 주요 하천의 복개 및 암거화 역사와 도시 하수도화 과정 분석)

- 해당 자료는 서울 시내의 복합 단지 건설과 생태 복원에 있어 하수 기반 처리 시설의 조사를 진행했으나, 국가 정부가 임의로 주도한 정책적 결정 방식을 그 한계로 지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5』, 한울, 2003. (1960~1970년대 한강 개발 계획, 여의도 윤중제 건설 및 밤섬 폭파 등 국가 주도 공간 가공의 사료적 기록)

- 이는 서울의 도시 계획의 발전 기록에 주목한 저작이지만, 실상은 경제주의적 한계를 포착하지 못한 실작에 불과하다.

· 통계청, 『2022~2024년 주택총조사: 인구·가구·주택 기본 집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 주택보급률 102.1%~103.5% 대 대비 서울 자가점유율 47.9%~48.3% 대의 구조적 격차 실증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주택 공급 정책과 주거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 2021, pp. 12-38. (대규모 주택 공급이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주택자·자산가층의 임대 상품으로 독점되는 정치경제학적 기제 분석)

· 국토연구원, 『지방도시 도심 재개발 및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와 과제』,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pp. 55-82. (지방 혁신도시 및 원도심 재개발이 인구 유입보다는 토건 자본의 이익과 자연경관 파괴로 귀결된 실증 사례)

- 위 사례들은 주택 보유지에 대한 소득 측정 방식의 구조적 격차가 여전히 ‘평균 수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인다. 방대한 통계청 자료에 비하며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 김진균·조희연 편, 『한국 사회의 계급과 국가』, 한울, 1990. (토지 수용권 및 비상 제도를 동원한 국가의 사적 자본 비호와 법적 통제 기제)

- 이러한 분석은 토지 수용권 및 비상 제도를 거론하기는 했으나, 실상은 토지의 사유 재산화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민주적 기틀 하에서 수렴된 정책적 통일론으로 수렴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 하비, 데이비드 (Harvey, David), 『반란의 도시: 도시의 권리를 위하여』 (강현수 역), 자음과모음, 2014. (자본의 2차 순환 및 공간적 다변화 이론)

- 『반란의 도시』는 도시 계획의 공간적 점유 문제를 거론한 문제작이지만, 그의 경제주의적 접근 방식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계급 격차 문제를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추상적·개념적 도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저술적 한계를 명확하다.

· 배준식·임동근, 『서울도시계획의 역사』, 동녘, 2015, pp. 102-145. (서구 자본 동학 중심의 하비 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발전국가 공권력의 정치·군사적 공간 강제 재편 특수성을 분석한 연구)

· 조명래, 『현대도시론: 자본·공간·생태』, 한울아카데미, 2018, pp. 210-245. (신자유주의 도시개발 정책이 지닌 신제국주의적 원주민 축출 관성과 공간적 계급 축출의 최종 형태 비판)

-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는 자본의 공간적 점유 방식이 아닌, 다른 이유의 사례를 들어 그 특수성을 거론하는 데 그치고 만다는 점에 있다!

· 강인철, 『한국의 빈민운동과 도시투쟁사』, 한울아카데미, 2011, pp. 88-160.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1980년대 목동·상계동 합동재개발 철거 투쟁의 역사적 궤적)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참사 진상조사 보고서: 신자유주의 도시개발과 국가폭력』, 한울, 2010. (2009년 용산 4구역 재개발 강제 진압 및 세입자 생존권 박탈의 기록)

- 당시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민권과 참사의 관계를 단순히 시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요구되는 지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도심 내 지역 위원회조차 전무하다는 수도의 명확한 한계를 짚어내는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범죄의 상관관계

