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암기 교육

사교육 시장과 자본 노동의 결합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겪은 국가들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적 열망 때문에 교육열이 유독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식민지적 교육의 최전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제도권 경쟁에서 시작된다.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지고 ‘재수’가 관례가 된 입시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결국 제한된 관료제 내에서 형식적인 의사만을 교류하는 인력으로 길러질 뿐이다. 수능이 조기부터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동해 왔음을 상기할 때, 그 수명은 이제 끝물에 가깝다. 주입식 교육 자체를 비판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이 체제가 성인이 된 이후 노동 과정으로 흡수되어 겪게 될 또 다른 착취를 암묵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국가 관료와 기업에 부응하는 인력을 선별하기 위한 입학시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서구 및 동구권의 교육과 대비되곤 한다. 국내 연구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교육은 상업적·무역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 형식적 암기를 강요한다. 수능은 지문 풀이와 문해력 측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찍부터 등급과 순위를 매겨 서열화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에 포섭된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권하며, 시험 점수라는 지표에 기대어 계급적 우위를 확인하려 든다.

노동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적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제도권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증명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암기해야 할 대상이 끝없이 늘어난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음에도 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서류 절차, 계약 약관, 업무 규범은 지나치게 방대하다. 수능이 문해력과 이해력을 평가한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입시와 각종 경력 시험 모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계적 암기에 머물러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문 용어가 세분화되면서 인간이 흡수할 수 있을 정보의 임계치는 이미 넘어섰다. 이 방대한 정보가 구체제의 자본에 복무하는 노동과 결합할 때, 대중은 이를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군 복무 같은 위계적 집단에서 부조리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암기라는 이름으로 주입되는 현상도 이와 같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주의나 민족성으로 정당화되며 보수화의 기틀을 다진다. 결국 사교육과 노동 교육의 결합은 원리의 이해가 아닌 암기와 시험 성적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

유학의 견문

현대 부르주아 계급은 자녀의 ‘식견’과 ‘교양’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유학을 선택한다. 이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능과 자격시험이라는 좁은 관문을 손쉽게 우회한다. 예술 대학이나 경영학 등 일부 전공에 부유층 자제들이 집중되는 현상은 대학의 본질이 계급화에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최근 나타나는 대학 진학률 하락과 이탈 현상 역시 교육 기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수층만이 고등 교육을 독점하게 된 ‘계급적 귀결’이다. 이는 부르주아 언론이 외면하는 노동 교육의 이면이다.

경제적 기반이 보장된 부르주아 자제들에게 유학은 학문적 업적을 쌓는 손쉬운 관문이자,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수단이 된다. 정년이 보장된 부르주아 교수들이 설파하는 ‘유학의 견문’ 역시 이제는 낡은 유산에 불과하며, 기존의 입시와 자격증 제도는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직업적 실력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화려한 경력이나 심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노동자의 안목에 달려 있다. 진로에 대한 주체적인 안목을 기르는 훈련이 빠진 ‘유학의 견문’은 결국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교수 자제들이 유학이라는 경로로 학문 연구의 기회를 독점하는 현실은, 교육이 체제에 복무하고 정치적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적 암기의 반복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국가든 수도권 대학일수록 진학 경쟁이 치열하며, 어린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실질적인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정작 대학 내부의 진로 지도는 형식적인 취업 확인에 그치고, 교수와 학생 간 신분적 격차와 기득권 유지 논리가 팽배하면서 대학 이탈률은 나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소수를 위한 특례 입학, 부정 취업, 그리고 경제적·인종적 차별이라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가 결합하면서, 과거 제국주의가 남긴 지배 논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질의응답 시간조차 비판적이고 냉철한 질문은 사라지고, 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한 학습과 적용이 배제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고질적인 구체제를 답습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을 원한다. 자본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비판적·사회주의적 교육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는 곧 부르주아의 이득을 위한 제도권 경쟁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체제로부터의 이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비전문적인 ‘책’은 차고 넘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문헌 자료’다. 우리가 기존의 책과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는 독서가 무용해서가 아니라, 출판 권력 시장마저 부르주아를 위한 또 하나의 시장으로 전락해 부적합한 정보와 주관적 서술로 자본의 논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시각에 기반한 비판적 고찰을 길러주지 못한 교육의 실패는, 외워도 금세 휘발되는 암기 교육의 허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은 결국 똑똑한 성인이 되어 자본과 교육 시장에 복무하는 ‘부르주아 정치의 공무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위태로운 이중 체제