자본주의 체제와 반동적 범죄의 구조적 실태

자본주의 체제와 고도의 범죄율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과거 여러 혁명 이론적 저술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이르러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는 세대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출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반동적 범죄의 실상은 가해자 개인의 비도덕적 일탈이나 심리적 이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정치경제학적 구조 요인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정치적·경제적 변동이 극심해질수록 범죄 양상이 급격히 증폭하는 까닭은, 시장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취약 고령층의 계급적 몰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 내외에 달하며, 2024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피의자 비중이 18.8%를 기록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20대 피의자 비중을 추월했다. 특히 최근 5년간 71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범죄가 약 68% 폭증한 지표는, 사회적 생산 기구에서 배제된 고령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 계급 간 경쟁이 심화할수록 구조적 가장자리에 몰린 이들일수록 범죄 조건에 취약해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순적으로 감옥을 선택하는 생계형 범죄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모두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나아가 정치적 변동 속에서 이들이 구조적 격차를 체제적 층위에서 자각하고 혁명적 동력으로 전환할 계급 의식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실업 상태에 처했거나 정년퇴직자, 혹은 장기간 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룸펜’ 상태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범죄율 상승은 단순히 가해자가 일으킨 법적 불안정 상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 정치적 지형 및 기존 법적 조치의 한계를 드러내며, 부르주아적 국가 기구가 방관해 온 공권력과 경찰력 통제의 근본적 한계를 명확히 수렴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정년퇴직이나 신체적 노화로 노동 생산성을 상실한 고령층은 ‘상대적 잉여 인구’로 전락한다. 부르주아 국가 기구의 부실한 제도적 안전 기구만을 제공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야기하기도 한다. 법무부 수용자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 재소자 중 저소득층 및 무직자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65세 이상 수용자 수 역시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형벌 기구여야 할 교도소가 모순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보장을 제공받는 ‘대체 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빈곤의 사법화’ 현상이다.

한편, 장기 구직자나 실업자로 구성된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증가는 무동기 범죄의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어 파편화된 개인들은 공동체적 연대나 조직화의 기회를 잃고, 체제 모순을 자각하여 혁명적 동력으로 전환할 계급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분석에서도 가해자의 70% 이상이 장기 무직이나 일용직 상태였으며, 극심한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로 인해 가중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 속에서, 체제 모순의 원인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하는 이들의 분노는 불특정 다수나 무고한 대상을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동적인 폭력의 형태로 일그러져 분출된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범죄 원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전체 형법범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상회하며, 출소 후 생계 수단이 없는 고령층이 식료품을 훔쳐 교도소로 재입소하는 생계형 절도 (만비키)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동시에 사회적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탈락한 장기 은둔·무직 계급이 자행하는 길거리 무차별 난동인 ‘토오리마’ 범죄가 지속적인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역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계급 분화와 취약한 의료 보장 체계로 인해 노년층의 의료비 파산 및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와 총기 유통이 결합하여 연간 수백 건의 무차별 대량 총기 난사라는 치명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분출하는 노인 범죄와 묻지마 범죄는 자본주의 체제 내의 정치적 지형과 국가 사법 기구가 지닌 근본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국가 기구가 계급적 분화의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채 경찰력 강화나 형벌 수위 상향과 같은 응징적 통제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르주아 기구의 방관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사회적 생산 기구에서 밀려난 잉여 인구와 룸펜 계급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에 머무르는 대신, 세대를 아울러 정치경제학적 비판적 층위에서 사회적 생존 보장 체계를 재건하고 계급적 배제와 분화를 해소하는 혁명적 변혁이 필수적이다.