현재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유럽 전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각국 민중의 삶에 깊은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의회주의가 사실상 제국주의적 통치 기능으로 변질된 프랑스의 시위 역시 단순한 생태적·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져나가는 사회주의 운동의 물결과 맞닿아 있다. 선진국 대도시에서 분출되는 이러한 투쟁은 급속히 확산하며 전 유럽을 물가 폭등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가 조용하다는 학계 일각의 진단과 달리, 이 대륙은 사회주의 체제 이행기에 수반되는 혁명적 질서의 재편을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금까지 축적된 부분적 투쟁의 성과들이 집약된 혁명적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해 장기적 전망 아래 발발할 혁명의 발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분단 체제와 맞물린 정치 질서 전반에서, 향후 급격한 경제 악화가 결정적 변수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국민 개개인의 ‘피신’이 아니라, 대의에 동참하는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결의와 투쟁 참가다. 이러한 민중의 요구는 결코 기존의 의회 제도 내에서 만족하여 수렴되기란 극히 어렵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포착되는 전 세계적 전조는, 지금까지의 ‘전쟁의 세계’를 이끌어온 구질서와 지배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발을 담고 있다. 이 거대한 격류 속에서 노후화나 청년 인구 감소 같은 세대 갈등 요소는 상쇄되며, 당면한 현실은 계급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지름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 당은 이 혁명의 전조를 양분 삼아 차차 전진할 것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와 의회 제도가 부르주아 질서를 옹호하는 반동 집단과 결탁해 있는 지금, 한국에서도 혁명의 조건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본질이란 인민의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혁명은 단순한 ‘표심의 이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다수 인민이 직면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거부이자, 혁명적 질서에 대한 동의로 표출된다. 이 지점은 국가의 성립 기반과 국가 내 인민들 사이에 내재된 계급적 모순과 암묵적으로 충돌해 왔으며, 그것이 가시화될 때 거대한 연속적 사건이자 역사적 현상으로 발현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제국적 기생성’이야말로 현대 사회 체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파생된 누적된 제도와 법적 문서들은 그 효력이 다하는 순간, 자본의 내적 모순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 모순이 극에 달하는 시점을 두고, 한국 사회만은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자 과오다.

이 혁명적 국면은 우리 당의 목적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부르주아 지식인 집단과 그 일파는 그동안 혁명적 공산당의 존재를 간과하며 관습적인 제도권 정치에 안주하는 패착을 저질렀다. 또한 부르주아 언론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노동 인민의 자본 노동 피로도를 외면한 채, 사태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선동 매체야말로 민중을 압박하고 투쟁을 방해하는 반동적 세력이다.

저들은 도시의 약탈과 방화를 우려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존 정부와 체제가 전체 인민이 아닌 독점 자본만을 위해 작동해 왔음을 상기할 때, 기존의 정부와 현 집권 세력의 정당성과 발언권은 이미 효력을 다했다. 노동 인민의 피를 수혈받으며 기생해 온 자본이 그제서야 현실에 놓인 프롤레타리아의 ‘살인’이라는 생존 위기를 목격할 때, 매체를 앞세워 논란의 불씨만 지피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인민의 각성은 이제 더 이상 관제 언론이나 함량 미달의 시민 언론 따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피억압의 식민지 역사에서부터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국호만 바뀐 채 집권 세력의 반동적 질서가 반복되어 온 이 탄압의 굴레를 우리는 뼈 깊이 새기고 있다. 이 시퍼런 사슬에 묶여 눈이 멀어 버린 자들, 부르주아의 영속성에 기대어 우리 당을 향한 적의를 부추기는 이 무지한 반동 세력에 맞서, 우리는 계급적 단죄와 혁명의 불길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무성한 의문

도시 재개발이 가린 자본

강남 부근 계룡 마을 일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화재 직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재개발을 겨냥한 의도적 사고가 아니냐는 무성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참사가 주거지를 잃은 가난한 주민들에게 가혹한 생존의 압박을 안겼으며, 부실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이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란 요원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자연 발화이든 의도적 방하이든, 화재가 남긴 잔해 위로 인근 토지 점유권을 둘러싼 투기적 경쟁이 불씨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참사를 단순한 우연적 재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과 공공 권력이 주도하는 도시 재개발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입지 마련의 방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도시 재개발은 자본주의적 ‘강탈에 기반을 둔 축적’의 현대판 판본이다. 주민들에게 집과 땅은 생존을 지탱하는 ‘사용 가치’이지만, 국가와 자본가에게는 오직 시세 차익을 안겨줄 ‘교환 가치’의 상품일 뿐이다. 화재는 주민들의 삶이라는 사용 가치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소멸시켜, 자본이 토지를 완전한 교환 가치의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가장 야만적인 촉매제로 작동한다.

발화의 원인이 자연 발화이든 투기 세력의 횡포이든, 그 결과는 언제나 토지주택공사(LH·SH)의 방관 속에 자본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화재가 노후된 시설로 인한 자연 발화였다 하더라도, 공공 기관은 소방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이 지역을 “어차피 철거할 땅”이라며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화재로 주거지가 전소되면 공공 기관은 복구를 지연하고 ‘안전’을 명목으로 철거 속도를 오히려 가속화한다. 반대로 화재가 투기 세력의 소행이라면, 이는 저항력을 지닌 세입자들의 물리적 조직력과 점유의 증거를 하룻밤 사이에 지워버리고 명도 소송과 철거 비용을 극단적으로 단축하는 잔혹한 수단이 된다.

실제로 토지주택공사(LH·SH)는 공공의 가면을 쓰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을 위해 토지를 정비하고 지대를 창출하는 ‘공공 개발자’로 기능한다. 법적 수용권을 동원해 원주민의 땅을 강제 매수하고, 용도지역 변경 (종 상향)과 인허가로 막대한 개발 지대를 창출하지만 그 이익은 공공으로 환수되지 않는다. 대기업 건설사는 ‘책임준공’과 고액의 공사비를 독식하며 ‘상표 가치 이익’을 챙기고, 지주와 투기 세력은 지분 다툼을 벌인다. 따라서 수년간의 갈등과 화재를 거쳐 완성된 신축 대단지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고작 10%~20%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빈민은 도시 외곽으로 축출된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의 범주를 넘어선다. 위험과 주거 상실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전적으로 가난한 세입자와 원주민에게 전가되는 반면, 그들이 밀려난 자리의 막대한 지대 상승분과 분양 이익은 정부의 행정적 묵인 속에서 대기업 자본과 투기 세력이 독점한다. 따라서 계룡 마을의 화재 참사는 자본주의 도시가 공간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거 빈곤층을 지워버리는 구조적 폭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중’이 중심이 아닌 ‘자본의 지대’가 지배하는 도시 계획이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한, 개발의 그늘 속에서 터전을 잃는 비극은 반복된다. 

부분적 사형제 도입의 필요성

사형제를 둘러싼 도덕적·윤리적 논란은 혁명의 본질을 가리는 구실에 불과하다. 우리는 혁명적 형벌로서 사형제 도입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한다. 부르주아 법체계는 무고한 민중을 억압해 온 반면, 정작 처발받아야 할 자들에게는 심판을 유예하며 민중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혁명기의 사형제는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트의 억압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를 단죄하는 민중의 혁명적 재판이어야 한다. 한국의 신흥 부르주아지가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사유 재산을 사수하려 할 때, 생산 수단을 전유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전 세계 부르주아지를 청산하기 위해 혁명적 사형제를 단호히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 