세계 자본 경제의 수축

뉴욕 증시의 하락세와 세계 자본 경제의 수축

최근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세와 세계 자본 경제의 수축 현상은 단순한 금융 변동이나 계절적 악재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결과이다. 미 연준의 매파적 긴축과 국채 금리 급등, 고용 및 소비 지표의 둔화는 실물 생산 부문에서 이윤율이 하락한 상황을 드러낸다. 기술 혁신과 자동화 (IT·AI) 설비 투자로 인해 불변 자본 (c)의 비중이 가변 자본 (v)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상승이 진행되었으며, 잉여 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의 비중을 축소시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촉진했다. 이러한 실물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가공 자본 (주식·부동산)의 거품은 고금리와 실질 구매력 약화라는 벽에 부딪히며 본격적인 평가절하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적 모순은 지정학적 충돌과 제국주의적 대립을 매개로 더욱 계급적 폭력으로 분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이란 지정학적 위기는 석유 및 물류 등 필수 불변 자본 (c) 비용을 폭증시켜 기업의 이윤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 자원 수송로와 시장 독점을 둘러싼 국가 대립은 자본의 세계적 순환을 가로막는 병목을 형성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를 강제한다. 이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침식하여 유효 수요 부족과 과잉 생산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편, 증시 시장에서 가공 자본의 이탈을 가속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뉴욕 증시의 하락은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로 대표되던 미국 지배권의 구조적 쇠퇴와 맞물려 진행된다. 제조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금융화 및 달러 지배력으로 유지해 온 미국 경제는, 실물 가치 창출의 한계 속에서 가공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우위성의 균열은 증시 상장사들의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c)를 집행했으나 단기적 잉여 가치 실현에 난관을 겪는 독점 기술 자본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급격한 평가절하을 겪고 있으며, 고금리로 신용 압박을 받는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와 가계 부실 위험에 직면한 금융·소비재 업종이 큰 낙폭을 기록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이다.

지표명	통계적 사실
노동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	미국 정책연구소(EPI) 분석에 따르면, 197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노동자의 실질 생산성은 약 60% 이상 증가한 반면, 실질 시간당 임금은 약 15~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의 대부분을 자본가가 잉여 가치 (m)로 흡수했음을 증명한다.
총생산물 가치 내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	미국 노동통계청(BLS)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국민 소득 중 노동소득 점유율은 1970년대 약 64%에서 최근 56~57% 수준으로 구조적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부의 창출에서 가변 자본 (v)으로 돌아가는 몫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착취율 (m/v)의 극대화	미국 제조업 및 비금융 기업 부문 전체의 임금 총액 대비 기업 이윤 및 자본소득의 비율인 착취율 (m/v)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노동자가 자기 생존에 필요한 시간 (필요 노동 시간)보다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시간 (잉여 노동 시간)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증시 하락으로 대표되는 가공 자본의 파열은 실물 경제의 이윤율 하락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본가 계급이 이윤율 방어를 위해 노동자 계급에 가하는 수탈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과 노동통계청 (BLS)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 기업의 이윤율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실질 임금 상승률은 턱없이 미달하여 노동 소득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자본이 착취율 (m/v)을 극대화하여 이윤율 감소를 저지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와 신용 카드 및 자동차 대출 연체율의 급증은, 노동자 가계가 고금리 조건 속에서 신용 수탈과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음을 입증한다.

미 연준 (Fed)의 고금리 및 긴축 정책은 부르주아 경제학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물가 안정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압하고 자본의 이윤을 수호하기 위한 계급 투쟁의 도구이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노동 시장 과열 수습’의 본질은 마르크스가 명시한 ‘산업예비군’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고금리를 동원하여 경기 후퇴를 유도하고 실업의 공포를 유포하여 노동자 계급의 저항력을 무력화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에 다하는 극단적인 고금리로 10.8%의 실업률을 유발하며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착취 체제의 문을 열었던 ‘볼커 쇼크’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롬 파월 체제의 긴축 역시 이윤율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돌리려는 동일한 계급적 공격이다. 다만 오늘날의 노동자 계급은 노조 조직률의 추락과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해 볼커 시대보다 훨씬 취약한 생존 조건에 놓여 있다.

나아가 최근 자동화 및 AI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 상승을 정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하며 산업 예비군의 양상을 재편하고 있다. 독점 기술 자본 (빅테크) 자본이 자동화 생산 수단 등 불변 자본 (c) 투입을 급증시키는 반면 지식·사무 노동력 (v)을 축소함에 따라, 과거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문 노동자들마저 유동적·잠재적·정체적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예비군화는 재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억제와 노동 통제의 무기로 활용된다. 그러나 모든 자본가가 가변 자본을 줄이고 불변 자본 (AI)에 집중할수록, 노동자의 구매력 저하로 인한 과잉 생산 위기가 깊어지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축소되어 체제 전체의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