제국주의와 대자본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해악은 명백하다. 단순히 감옥에 가두어 방치하는 온건한 처벌 방식으로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될 수 없다. 자본의 결탁과 인적·물적 영향력을 보존한 채 감금되는 것은 반혁명적 복권의 여지를 남겨둘 뿐이며, 이는 민중의 피해와 계급적 수탈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못한다. 혁명적 사형제는 과거의 무차별적 숙청이 아니며, 단순한 경제 성장 가속화 수단도 아니다. 이는 지배 계급의 반혁명적 유산을 청산하고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적이고 결정적인 단죄이다. 평화적 해법이라는 소시민적 착각은 대자본의 생산 수단 독점을 눈감아주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기준은 주로 하층민이 저지르는 ‘거리 범죄’를 집중 처벌하지만, 실제 사회적·경제저 피해 규모는 부르주아지 (기업 및 대자본가)가 저지르는 범죄가 월등히 크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체불 역시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합의나 과태료 처분 정도로 유야무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법 체계가 계급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된다. 소액 절도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하층민의 구속 및 실형 선고율은 매우 높은 반면,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을 자행한 대기업 총수나 자본가에게는 집행유예, 보석, 사면이라는 특혜가 압도적인 비율로 부여된다. 전 세계 교도소 수감자의 80~90% 이상이 하층 계급 및 소외 계급 출신이라는 구조적 통계는 자본주의 형법 기구의 본질을 폭로한다. 결국 현행 법 체계는 자본가의 범죄를 ‘경영상 실수’나 ‘비폭력 범죄’로 포장하여 보장하는 반면, 소외 계급의 범죄만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진압하는 계급적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부르주아 정부의 법집행이 무능과 범죄에 불과함을 입증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직접 집행하는 혁명 재판만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켜 온 부르주아 '평화 정치'의 허구를 폭로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부르주아지의 위선은 분야를 막론하고 점차 노골적이고 해악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과제는 더 이상 일방적 순종이 아니라, 자본의 계급적 수탈 방식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단호한 투쟁이다. 

공공재의 부분적 유료화 비판

최근 OTT나 AI 등 기술 매체가 기획·개발 단계부터 ‘유료화’를 전제로 삼는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기술 발전이 어떻게 공공재를 사적 소유물로 취급하는지를 보여준다. 본래 이러한 매체와 기술은 사회적 생산 수단이자 공공재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특히 AI·AGI (인공일반지능) 등의 유료화는 거대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과 독점을 위한 민영화 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손쉽게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 매체의 사용 자체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만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거부론이나 비판은 때로 공허한 ‘종말론’을 부추기는 데 그치거나, 모순적으로 자본이 형성한 상품성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기술 사용을 거부하는 소극적 태도는 공공재를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며 사적 이윤을 정당화하려는 자본의 점유 시도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오늘날 대기업이 주도하는 AI 기술 등은 정치적·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자본가가 그 소유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나 대중의 통제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본 기업은 공공적 가치를 지닌 기술마저도 부분적 유료화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부의 개별 노동자나 대중이 이러한 유료화 공세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기업 경영진이 지닌 법적 권한과 거대한 법률 조직, 그리고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기술 발전과 공공재의 상품화를 정당화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술의 유료화는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급만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독점하는 ‘기술적 소외’를 정착시킨다. 이는 지식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자산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사회적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한다. 자본 기업이 아무리 ‘할인율 적용’이나 ‘구독 방식의 정당성’을 포장하더라도, 유료화 전략의 본질은 개인적 자본 수탈에서 사적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기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별적 수준에서 유료화 제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공공재의 사적 점유에 동의해서는 안 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결실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의 이점은 개인이 비싼 비용을 치르고 사서 쓰는 상품이 아니라, 만인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유여야 한다. 이는 현대 예술계에서도 저작권을 둘러사고 벌어지는 법적·정치적 분쟁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사용자에 대한 기술적 제약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독점하려는 자본에 맞서 공공재로부터 사적 이윤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통제와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